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이한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4p에 보면 징수결정액 징수율이 전년도 보다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30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과 어떠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p 보면 우리 예산편성 액수하고 집행내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이 총 70%대 사실은 행정관리국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정복지과가 55.9% 집행을 했고 지역경제과는 54.7%를 집행을 했는데 도대체 예산편성 당시에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일을 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 뿐이 안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들이 무조건 그냥 많이만 잡아 놓자 해서 잡아놨던지 아니면 그 잡아 놓은 예산을 50%대의 집행률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일을 안 했든지 어떠한 거기에 대한분석이 있어야지, 설명과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짚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