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질문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수오 의원과 유재길 의원, 문창부 의원 이상 3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의정 단상에서 이루어지는 시정질문은 시의원 개인의 자격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26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서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행부 실.국장께서는 신중한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안일한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과 과장님들도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서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먼저 전수오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민선 2기를 맞아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참여와 자치의 시민 사회를 열어 가는 의정활동을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26만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전수오 의원입니다. - 새 밀레니엄(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 목포는 사람들의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던 삼학도 복원화 사업(공원화)이 시민의식으로 집약되어 가고 있고, - 우리 지역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프로젝트 속에 포함되고 전국 7대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된다고 하니 추억으로만 보는 삼학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의 지혜를 한데 모아 가야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제 질의는 시장께 모두 묻는 질의 입니다마는 시장이 공무상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집행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어도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 먼저 삼학도 복원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 유서 깊던 옛 모습의 몇%나 과연 복원이 가능한지? - 그리고 삼학도 임항도로 개설과는 복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 임항도로 개설로 인해 천혜의 주변 경관을 해치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 또한 아름다운 삼학도가 복원되려면 삼학도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소가 이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삼학도 주변의 조선소들이 남항 개발 계획에서 제외되었는데 삼학도 주변의 흉물스러운 조선소를 그대로 둘 것인지, 만약 그대로 둔다면 한국제분 소송의 제2탄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능률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입안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내항정비를 위하여 내항에 산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조선소를 이전, 조선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1999년 6월 27일 완공 예정으로 삽진산단을 계획하여 건설 중에 있는 건 여러모로 보아 잘한 일이라 생각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아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삽진산단 조선산업 개발 모델을 보면 총61,000평방미터 규모에 조선소 41,240평방미터, 기계조립 8,000평방미터, 지원시설 2,432평방미터, 기타 1,000평방미터를 갖추어 가지고 5-7개의 조선소가 들어갈 구획만 계획되어 있는데 반해, 현재 목포시내 조선업체 현황을 보면 22개 업체가 부지면적 91,546평방미터에 년간 조선능력 총17,074톤의 제작능력을 가지고 가동중인데 삽진산단으로 이전시 과연 얼마 만큼의 업체가 이전에 응할 것이라 생각하시며 또 삽진산단으로 이전시 몇 개의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총 제작 능력은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내항과 북항에 산재되어 있는 조선소의 총 조성능력은 91,546평방미터인데 비해 삽진산단은 조성능력 5만1천평으로 5-7개의 업체만이 입주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조선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동안 목포시에서 삽진산단 조성계획 입안 시 조선소 및 식품가공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하였는데 조선소는 소음, 분진, 독극물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용역 설계에서 식품가공 공장을 제외하는 변경 용역을 하였는바, - 당초 입안시 정확한 계획과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 시행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은 시민의 공복인 집행기관으로써의 졸속 행정을 야기하였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보면 북항 유원지 개발을 1989년에 용역비 28,500천원을 투자하였고, 1995년도에 변경 용역을 89,829천원을 투자하였으며,고하도 유원지 개발 계획 현상 공모를 1994년도에 34,000천원을, 1992년도에 향토문화관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 56,000천원을 투자한 후 자연사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270백만원을 투자한 후 설계 변경 용역비로 47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 삽진 산업단지 조성계획 용역은 1993년도부터 1996년도에 1,233백만원을 투자한 후 설계 변경 용역을 3회에 걸쳐 71,460천원을 투자하였고, 해상 케이블카 용역비로 42,200천원, 시민 문화 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용역비 749백만원, 농수산물 물류센타 용역비 50,000천원은 아직 쓰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 총 7건의 용역비로 3,078,329천원을 투자하는 등 많은 용역비를 투자하여 놓고 사업 시행은 사장 또는 지지부진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 특히나 삽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후 환경 영향평가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교통 영향평가 2회, 어업피해 영향조사 1회, 문화유적 지표조사 1회 등을 실시,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의 각성이 촉구되는 바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용역만 해놓고 시작도 못한 사업들은 언제쯤이나 어떻게 시행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작년 한해 동안 도 종합 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결과 목포시에서는 334건의 지적 사항(시정 및 주의)을 받았는데, 이는 비록 관계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라 할 수 있는 책임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의 관계법령 숙지 등 업무 연찬이 미흡한 상태에서 야기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하겠는데 이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직원들의 적성과 능력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을 때 최선을 다하여 소신껏 일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최근 인사 내용이나 일부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적재적소에 직원들의 능력을 파악한 인사배치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화장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1997년 말 현재 전국토의 1%를 분묘가 차지하고 있고 전 국민의 50%라 할 수 있는 20,000,000만여 기의 분묘가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비추어 보아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연계해 화장문화가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혀 갈 것이라고 예견 되어지는 상황하에서 전남도내에는 3개의 화장장이 목포, 광주, 순천에 각 1곳씩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1997년 기준 인근 10개군 1개시 목포, 무안, 영암, 신안, 함평, 해남, 완도, 진도, 강진, 장흥, 영광 888,692명의 시.