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지역발전과 26만 목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우리 의회와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정의 감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충무동 출신 박병섭 의원입니다. -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5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하였으나 제6대 의회 출범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자세와 미온적인 행정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 우리 의회는 26만 목포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의결 입법 기관입니다. -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결사항이나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책하는 시책이나 안건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보고나 설명을 할 뿐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알아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각종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보고 또는 통보도 없이 처리하였거나 처리후 의견개진 형식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 한두사람 공무원의 머리를 통한 정책개발과 26명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정책 중 과연 어떤것이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정책이 수립될 것인가를 집행부 공무원들은 심사숙고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그렇지만 IMF 경제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봉급의 삭감과 구조조정을 통한 인사적체, 인원감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으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친절하게 현장 확인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더욱더 대민봉사에 노력하여 주신다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국가경제와 더불어 공무원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금 우리 목포시의 지역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 광주등 대도시는 물론 다른 시.군보다도 더 우리시의 지역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한라의 부도와 어족자원의 고갈과 새로운 어업협정 등으로 침체되는 수산업의 나아갈 돌파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대했던 대불산단의 용지분양도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이 지역에 공장이 많지 않다보니 어쩔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외지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하여 왔으나, IMF의 여파로 많은 직장이 문을 닫거나 부도로 인하여 이제는 직장을 잃고 다시 돌아와 실직자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지역경제는 더욱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운 때에 과연 목포시와 우리 의회가 이 지역경제와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시정과 의정활동등을 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찹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지난 3월 19일 목포시의회에서는 계속 침체되어 가는 목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1개 기관단체 관계관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대책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건의사항을 상부기관등 관계 요로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목포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경제사회국장께 임시 시장 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2대 민선시장 체제를 맞아 이제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목포시민들은 단 한푼의 돈이라도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고장 상품애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98년도 임시 시장 개설에 관한 자료를 보면 외지상인들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이 1년 동안에 7회 무려 85일간이나 개설되어 운영되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는 1년중 4분의 1정도가 임시시장이 개설되어 영업하였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자본 유출현황과 지역업자의 피해사례등을 분석하고 대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8년도 7회에 걸친 임시 가설시장 개설 신고현황을 보면 대표자가 거의 목포시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으로 되어 있고 목적이 경제 살리기, 결식아동 돕기라고 하여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며 매출을 올리기에 급급 하였는데 당초 목적대로 얼마가 어떤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시장이 개설되면 평균 10일 정도 행사를 하는데 시민에게 저렴하게 중소기업 상품이나 아이디어 상품등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대부분 이 지역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으로써 우리의 경우는 신상품이 아닌 제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시민들에게 충동구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동 행사기간 동안 지역상인들은 평소 매상의 절반이하로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액이 몇억여원에서 많게는 몇십억여원씩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 영세상인들의 주장에 대한 피해정도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시시장 개설 운영시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등으로 인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시민의 큰 불편초래는 물론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목포 영세상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대책을 보면 임시시장 개설은 현행법상 인.허가 대상이 아닌 관계로 어느 특정법으로는 규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위조상품이나 불량공산품, 주정차 위반, 소음단속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규제사항으로 단속할 뿐이라고 하였는데 위조상품 판매나 불량 공산품 판매, 주정차 위반, 소음공해에 대한 단속을 한 실적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임시시장 개설 신청자에 대한 다음 사항의 원칙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어느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임시시장 개설 신고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600평 이상의 면적을 임시시장으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 둘째, 가설건축물 설치시 관할동사무소에 사전 신고하여 검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일부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필증 교부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 셋째, 과장광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도록 하고, 넷째, 목포 세무서에 임시시장 영업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무분별한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영세지역 상인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속언에 싼게 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원성이 너무나도 크기에 본 의원이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장.단점을 밝혀 주도록 자료 요구하였더니 장점으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판매자간 자율경쟁으로 싼 가격의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이익이며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구입 기회제공과 건축물 또는 대지임대 수입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답변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 과연 임대수입이 몇명에게, 금액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 엄청난 지역자금의 유출보다 임대수입이 많은 것인지, 지역 영세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액보다 많은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소방도로 개설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갈등해소는 물론 유사시 응급차량들의 원활한 운행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일 것입니다. - 또한 도시계획 수립시 토지이용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항구도시로써의 기능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항구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도로는 그 도로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과 효용성, 공간적인 기능을 적절히 배분하여 가장 유용한 도로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가지 전체의 공간이 잘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은 충무동사무소에서 조선내화 뒷편 오성수퍼 간에 개설되는 소방도로를 보면서 과연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이 효용성과 필요성과 공간적인 기능을 갖추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공사비만도 5억3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관계 국장은 현장에 와서 과연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목포시내에 소방도로 미 개설 지역이 70여 곳이나 되며 그 지역 주민들은 빨리 개설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충무동사무소에서 오성슈퍼간 소방도로의 경우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왔고 개설하려면 신설보다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공사비와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인데 현재 개설된 도로를 기존의 도로에 연결시키고 지장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꼭 소방도로가 필요한 곳은 계획되지 않고 누락되었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무리하게 공사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균열과 건물침화 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살기 좋은 우리 목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목포를 사랑하시는 애향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꿈과 희망이 있는 목포, 21세기 위대한 목포건설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신재칠 의원입니다. - 23년간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몸담아 오다가 공직을 떠난 지 10여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으로 의정 단상에 서서 첫 시정질문에 임하는 저의 심경은 실로 감개무량함과 함께 착잡한 느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는 자유롭게 나타난 주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되고 공정한 절차에 입각한 의사에 따라 주요 정책이나 조례가 결정되어 집행부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리기관인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느 한쪽에서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정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상히 알고 소신과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항상 감시와 견제,그리고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집행부가 이를 귀찮게 여기거나 불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법적 권한 범위내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는 제1, 2기 민선시장 취임사와 제5, 6대 시의회 개원 축사를 통해 목포의 번영은 시장 한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계층이나 공직자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거나 보도블럭 한 장을 깔더라도 시민 모두의 슬기를 모아 개발과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지혜를 한데 모으고 함께 전진하는 생산의 장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두 수레바퀴와 같으므로 어느 한쪽의 독선과 독주로는 원만한 시정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시정의 문을 보다 활짝 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할 것이며 시민이 직접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열린 행정으로 시민에 의한 행정, 시민이 주인 된 행정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목포의 