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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74회 제4행정보사위원회199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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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통괄적으로 해서 일관성있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이게 말이죠. 지금 생보대상자같은 경우에 저희가 2대 의원할 적에 실제 실태를 파악하러 현장에 가보면 자가용 타고 다니고 상당히 생활이 호화스러운 사람도 생보대상자로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결국 차량이 삼촌 이름으로 돼 있거나 남의 이름으로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에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해 가지고 모자가정으로 편입돼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런 거를 실태를 좀더 파악을 해서 생보대상자로 책정이 안되어야 할 사람이 생보대상, 어떤 분은 생보대상자로 책정을 해 드리려고 해도 자기가 자존심 상한다고 오히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는가 하면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이제 저희가 동에서 확인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한시적 생보대상자 아닌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중복돼서 지원 안되어야 될 사람한테 지원되면 사회복지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