군민을 관할하고 있으나, - 현재 목포시 소재 화장장의 경우 1971년 6월에 설치되어 1997년 12월 이후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30년 가까이 된 화장장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있으며 특히 현재까지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니 이래도 위민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 가뜩이나 혐오시설에 화장실까지 불결하여 유족 및 문상객들의 짜증스러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약 3시간 동안의 재래식 화장이기 때문에 화장이 완료될 때까지 쉴 수 있는 쉼터도 없는 재래식 시설이며 쓰레기 소각장 및 부유물 처리까지 할 수 없는 시설이라 주위의 주민 민원이 대단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민간 위탁 이전인 1997년 9월까지 31,883천원으로 보수를 하여 왔고 화장로 내부보수를 위해 99. 3. 24∼4. 3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수리를 하였으며, 매월 2∼3회씩 보수를 위하여 잦은 운영 중단 때문에 화장을 위해 이곳을 찾는 시.군민들이 왔다가 운영 중단으로 화장을 하지 못하고 다시 광주 화장장 등으로 발길을 옮겨야 하는 유족들의 어려움이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이 밀리는 날은 한밤중인 밤 12시까지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1999년 4월 한달 기준 94기의 화장을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더욱 화장이 증가하는 경향을 띨 것으로 사료되는데 인근 10개군 1개시의 인원을 관할하기에는 현재의 시설로는 화장능력이 뒤따르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더욱 향후 도청의 이전과 하당 지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아 하루빨리 화장장을 신축이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정비계획과 이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 발주한 크고 작은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입암천 교량 개 보수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추가 공사 부분이 설계를 잘못하여 추가 시공하고 있는가? - 또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시공하고 있는가? - 재조사 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두번째 목포 전신전화국 앞에서 남교동 시민병원 앞까지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에 대하여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되었다고 시민들의 여론이 많으므로 부실시공에 대한 재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재점검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세번째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산동 차집관로 공사 도중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차집관로 준설예산으로 준설하면서 전체 오.폐수 관로를 재점검하여 하자 부분 발견 시 즉각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하자기간 만료 후 하자 보수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 넷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수의계약 체결시 그 업체의 인력 및 장비, 시공실적을 감안하여 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는 있으나 시공능력이 없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시 제3자에게 도급액의 약 30%의 부금을 받고 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이오니, 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부실을 자초하고 있는데 시공능력을 철저히 분석해서 업자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다섯번째 본 의원이 목포시 입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할 때 2,3호 광장 침수 방지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적격심사 문제로 의혹이 많이 발생되었던 사항인데, 관보 열람은 공무원의 의무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여 적격 심사규정이 개정된 줄도 모르고 개정되기 전 규정을 가지고 적격업체를 심사하였던 결과 약 1억6천8백만원의 시비가 낭비 되었습니다. - 이러한 잡음과 시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목포시는 목포시 자체 예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장의 확실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의회 제180회 정기회때도 거론되었던 각종 공사 수의계약 한도액은 50,000,000원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일반회계는 30,000,000원, 특별회계는 50,000,000원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건설 업체의 보호 차원으로도 일반회계 도급 한도액을 50,000,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하였던 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당시 경리관이 답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두번째로 유재길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김영록 부시장을 비롯한 1,100여 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내가 뽑은 일꾼이 그 본연의 업무에 얼마나 충실한지 늘 지켜보시고 항상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북교동 출신으로 부의장을 맡고 있는 문창부 의원입니다. - '91년 지방 의회가 처음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수없이 이 자리에 서 왔습니다마는 설 때마다 혹은 서면 설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 그것은 지역 발전과 목포시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에 더욱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더 긴장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몇 말씀 신상발언을 하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북교동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목포시에서는 