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동안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여 일반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느끼셨다시피 아직도 많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별 완급의 조정과 형평성과 공정성의 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에 대한 조정과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심사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내년도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고 건 시장의 주도하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이 다시 추진되는 상황이며 실물경제가 회복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도 구 세입의 불확실성 속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특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1997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로 상정해서 각 국별로 소관국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국별 구별없이 일괄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10일날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난 뒤 11일 10시부터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