번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도약의 발판을 다져나가는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시의원들의 격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가운 비판의 소리에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뜨거운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창조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대안제시를 부탁하신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가 행정을 자기중심적, 자기편의적, 자기보호적으로 집행하고 의회의 건설적인 견제와 비판을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 들여서 시정질문 답변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극히 형식적이거나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음은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와같은 문제점들의 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저 혼자의 생각뿐만 아니라 25명 전체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고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 모두의 의견 또한 같은 것입니다. - 이와같은 관점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 6대의회 개원이후 시중여론은 목포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고 듣고 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목포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집행부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 언론의 날카로운 지적과 시민단체의 신랄한 비판,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결코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 그것은 곧 시민의 대리기관인 목포시 집행부가 시민이 바라는대로 시정을 펼쳐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목포시의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대해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이를 더욱 부끄럽게 생각하고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행정사무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36조에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인정받아 의회가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과 목포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사항을 이송 받았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목포시 집행부와 의회는 이와같은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5대 의회에서 제16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김대중 의원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처리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하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요청하신 바에 대해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보다 많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질문 답변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 추진토록 강조 지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고 - 앞으로의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답변자와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시장까지 사전에 검토 결재를 받아 별도 관리토록 특별 지시하고, 특히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번 답변한 사항은 끝까지 책임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 시정질문 사항은 물론 동정보고회 석상의 건의사항등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예산등을 감안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가능 여부를 해당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했는가, 안했는가 보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로 확인한 바 있으며 산하 공무원들이 시장께서 언제 전화로 확인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상없이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시정질문을 시정에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쉽게 받아 넘겨서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일과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내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 누구 한사람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항, 시장 지시사항, 건의사항, 전화민원등과 똑같은 수준으로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탓으로 시장께서 직접 답변 하신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속성상 시장께서 관심과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 5대와 6대 목포시의회의 시정질문 실적을 살펴보면 5대 의회에서는 연 75명 의원께서 734건에 달하는 질문을 한 바 있고, 6대 의회에서는 12명의 의원께서 180건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 '97년도와 '9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97년도에 45건의 시정요구와 7건을 건의한 바 있고, '98년도에는 66건의 시정요구와 7건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특히 2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도 있었습니다. - 이 중에서 가장 잘 처리됐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질문에서 2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부시장의 견해와 함께 제대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집행부의 최고 보조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집행부를 발전적으로 견제하는데 있고 그것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견제하는 만큼 상호 존중적이여야 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원만한 협조체제를 적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목포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대리자와 대표자로써의 견제와 균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권이담 시장께서 바라시는 대로 시민에 의한 행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실현되고,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공약과 정책사업을 소신껏 추진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과 김영록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격려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저는 하당동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 이제 우리는 IMF의 어두운 터널에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구국의 지도자를 모든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한 덕분이요, 우리 목포가 침체의 늪에서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것 또한 더불어 힘있는 김홍일 의원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시대적으로 절대절명의 변종에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 이제야말로 말로만 해왔던 경인 부산과 더불어 국토의 삼각축을 이루는 서남권의 중핵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21세기의 큰 목포를 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 때문에 작금은 어느때와 달리 집행부에는 견제와 시정을 촉구하면서 시책사업과 정책사업에는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제 시민단체도 시와 의회에 시 발전을 위해서 시시비비를 논해 주시고 아울러 애정어린 질타와 충고도 해 주시면서 더불어 힘과 용기를 줌으로써 그야말로 시정, 의정, 시민이 함께 하는,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시민의 저력이 국민의 정부 하에서 큰 목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 도청이전, 국제자유 도시의 유치, 이제 귀하신 손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 귀하신 손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님을 맞을 차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의식으로 재무장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 이제 공무원도 뭔가 좀 달라져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봉사, 경영, 창의적 행정을 소신있게 실천해야만 합니다. - 그리하여 시민에게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 7급 이상 그리고 실.국장님들 우리 시의원들보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될지라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장확인, 민원청취,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대시민의 설득등 그러한 노력은 적극 하지도 않고 업무가 바빠서, 예산, 법규타령을 하다보니 잘 될 일도 안됩니다. 이제 소신껏 공무에 임하십시오. 그러한 공무원이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 이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름지기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은 시 집행부가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책의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주안을 두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갓바위 문화의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민원문제, 현황등은 생략하고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사유지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질문은 본 의원이 5대때부터 한바 있습니다. - 첫째, 갓바위와 연계 돼있는 남항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둘째, 간조시 노출되는 갓바위 앞바다 2개의 바위섬에 조형물을 설치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셋째, 남해하수종말처리장쪽과 중바위쪽 자투리 공유수면은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넷째, 중바위 및 수면에 신도심 2단계로 연결할만한 관광지에 걸맞는 부잔교를 설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번째, 도자기 엑스포 전시관은 어떤 위치로 설치 하실 것인지, - 여섯번째, 하당 진입부와 성자 진입부에 기념품 판매장, 토석음식점, 유희시설등 계획 지정을 하여 민자유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일곱번째,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희귀 자생식물원을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선정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주근린 공원 조성계획과 석현리 일대 도시계획 및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째, 흉칙한 민둥산으로 남아 있는 옥암산, 부주산 녹화계획과 부주 근린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 복합 화물터미널의 민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석현리 일대와 주변 야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넷째, 물류센터 위치선정에 참고자료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목포시와 신도청과 연계하여 도시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신도심 2단계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째, 분양부지내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두번째, 분양 촉진을 위한 향후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셋째, 개발투자비와 지방채 현황, 넷째, 횟집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번째, 신도심 2단계를 개발하여 개발이익금은 어떻게 재투자 할 것인가, 여섯번째, 공사비의 대물변제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매각실적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실.국장은 소신있고 신뢰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영록입니다. -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신재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재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가장 잘 처리된 사항을 각각 2건씩 설명하고,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과 그 이유, 그리고 이를 잘 처리하기 위한 부시장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6대의회 개원이후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총 14건으로서 그중 잘 처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장복성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방법 개선과 요일변경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각 동사무소에 우유팩 수집 교환창구를 개설 '99년 2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일을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기 위해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 김탁 의원님께서 조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는 '99년 1월 법무행정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 의원님들과 실.