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99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97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제 그제 대대적인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논현동의 토목직 공무원이 용산구로 간다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좀 아쉬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단지 강남구로 명령이 나서 강남구에 근무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이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를 봉급외에 타 구에 재정이 약한 구에서는 전혀 받지 못한 것을 하위직 공무원이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더 받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서 아쉬워 하는 표정에서 혹시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국이나 과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 국장님들은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98년도 중기재정계획 45p에 보면 200만원짜리 월 급료를 받는 공무원께서 단돈 2,000원 받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단위가 백만원이 돼야 되는데 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3개 국장님이 주신 자료 1p를 각각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에 세입세출총괄편은 단위가 원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은 천원단위로 돼 있습니다. 우선 각 국장의 능력대로 다양하게 예산집행금액별로 원단위로도 할 수 있고 천원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개성 있는 국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예산을 각 국별로 5분 정도의 설명을 듣고 개념을 잡고 그것을 승인해 주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위원의 생각은 재무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이라도 단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항목을 배열한 순서를 한 번 보십시오. 재무국 것은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각 국장들께서는 맨 먼저 예산편성을 낭독해 주실 때 현 예산액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예산액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보게 되면 과별로 각 항목들이 건설교통국은 계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써 총괄표가 작성이 돼 있고 재무국은 한 15 16개로 항과 목이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은 각 과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재무국에서 먼저 보고를 하고 감을 잡고 다음 국을 감을 잡을 때 무엇인가 좀 체계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과별로 된 데 전체로 된 데 이것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장이 없는지 적어도 3개 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폼정도는 금액의 단위정도는 총괄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 걸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했을 때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154p 보게 되면 위에서 일곱번째 공사시설비 압구정동 정자설치 공사가 1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5,800만원 입니다.

그다음 여기 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설계지연으로 또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계지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설계는 다 끝나고 이미 건설업자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지연이 되었으면 그것을 정정을 해 가지고 여기 현황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제시를 합니다. 내년도 강남구의회 예산이 17억입니다. 그러면 26명으로 나눠보니까요 제가 6,500만원 씁니다.

그러면 6,500만원 쓰는 만큼 밥값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밥값을 하게끔 이 자료를 재무국장님께서 총괄해 가지고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번 3일간의 회의가 끝나면 저는 각 구의 한 2개 정도의 구를 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구는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 국장님들께만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더 명확하고 저희들이 밥값을 하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