과.소의 담당단위로 배부하였으며, 시의 고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법률 전문가를 초빙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주 직무와 관련된 법률상식지를 발간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 조례규칙 고시 등 총 307건의 자치법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 전직원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4건은 시정에 반영하였으나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거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당분간 유보한 사항이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5건이고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추진중인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등 5건입니다. - 다음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75건으로 시정요구 68건중 6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상수도 불소화 사업 추진"은 최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논쟁이 있으므로 타 시.도의 추진실태를 참고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7건중 잘 처리되고 있는 사항은 원예공판장∼9호광장간 도로개설 보상구간의 공사 시행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97년도와 '98년도 보상구간 140m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주대책비와 지장물 철거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시행, 장기간 도시계획 사업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있는 해당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 신도심 2단계 사업에 따른 공사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라고 하신데 대하여 건설자재의 불량품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사자재 납품시 미리 생산공장을 방문 무작위로 선별 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도 검수를 철저히 실시하여 불량품은 반품처리 하는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공설묘지 사업 추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개설 등 4건을 시정에 반영하였고 도시계획 전문위원 채용 및 상임기획단 설치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건축물 강제철거 위탁방안 강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민간위탁 기준에 위배되어 처리가 불가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와 제대로 처리해 나가기 위한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각계각층의 시민여론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제안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두다 시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제가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모두 해결되도록 힘써나가되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 도저히 시정에 반영하기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불가사유 및 대안을 마련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재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오늘은 기획실 소관으로 신재칠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배진석 의원님께서는 갓바위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신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지와 시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여부 그리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시장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과 같이 관리하여 의원님들께 알려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6대 목포시의회 개원 이후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기틀을 한층 견고하게 다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창의적 제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제도 개선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과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초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해 지난 제1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김대중 의원님께서 질문 항목별 카드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시정질문 사항을 별도의 카드로 작성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정책 대안제시와 시정질문 사항중 연구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1회성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사안별로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실천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질문 답변시 약속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카드로 작성 관리하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신재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배진석 의원님께서 갓바위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또한 내일 질문하실 유재길 의원님께서도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갓바위 밑 간조시 노출되는 2개의 바위섬에 조형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지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고하도 옆 석화도의 학과 대반동의 인어상은 시각적으로 볼 때 규모가 약간 작아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시가 지닌 역사성, 지리성, 자연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를 표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조형미를 갖춘 상징 조형물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조형 시설물을 설치하게 될 경우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변 시설물과 걸맞고 해양도시의 추억과 낭만이 깃든 상징물을 널리 공모하여 건립할 계획을 검토 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을 위한 중바위 밑 수면에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지구와 연결할 부잔교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향토문화관 전면의 해변(개펄)에 대하여는 가급적 현상을 보존하자는 시민의견이 많았으며, 이 지역에 '96년 4월 관광유람선(해도마리너호) 운항을 위한 승선장-부잔교 설치를 목포지방 해운항만청에 민원접수 하였으나, 목포시와 협의과정에서 관계과 및 관련교수들의 의견수렴 결과 갓바위 개발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환경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하여 부잔교 설치를 반려한 바도 있습니다. -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0톤급 관광유람선인 해도마리너호가 '97년 5월 취항하여, 선상에서 갓바위는 물론 이지역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관광 코스화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대반동에 위치한 해도마리너호의 선착장을 갓바위 주변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지구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잔교가 만일 설치되면 부잔교와 연결할 다리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여 이것 또한 시민여론을 청취후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 특히 현재 용역 계약하여 수립중인 목포 문화관광 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연구기관에 의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재칠 의원님과 배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입니다. - 평소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박병섭 의원님과 배진석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째, 임시시장 개설로 지역자본 유출과 지역업자의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고 대처한 적이 있는지 둘째, 임시시장의 위조상품 판매, 불량공산품 판매에 따른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셋째,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영세 지역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장광고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고발토록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한 의견과, - 넷째, 목포세무서로부터 임시시장 개설업체에 대한 세금징수 여부, 다섯째, 지역자금의 유출이나 지역상인의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보다 공한지 토지 소유자의 임대수입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질의하신 임시시장 개설로 지역 자본유출과 업자의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고 대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 제품전이나 임시판매장 등의 개설은 누구나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외지인들이 판매장을 연다면 우리지역 상인들의 피해는 물론 선량한 시민의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불량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현행법상으로 임시 판매장이 인.허가 대상이 아니여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임시 판매장 개설을 못하도록 우리시에서는 시산하 기관.단체는 물론 공한지 소유자 및 각급 학교등에 부지임대 및 제품전을 열지 못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바 있으며, 수시 동향파악을 통하여 임시 판매장의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면 부지임대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MBC 앞 공한지 주위에 휀스를 설치,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의 임대를 자제하겠다는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각종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위조 및 불량상품 단속이나 주정차 위반, 소음단속등을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 두번째 질문하신 임시시장의 위조상품 판매, 불량공산품 판매에 대한 단속실적과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조상품 단속으로는 '98년도에 5회의 자체단속과 2회의 검찰, 특허청의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 금년에도 4회의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총 80여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현장 지도 하였으며 불량공산품 단속으로는 '98년도에는 7회, 금년도에는 2회의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공산품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2개회사를 적발하여 제조업체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의뢰하여 시정조치 하였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 세번째로 질문하신, 과장광고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무분별한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영세 지역상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신데 대하여는 좋으신 고견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과장광고 여부를 검토하여 과장광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장광고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질문하신, 임시시장 영업신고에 따른 세금납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임시판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부과하여 주도록 목포세무서에 '99. 1. 19 의뢰한 결과 목포세무서장으로부터 '99. 5. 13 임시사업장에 대한 국세부과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니므로 알려주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99. 3. 17 KBS TV 아침 뉴스에 의하면 목포세무서에서 임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시 부과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역자금의 유출이나 지역상인의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보다 임대수입이 많은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한지에 대한 임대수입은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주 적은 액수로 알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지역상인이나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역상인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지역 상인의 매출감소가 예상되며 외지상인들이 운영하는 판매장의 경우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시민들의 충동구매로 소비심리를 유발시키고 불량상품을 구입하였을 경우반품할 수가 없습니다. - 이상으로 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배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 자생식물원 위치 선정문제와 도자기엑스포 전시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희귀 자생식물원을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은 사라져 가는 아름다운 토종 희귀식물을 증식 배양하여 멸종을 예방하고 식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교육문화와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코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설규모로는 전시동 150평, 양묘장 100평, 야외전시장 3,000평 규모에 26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갓바위 근린공원(용해동 9-1번지외 2필지)에 건립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 '98년에 2억3천8백만원, '99년에 2억3천8백만원등 모두 4억7천6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현재 17억1천4백만원 (국비 4억7천6백만원, 시비 12억3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생식물원 부지매입을 위해 '98. 12월 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아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98년 12월에 의뢰 하였습니다. - 당초 우리시에서는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예상하였으나 평가 결과 10억6천만원으로, 토지소유자와 5억원에 매입코자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감정평가액 이하로는 매입에 응하지 않아 부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다른 장소를 물색키 위해 조사한 바 어민동산은 바위가 많고 급경사로 적합하지 않고, 갓바위 예정부지 윗쪽은 광산 김씨 문중 토지로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갓바위 공원내에 공공시설 과밀설치로 어려움이 있어 이용객 편의도모와 식물원 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달산 조각공원과 난 전시관 사이(죽교동 185번지 일대)로 후보지를 변경하여 '99. 4월 184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을 상정 하였으나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 당초 예정부지인 갓바위 부근 토지소유자와 5억원에 토지 매매를 재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적정부지를 재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도자기엑스포 전시관은 어떤 위치에 설치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특별히 우리지역의 기반 산업인 도자기 산업의 미래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도자기 산업을 통해 21세기 국제 자유도시로의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세라믹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성장하기 위하여 2000년에는 기존시설을 활용한 PRE -EXPO를 개최하고, 2002년에는 전시관을 건립하여 목포세계도예EXPO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목포 세계도예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목포만이 갖고 있는 유리한 여건도 조성되어 있어 우리지역의 도예산업을 발전시켜 미래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전시관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전시관의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남농기념관 뒷편으로 현재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 건립위치가 반영 될 것이나 당초 검토되었던 위치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 참고로 건립규모를 말씀 드리면 13,00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60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비 80억원, 부지 매입비 83억원 등 총 사업비 163억원으로 건립코자 건축비 40억원을 문화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이상으로 배진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박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배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병섭 의원님께서 물으신 임시가설시장 개설목적이 경제살리기, 결식아동 돕기 등이라고 했는데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신고업무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98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 접수는 총 15건이었고, 신고서 기재 내용별로는 우수상품홍보 1건, 중소기업 진흥 박람회 7건, 바자회.흥행장 4건, 도자기축제 1건, 불황극복을 위한 알뜰 TV장터 1건, 결식아동 돕기 중소기업 박람회 1건으로 박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살리기, 결식아동 돕기 행사를 용도로 기재된 것은 2건이며 그 수익금은 당초 목적대로 얼마가 어떤 곳에 쓰여졌는지 확인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 다음은 임시시장 개설운영과 관련 주.정차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시시장 개설에 따른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 인근에 개설했을 경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8. 11월에는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서 3호광장 흥국생명옆 토지개발공사 소유부지에 개설한 임시시장이 주.정차 금지구역 인근에 개설한 사례로써 임시시장 개설기간인 22일간 66건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개장한 경우는 주.정차에 대한 질서유지 차원의 계도.홍보 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임시시장이 개설되어 교통체증 유발 및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 다음은 임시시장 개설 신고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600평 이상의 면적을 임시시장으로 신고케 하고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후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 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 일시적으로 존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동장에게 신고토록 건축법 제 15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에 면적이나 구조 규모등은 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 그렇지만, 주차난이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곽 도로변 600평 이상의 나대지에 축조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으며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축조 5일전에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엄격하게 적용 하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전 착공한 2건에 대하여는 목포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충무동사무소에서 조선내화 뒷편 오성수퍼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의 효율성과 필요성 공간적 기능을 갖추었는가와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관계 국장이 검토한 적이 있는가와 도로개설로 지장건물이 철거되므로써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소방도로가 필요한 곳은 누락되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또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과 건물 침하등의 피해대책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9. 4. 1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시에서는 22개 지구를 지정하여 기반시설 사업인 소방도로, 상.하수도등 총 396개 사업에 4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98년까지 249건에 310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금년에도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는 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 충무동사무소에서 조선내화간 소방도로는 사업비 5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폭 8m, 연장 234m를 '98. 6. 9 착공, '99. 6. 8. 완공할 예정으로 마무리 중에 있으며,이 지구는 유달산 자락에 위치하여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사항으로 노후건물이 많아 시급히 주택개량이 필요한 곳으로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추진 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확장하면 사업비가 절감되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시설을 변경할 경우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앞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수혜자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암 굴착과 중장비 통행으로 인한 주택균열과 건물이 침하된 곳은 피해 주민과 시공회사간에 협의하여 보수 또는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병섭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배진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남항개발 계획 관련 사항과 남해하수 처리장쪽에서 부터 중바위쪽간 자투리 공유수면을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 남항개발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당초 일흥조선소 옆에서부터 종합문화예술회관 전면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환경영향평가시 개펄 보존을 위해 남해하수처리장 전면으로 축소, 변경 되었습니다. - 잔여 공유수면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항내 수심확보와 항만 경관 개선 등의 목적으로 '98. 12월부터 2003. 12월까지 호안 1,680m등을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축조중에 있습니다. - 중바위와 해양유물전시관 사이 공유수면은 갓바위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99. 4. 2일 착수하여 '99. 6. 30일 납품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공유수면도 친수공간 이용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하당 진입부와 성자 진입부에 기념품 판매장, 토속음식점 등을 계획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갓바위공원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념품 판매장, 토속음식점 등의 민자유치 부분까지 계획에 포함시켜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화물터미널의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화물터미널은 '98. 5월에 고려시멘트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98. 6월 화물터미널 사업등록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이 접수되어 '99. 2. 18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 현재, 사업자인 고려시멘트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공사시행 인가가 되면 연말경에 착공하여 2000년 말에는 사업준공과 동시에 영업이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음은 석현리 일대 개발계획 및 주변 야산 개발계획과 목포시와 신도청을 연계한 도시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1세기 목포발전 전략계획 일환으로 도시공간 구조변화를 수용하고 분야별 도시개발분야 지표에 대한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정한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97. 2. 5자로 건교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틀로 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99. 12. 31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석현리는 현 도시계획상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반영됨에 따라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검토 반영토록 하고,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마을과 야산을 택지 개발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목포시 인근 무안군 일부와 신안군 일부를 목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계획하여야 하나 해당군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현재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 인근지역이 목포 도시기본계획 구역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도청이전에 따라 행정타운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도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옥암 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개발방향이 설정되도록 전라남도와 협의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병섭 의원님과 배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입니다. - 배진석 의원님께서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부진의 근본원인과 분양촉진을 위한 향후대책, 매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에 앞서 2단계 매립지구 택지분양 촉진을 위해 관심과 염려를 갖어 주신데 대해 배진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답변 순서는 먼저 신도심 2단계 택지매각 실적, 분양부진 근본원인, 분양촉진을 위한 향후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공유수면을 매립한 208천평의 택지로서 '94년 2월부터 '99년 8월말까지 개발계획으로 인구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판매.위락시설 등 상업기능을 위주로 개발중인 택지입니다. - 총 조성면적 208천평중 312필지 107,226평이 매각대상으로 현재 매각중인 면적은 준주거지등 293필지 93,674평이며, 나머지 학교용지 등 19필지 13,552평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매각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까지 준주거지 17필지 1,489평과 '99년에 공동주택지등 31필지 23,445평등 총 48필지 24,934평을 매각 하였습니다. - 이러한 매각실적 부진의 근본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IMF 경제체제로 인해 주택건설업자 및 일반 실수요자의 구매력 저하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수요자들의 기대심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 매각 부진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99. 1월부터 분양가의 최고 25% 할인과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금년 8월말까지 한시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매각 홍보물 33,000부를 제작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공인중계사 간담회 개최, 전국공인중개법인 176개소에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외지방문객이 많은 공항등지에서 택지매각 세일즈 행사를 12회 개최 하는 등 판촉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 이와같은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98년 1년동안 17필지 14,089평을 매각한 것에 비해 금년 5월현재 31필지 23,445평을 매각하여 전년도 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환경이 국내외적으로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로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여건에 바라보지만 않고 단 1필지라도 더 매각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소 전 직원이 다중 집합소등을 위주로 판촉활동 강화를 위한 분양촉진 대책을 강구하고, 전국단위 분양홍보를 위해 6월초「지방행정」지에 광고를 게재토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도청이전 승인과 관련한 특별수요에 대비하여 매각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세번째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 투자비와 지방채 이자율, 현재까지의 이자총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1,234억원으로 시설공사 도급액이 87,222백만원, 관급자재대가 6,609백만원이며, 책임감리비가 3,796백만원, 전기.조경등 부대공사비로 6,593백만원, 설계용역.토지.지장물 보상과 인건비.지방채 이자상환등 19,180백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며, -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는 총 460억원으로 재정경제부 재특융자금이 60억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 400억원 입니다. - 지역개발 기금중 '96년과 '97년도에 차입한 300억원은 연이율이 8%이고, 지난해 차입한 100억원은 연이율이 7.5%이며 상환조건은 모두 3년거치 2년 균분 상환하게 되며, '96년에 차입한 재정경제부 재특융자금 60억원은 연이율이 6.5%로 상환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지방채 상환이자는 6,496백만원으로 앞으로 상환할 금액은 이자 119억원과 원금 460억원으로 총 579억원이 되겠으며 월 이자는 259백만원이며 '96년 이후 차입된 지방채 등의 예금이자 수입이 5,204백만원으로 발생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택지개발사업은 지방채 차입과 택지분양금을 주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단계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상되는 순개발 이익금은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약2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택지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금년 분양가격 인하 이후 지속적으로 매각이 되고 있으며, - 최근 행정자치부의 이 지역 도청이전 승인으로 지역발전 전망이 밝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나 수시 재원분석을 실시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방채 조기상환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자부담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관광 음식촌 (회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해변에 관광 음식촌을 건립 향토문화관, 해양유물 전시관 등과 연계하여 먹고, 쉴 수 있는 머무르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96년 12월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97년 10월 건축 설계 현상 공모를 실시 우수작(서울 리딩건축 대표 김남길)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IMF 경제 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전망으로는 건축물 분양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건축 후 미분양 발생시 사후 관리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목포권으로 도청이 유치가 확정되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추이 등을 면밀히 관망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로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의 재투자 계획과 부주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목포 신도심 개발 기본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208천평의 개발 이익금은 신도심 3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신도심 개발 조성공사시 토취장으로 사용, 훼손된 부주산의 공원 조성사업 및 시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에 투자할 계획으로 - 목포 신도심 3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남권 거점 중핵 도시 기반 조성과 토지 수요의 안정적 공급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98년 12월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로 승인 고시되어, 앞으로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토지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2001년부터 공사를 착수,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부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일주도로 개설, 체육공원 조성,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으로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공사는 2,886m를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자 '97년 9월에 착공하여 2000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임성역 부근 3만평의 부지에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피크닉 시설등 10여종의 운동시설을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은 서남권 거점 도시로서의 중추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회, 휴양, 체육등 복합 기능의 다목적 센터로 건립코자 옥암동 815번지 일대 부주산 근린공원 17,0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3,600평 규모의 대단위 문화 체육센터로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신도심 2단계 공사비의 대물변제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도급공사비는 현금지급이 원칙이나 택지분양 저조 등으로 공사비 재원확보 곤란에 대비 대물변제 지급이 가능하도록 당초계약 체결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시설공사 도급금액은 총 87,222백만원으로 현재까지 현금지급한 공사비는 58,244백만원이며, '98년부터 일체 현금지급을 하지 않고 대물변제 추진중으로 금년 3. 31일 현대건설에 2단계 공동주택지 1필지 6,846평 5,545백만원을 대물변제 지급하였습니다. - 앞으로 남은 공사비 23,433백만원도 시설공사 계약 특약조항에 근거하여 2단계 조성택지중 공동주택지, 중심상업용지 위주로 대물 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병섭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미진하였거나 형식적인 답변이 있어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임시시장 문제는 비단 우리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심지어는 지난 6.4지방선거시 원주시장 입후보자가 임시시장 개설 절대근절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임시시장 개설 절대근절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시장께서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지역경제를 크게 좀먹는 임시시장 개설을 절대적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비어있는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를 활용하여 또다시 외지상인들이 임시가설 시장을 개설 할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국장께서는 협조공문만 발송하지 말고 교육청과 각 학교장을 직접 찾아가셔서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임시시장 개설장소를 제공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비어있는 건물로써 임시가설 시장에 임대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건물과 공한지 소유자 전체에게도 직접 찾아가 만나서 임시시장 개설로 인한 목포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절대 임대해 주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으시고 그래도 임대해 줄 경우 세무서에 통보하여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확실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감독을 한다면 임시가설 시장은 결국 개설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임시가설 시장이 개설될 때 광고를 보면 하나같이 신상품과 아주 질좋은 상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 또는 지나친 과장광고를 일삼아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임시시장을 한번쯤 가보신 시민이면 다같이 이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 이 같은 과장광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광고에 시민이 절대 속지 않게 평소 지속적인 홍보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은 면적이나 구조, 규모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난등의 이유를 들어 600평 이상의 면적에 축조토록 한다면 임시시장 개설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할시 축조 5일전에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만큼 엄격하게 법대로 시행하여 고발만 할 것이 아니고 강제 철거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또 하나 우리 시의 기존상가에서 인도에 조그마한 물건만 내놓아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면서 임시시장은 개설기간 약10여일 동안 인도에 상품을 전시 또는 판매를 하고 있고 심한 경우는 차량에 상품을 그대로 싣고 인도에 정차하여 상품판매를 하기도 하는데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신재칠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이담 시장과 김영록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고 이에 더하여 목포시의회가 전국 어느 기초 의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에 넘친 평가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그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집행부의 자기중심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이 자리에 서기가 어려워짐을 느낍니다. -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담판장이 결코 아니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열전을 벌이는 운동 경기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건설적인 시정질문을 무력화 하기 위해 집행부가 자기보호적, 방어적 논리와 의례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어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수오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정질문 답변서의 제출이 지연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해 주셨고 김대중 의원께서도 본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같은 지적과 함께 이를 시정토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도록 의장께 건의한바 있고 김선호 의원께서도 추가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처리가 극히 소홀한 것으로 질책해 주신 바 있습니다. - 또한 어제의 시정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한 지역 방송사의 논평보도에서도 목포시 집행부가 연구검토후 처리하겠다는 식의 의례적 답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시청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관선시장 시절을 단두마차로 비유한다면 지방 의회와 민선시장이 이끄는 집행부가 양립하고 있는 지금의 체제는 양두마차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치고 고갯길을 올라갈 때는 힘을 합쳐서 노력하며 내리막 길에서는 제동을 걸고 커브를 돌아갈 때는 진로를 바로잡기 위해 한쪽의 속도를 줄이는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차에 달린 양쪽바퀴가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퀴의 기어나 베어링에 양질의 윤활유를 잘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인 것입니다. - 우리시의 양두마차에 달린 한쪽 바퀴에는 집행부의 협력 부족으로 양질의 윤활유라 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열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기 시작합니다. -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이러한 상태를 이미 알고 우려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상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감수 하면서도 2010년 해양엑스포와 도청유치등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대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와같은 방향에 치우치다보니 자연사박물관 건립,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 대부기간 연장등 집행부의 자기편의적 입장에서 전문가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산된 시행착오적 행정과 수도급수관 파열,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 등 비난요인이 높은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원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일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만 한다면 과거의 잘못은 얼마든지 시정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시 집행부가 지금까지 걸어온 행로를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지금까지와 같이 답변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연구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식의 답변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쪽에도 도움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 시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연합조회, 간부회의등을 통해서 수차 강조 지시하고 계셨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나타난 결과는 극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 중요한 원인이 시장께서 시정수행과 각종 행사참석,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출장등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관심과 의지를 갖고 계시면서도 직접 관장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행정경력과 업무능력이 뛰어나신 부시장께서 시장 보좌측면에서 관장해 주시면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현재의 사무분장과 사무전결 규칙으로는 의회 관련 업무 수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획담당관실 기획팀에서 행정 7급 공무원 1명이 시의회 운영 지원외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광역협의회 설치 운영등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유달장학회 운영 및 기금관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시의회 운영지원에만 전력할 수 없고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직제에 의한 별도의 팀 증설이 어렵다면 현재 시정발전기획팀, 제2건국팀등 6개팀에 6급 5명, 7급 6명, 8급 6명등 17명을 기동배치 운영하고 있는 예에 따라 시의회 운영 협조 지원 전담팀을 구성 운영함과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사항 관리를 과장전결,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실.국장 전결로 정하고 있는 목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내용을 부시장 전결로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답변서 작성제출을 위해 늦은밤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치하를 드리고 특히 김영록 부시장께서 세심한 검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더 이상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시민과 그 대표기관인 의회를 설득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비판과 주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로 답변과 처리에 성의와 진실을 담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배진석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신 시장,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 갓바위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당초 용역안에는 없는 사업들이므로 재용역을 하거나 사업 시행시에 답변한 바와같이 반영되기를 믿으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문화의 거리는 주요시설은 우리 목포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된 곳입니다. - 더 이상은 밀집에 가깝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면에 주요시설은 이미 들어섰고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시관이나 도자기 전시관, 자연사 박물관, 희귀 자생식물원등이 시설이 되면 중앙부에 주요시설은 완성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제는 성자진입부와 하당진입부에 주차장, 기념품판매장, 토속음식점, 그리고 특산물 판매시장등을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하당진입부에는 유희시설등 지역별로 도시계획을 지정하여 민자유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류센터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농.공.상의모든 물품을 육.해.공의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 유통거래 행위를 한 지역에 집산해 놓은 곳입니다. - 좁게 이야기 하면 농수산물의 유통을 집산시켜 놓은 곳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입지여건으로는 도시마다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도로교통 측면, 접근성 및 이용편의, 부지확보 측면이 되겠습니다. - 물론 답변에서도 이 세가지 중요점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석현리와 임성 일대의 개발이 부진한 것도 모든시민과 여기에 계신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첫째, 신도청이 조성 되었을 때 사람 같으면 우리 목포시가 머리고 그 주위는 목부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확장은 상업.공업지역, 준주거.주거지역이 알맞게 배열이 되어져야 합니다. - 이제 목포시와 신도청 부지가 자연스럽게 연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두번째, 신도청과 연계하여 백년로와 앞으로 40미터 도로로 신도청과 연계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 영산강변 도로와 신도심 2단계 강변도로와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있는 일로 방향 도로를 통해서 세가지 큰 길을 통해서 신도청 부지와 연결이 되고 교통순환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교통체증이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그 지역이 사방으로 광활하다면 복합화물터미널과 물류센터가 함께 있는 것은 금상첨화입니다. - 그렇다면 그 곳에 확장을 위해서 후속조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전.답, 그 다음에 자연녹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야산에 택지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재정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 갓바위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없는 적은 사업들입니다. 사업시행을 할 때 반영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믿겠습니다. - 다음 목포시 해운항만청과 시와 협의과정에서 개펄보호와 친수공간 확보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반려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도심 2단계쪽에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신도심 2단계 중바위 밑으로는 수심이 깊고 신도심 2단계로 연결이 되면 그 쪽에 신도심 2단계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 사실 저는 승선장을 거기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잔교를 설치해서 신도심 2단계와 갓바위가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중바위를 보면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 그런데 승선장 얘기까지 나왔어요. 승선장을 정히 세울려면 갓바위 쪽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신도심 2단계의 공원지역 앞 그쪽은 승선장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잔교를 설치해 달라는 질문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사라져 가는 한국의 희귀 자생식물원을 이식 배양하는 특수식물원입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희귀식물의 종류에 따라 토양, 기후, 특수적인 환경등 여기에 적합한 식물에 적합한 중요자료가 이미 수집이 되고 그에 따른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 잘만 관리 운영한다면 향토문화관과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달산 난공원 쪽으로 현장 답사시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의원들이 부적합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 앞으로 희귀 자생식물원은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적당한 위치에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제고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도자기 엑스포 전시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남농기념관 무형문화재 전시관, 갓바위 안쪽 마을에 세우겠다 하는 시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자리에 도자기 엑스포 전시관이 무려 13,000여평에다 연건평 600평에 1,2층을 짓겠다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목포의 도자기가 예술 도자기라든가 공예 도자기면 충분한 문화의 거리와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이천, 광주, 여주에 비하면 생활 도자기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역 특화사업에서도 이미 우위를 다른 지역이 점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자기 엑스포 전시관은 오히려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기념품 판매센터라든가 관광 부대시설을 하는 그 일대에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자투리 공유수면을 개펄을 보호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수부나 이런데서 제고가 돼서 남겨놨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를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 차라리 그 곳을 매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립을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오히려 밀려오는 바닷물에 의해서 쓰레기 적치장이 됩니다. - 그리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도 쓰레기 투기를 하게 돼 있는 지역입니다. -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친수공간이나 다른 공원에 적합한 여건을 갖출려고 하면 차라리 거기에다 오작교 같은 관광지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리를 놓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복합화물터미널 문제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가 이미 제출 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다 시설설계하고 형질변경하고 다 있는데 왜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올리가 없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고려시멘트 측에서 교통영향평가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물류센터가 설치 예정인데 그 곳 인접해서 물류센터가 생길 예정인데 그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복합화물터미널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 그걸 참고로 그 분들한테 말씀 드려서 같이 교통영향 평가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석현리 일대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99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를 할 계획이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답변서에 제고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 다음은 마지막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심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심상업 용지가 8필지인데 최소 1,559평에서부터 최고 5,369평으로 토지가 분할이 됐습니다. - 예정가를 보면 최소가 45억에서 100억이 넘습니다. 한 필지당… - 이게 과연 분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그 엄청난 투기를 하겠어요? - 이러한 점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넓고 고가인 상업지역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분할을 시켜서 매각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기술적인 모색을 해서 매각을 촉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신도심 2단계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보면 제4조에 우리가 시설금액이 872억2,200만원입니다. - 그리고 이미 현금 지급한 것이 582억4,400만원, 또 대물변제 한 것이 55억4,500만원입니다. - 그래서 약630억원이 이미 지급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4조를 보면 대가의 지급입니다. 기성금 및 완공금의 대가는 택지매각 대금 또는 대물변제를 원칙으로 하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그런데 택지매각은 저조하고 우리가 지방채를 낸 걸 가지고 이미 630억원에 가까운 시설공사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 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배진석 의원께서 요구한 복합터미널 유치 사업 계획서를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순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박병섭 의원과 배진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임시 시장의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시고 또 시민에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해 주신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임시시장이 절대적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배진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이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 삼향, 임성 일대가 사실 비좁습니다. - 그래서 복합화물센터하고 물류센터가 함께 들어서기에는 너무나 협소하다, 또 앞으로 큰 단지가 조성이 됐을때는 틀림없이 교통 유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그 일대를 택지개발을 해서 좀 넓혀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렇게 해서 넓히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두 단지가 동시에 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오성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오성 의원입니다. - 지난 4월 22일자 전남일보를 보면 광주.목포 등 6개지역에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보류화 되었다는 기사가 돼 있습니다. -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여러 여건준비를 갖추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70%의 국고곡조가 있어야만이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신설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국고보조가 보류된 상태에서 많은 인력을 소모하면서까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성역 부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농수산물 물류센터인지 아니면 복합화물터미널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 부시장 김영록입니다. - 신재칠 의원님께서 우리 시와 의회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시민 여론과 지역언론을 예로 들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 특히 의회를 설득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비판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 저는 오늘 오전에도 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기능과 역할을 바로 수행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쌍두마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아울러서 신의원님께서 시장께서 행사등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시정질문 답변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우므로 부시장이 잘 보좌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제가 직접 잘 챙겨서 시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의회 담당직원 1명이 업무가 가중해서 여러가지 의회 업무를 챙기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의회 협조 지원팀을 구성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의회 지원 업무는 평상시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의회가 개원되면 업무가 폭주해서 한사람이 처리하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의회 개회시에는 기획담당관실 전 직원이 의회의 지원 업무에 매달리는 실정이므로 의회 지원팀 구성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정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의 감축 기조에 따라서 직원을 별도로 증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업무가 폭주시에는 그때 그때 의회 업무 지원팀을 기동배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과장, 국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데 부시장이 직접 결재를 받아서 처리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는 종합적인 사항까지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리카드는 실.국.소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카드까지도 부시장인 제가 직접 챙겨서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신재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의회의 운영에 대한 협조팀을 구성해주라 한 것은 행정조직 개편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시정기획팀, 제2건국팀 등 기동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 이에 준해서 남아 돌아가는 인력이 있습니다. - 과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과원을 활용해서 기동배치해서 운영 할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참조하셔서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배진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배진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앞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본 답변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설치 가능여부를 지금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는 목포 문화관광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많은 시민에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님께서 간조시에 앞에 나타난 2개 섬에 조형물을 설치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 드리고 다음 본질문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승선장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 단순히 지금 갓바위 문화의 거리와 신도심 2단계의 연계 문제에 있어서 돌아가는 수심 깊은 곳에 중바위가 있잖아요? - 중바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이하게 신도심 2단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해변도로는 놓을 수가 없는 사항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거리 앞쪽은… -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답게 폐선을 이용한다든가 부잔교를 좀 멋있게 띄워가지고 갓바위에서 신도심 2단계 회센터도 가고 조성이 되었을 때, 그래서 관광지에 걸맞는 부잔교를 구상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여기서 승선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승선장은 갓바위 쪽에서는 안됩니다. 갯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승선장을 꼭 설치할려고 하면 신도심 2단계 공원지역이 있잖아요? 그 쪽은 또 수심이 깊습니다. 그리고 좀 외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또 승선장 설치가 가능하다. - 그래서 두가지를 우리 목포 문화관광 장기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 질문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박병섭 의원과 배진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홍기봉입니다. 먼저 박병섭 의원님의 임시시장 개설에 따른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방학이 되면 학교 운동장등 공한지에 임시판매장이 많이 개설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나 공한지 소유자를 찾아가 임대하여 주지 않도록 설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전라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재산의 임대를 자제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 또한 관내 공한지는 물론 대형 건축물이나 시설물등 자주 임시판매장을 개설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특별 관리토록 해서 이들 소유자를 설득해서 임대를 자제하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두번째로 질문하신 임시판매장의 영업장에 대하여 목포세무서로부터 세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시판매장이 열릴 때마다 시에서 직접 목포세무서에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사본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통보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질문하신 과장광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시민이 속지 않게 평소 지속적인 홍보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시장이 개설된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사회 봉사단체가 주축이 되가지고 불매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 할 것이며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병섭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끝으로 배진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각종 문화시설이 있는 문화의 거리에 단순한 생활 도자기 전시를 위해서 도자기 전시관을 건립하기에는 예정부지가 적합치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자기를 발전시키려면 현재 생활도자기 위주에서 전통 자기와 산업도자기 위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세계 도자기 대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포권의 생활 도자기 산업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도자기 전시관 건립 예정부지는 문화예술회관, 향토문화관, 해양유물전시관등이 있으며 주변 경관의 수려함을 고려해서 각종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후손에게 우리 도예 문화의 진수를 남겨주기 위해서 남농기념관 뒷편에 건립하는 것이 적지라고 사료되어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상기 장소 이외에 더좋은 적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박병섭 의원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임시시장이 한번에 7일에서 10일씩 개설되고 나면 그 10여일 동안에 엄청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 한달정도 지속된다고 봅니다. - 그렇게 볼 때 '98년도 한해에 85일동안 시장이 개설됐다고 했는데 85일이라면 1년 365일동안 우리 지역상인들이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고 우리시 경제는 상당히 침체되었다고 봅니다. -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지역 소비자와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짜 상품과 저질상품으로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임시시장 개설을 절대 근절하는 것이 관계 국장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확실하고 책임있게 소신과 의지를 가지시고 임시시장이 절대 개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소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배진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 희귀 자생식물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 적지를 잡아서 원래 추진했던 그 위치를 다시한번 시도를 하시겠다 그런 내용의 답변이셨죠?

- 본질문 답변시에 더 좋은 적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볼란다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 제가 여기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도 많이 됐고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 사실 희귀 자생식물원의 문제는 우리가 시유지가 많은 유달산에서 현장답사도 했어요. -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이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갓바위 문화의 거리에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추진했던 5천평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보다는 지금 무형문화재 전시관, 남농기념관 무화과밭 있잖아요? 무화과 밭 뒤쪽에 보면 방풍림이 둘러 있는 시금치 밭이 있어요. - 시금치 밭을 지나서 나오면 또 무화과 밭이 나오고 무화과 밭 제일 윗부분에 마을이 나와요. 마을이 나오는데 어차피 그 지역은 우리 시에서 제 생각으로는 5년내에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입법화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여기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요구를 해가지고 매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때는 필요한 건물을 건축하게 입법추진을 하고 있쟎아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은 용이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5년안에 시급하게 매입을 해줘야 할 지역입니다. - 그런데 왜 5천평 그 쪽에 희귀식물원을 시도를 할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예산이 좀 증가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선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해 드린 방풍림이 있는 시금치 밭 있는 쪽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서 도자기 엑스포를 지을려고 하는 예정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그 좋은 자리에 어떻게 공원지역에 어울리는 계획시설이 들어서야지 생활도자기 전시관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특정 자생식물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추가 되더라도 그 부지중에 선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 특정 자생식물원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추가되더라도 다수 의견이 그러신다면검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 전시관도 현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났습니까?

- 예.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박병섭 의원과 배진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박병섭 의원님과 배진석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병섭 의원님께서 가설건축물을 축조 할때 착공 5일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축조할 경우에 사법기관에 고발한 후 추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즉시 철거 할 의향이 없는지와 임시시장 개설기간 약 10여일 동안 인도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행정 대집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행정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고 추진하는 것이 관례로 생각되나 앞으로는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 문제 이런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신고수리 여부와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통보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가설건축물이 축조 되는 일이 없도록 막겠습니다. - 그리고 인도에서 불법으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을 위시해서 금년에 가로정비단속 공익요원 20명을 투입해서 26회 91개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 정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임시시장 개설 허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도로나 보도 위에서 상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배진석 의원님께서 중바위 부근 자투리 수면을 매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작교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와 복합터미널 교통 영향평가시 목포시에서 계획중인 물류센터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같이 교통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중바위 부근 해면은 저희들이 갓바위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 하겠습니다. - 그리고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고려시멘트에서 종합화물터미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포함시킬지 여부는 현재 물류센터 위치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복합화물터미널과 같이 교통 영향평가를 하도록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물류센터가 유치할 것을 예견해서 교통 영향평가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 임시시장이 끝나고 난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시시장이 지역경제를 파탄에 빠뜨려서 우리 시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마저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그 이유는 보충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인도위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차량에 물건을 실어 나르기에 임시시장이 개설된 장소 부근에는 보도블럭이 엄청나게 파손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도시건설국장께서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시민의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임시시장이 절대로 우리 목포시에서 개설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셔서 절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본질문의 답변하고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이 대동소이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쉽게 여론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도시계획도 되고 재정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왜 석현리 일대에 도시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그 좁은 지역에다 복합 화물센터를 이미 민자유치를 했고 또 사업계획을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인접해서 물류센터,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두단지가 다…. - 그래서 무척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렇다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어떻게 풍선처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임성쪽으로 보면 부주 근린공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는 위락시설을 유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복잡한 종합화물터미널하고 물류센터가 생긴다. 그 옆에를 보면 야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임성 국민학교 앞에 석현들이 나오는데 자연히 목포 기존 도시와 신도청이 완전히 조성될 때까지 신도청이 확정 된다면 2003년까지는 도청을 옮긴다고 하쟎아요? -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쪽이 기존 도시와 자연스럽게 도청과 연계가 되야 되는데 그 두단지가 들어서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겠느냐, 물론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 메인도로는 백년로하고 뚫려서 아마 40미터 뚫릴 것이다 또 신도심 2단계 앞에 강변도로하고 영산강 강변도로하고 연결될 것이다 그 다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목포에서 일로간 도로가 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그 안에 복합화물터미널은 조성이 될 것이고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협소하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거기를 택지개발지구로 제고를 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랬는데 충분히 제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엄청난 두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 하시고 반영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노점상에 대한 가설건축물,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인도나 보도블럭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정비시나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충분히 감안하여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입니다. 배진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신도심매립지구 중심 상업용지 8필지가 1,559평부터 5,369평까지로 돼있는데 넓고 고가인 상업지역을 기술적으로 분할하여 매각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심 상업지역 8필지중 2필지는 40미터 광로에 접하게 돼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을시에 분할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타 필지는 목포의 새로운 중심 상업기능인 백화점이나 호텔, 오피스텔, 금융기관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도청 이전 확정등 부동산 경기회복 전망을 보아가면서 기술적인 분할 매각을 추진 하겠습니다. - 2단계 도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4조 대가의 지급에 대물변제 할 수 있는데 현금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말까지 도급공사비 총872억원 중에서 58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국가계약법상 선금 및 기성금 청구시 14일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돼있고 또 여유 재원이 있을때에는 현금지급을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97년 말까지는 대물변제를 위한 필지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물변제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법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98년도부터는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대물변제를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 3월 31일 현대건설에 공동주택지 1필지 6,846평을 55억원에 대물변제로 지급을 했으며 앞으로도 대물변제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세한 본질문의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척 IMF의 어려운 상황인데다 건설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무척 안좋아서 애로를 겪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하당의 중심상업은 아주 기발한 설계다, 좋은 설계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걸 팔아야 지방채도 갚고 공영개발 이익을 들여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옥암지구 개발도 공영개발도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매각이 안돼서 문제란 말입니다. - 그런데 그렇게 크게 1,559평에서 넓은 면적에 분할이 되어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45억원 이상에서 한 필지당 100억인데 그것이 매각이 될 수 있겠느냐, 참 걱정이 됩니다. -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하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타협을 해서 분할매각을 하고 나중에 특약을 해서라도 분할매각을 하면서 특약조건이라도 붙여 가지고 나중에 건축이나 시설물을 할 때는 그러한 근본취지를 충분히 살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이 부진할 때는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또 방금 4조 조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 우리가 시설자금으로 시설공사 계약금으로 870억원에 가까운데 현금으로 580억원 정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 대물변제로 55억원을 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팔기 어려운 중심상업을 그 분들이 대물변제를 하도록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 그래서 현재 공사비를 지급을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 단계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중심상업 지역도 가능하면 대물변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대형유통 센터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유치 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주 시급하다 여러가지 주위 여건도 안좋은데 땅까지 크게 떨어지고 분양가도 엄청 많은데 쉽게 매각이 되겠느냐 그런 기술적인 것을 다시한번 제고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금 제4조를 보면 우리가 4조 조항을 보면 기성금 및 완공금의 대가는 택지 매각대금이나 대물변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예.

- 그런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현금지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야 현금 주고 싶었겠습니까? 대물변제 하고 싶었겠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 100억 지방채와 200억 지방채인데 무려 580억원이라는 시설공사비를 지급하게 됐습니까?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입니까?

-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언급 했습니다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사를 착공하면 20%의 선급금을 줘야 합니다. 또 기성 대가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 말까지는 필지별로 가격이 확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대물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현금을 지급했었고 그 이후로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97년까지 발생한 금액입니까?

- 그렇습니다.

- 물론 그 이후로는 '99년도부터는 대물변제로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