거의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 당선되어서 채 그 기쁨을 나누지도 못하고 한창 일할 채비를 갖출 즈음에 뜻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되어 가지고 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너무 떠들고 대서특필하고 리바이벌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또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파렴치범으로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선거 공보물 때문이었습니다. - 이 선거 공보물은 당시 모든 선거 후보자들이 다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그 입법 내용입니다. - 저는 이 땅에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를 치뤘다고 자부를 합니다. -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올바른 사람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신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정치를 위해서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 저는 목포시에서 유일하게 내리 3선 의원을 하는 동안에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회의 내천을 받았었는데 선거공보물 건으로 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그 동안 저의 구명 운동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보내주신 목포시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최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목포 약사회를 비롯한 각 사회 단체 회원 여러분,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동서 화합을 기초로 출범한 동서일보와 목포의 언론을 주도하고 여론을 이끌어 가고 있는 희망의 신문 내일신문, 그리고 목포신문 등에 깊은 사의를 전해 드립니다. - 앞으로 더욱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전례 없이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 탈 개방에 이어서 탈 자본주의와 지식사회 또는 정보사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1세기 그 밀레니엄 시대를 눈앞에 두고 정말로 인류 문명을 찬란하게 바꾸어 놓을 대축제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대 공황으로 시작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물론 우리 목포시 또한 이 Y2K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노파심이 앞섭니다. - 세계적인 컴퓨터 대란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밀레니엄 버그에 대해서 그리고 2천년도 표시 문제가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Y2K문제란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억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연도 마지막 2자리 숫자만 사용하게 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관행에 따라서 여러가지 2천년이면 발생하는 컴퓨터의 혼란을 말합니다. - 컴퓨터의 오 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온갖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 지난 4일 26일 발생한 CIH 일명 체르노빌 컴퓨터 바이러스 대란을 놓고 보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가 그 피해액이 수 천억원이 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이처럼 예고된 바이러스 공격에도 맥 못추고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싸이버 정부입니다. - 우리나라의 정보 통신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정통부의 컴퓨터 마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다고 하니 하물며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Y2K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목포시는 책임 있는 그러한 대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첫째로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최우선시 되는 Y2K문제에 대한 시의 방침과 계획, 지역 내 유관 기관 단체, 각 기업체의 Y2K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그리고 사업시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 각 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그러한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 목포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이 고 부가가치의 첨단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목포시 행정과 시민들의 생활은 이러한 첨단 산업 육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 또한 목포시의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수요의 창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입니다. - 따라서 목포시가 지향하는 첨단 정보 도시로서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 행정과 시민들의 정보화의 구축이 필수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 정보화 산업은 크게 생활 정보화, 산업 정보화, 행정 정보화, 도시 기반 정보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시간 관계상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합니다. - 지방화 시대에 맞는 목포시의 정책과 정보화 정책을 밝혀 주시고 시청 내에 전산 자료의 보관 즉 데이터 백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추진 체계의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공무원 및 민간 정보화 교육 부분에 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바야흐로 지방화 시대에 지역 정보화를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정보화 의식이 정보화 마인드로 바뀌어 져야 합니다. - 이제는 지방이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 정보화의 구축이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되었습니다. - 그렇게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확언해 드립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 당면한 Y2K문제로 인한 해결과 이로 인한 비상 체계에 대비하고 정보화 사업을 위한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문적인 인력 확보는 구축되었는지 정보화 마인드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오늘 시정질문 하신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부시장 답변에 앞서 충분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부시장 김영록입니다. - 시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출타 중이시므로 제가 대신하여 답변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18일부터 연3일 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질문 마지막날인 오늘은 전수오 의원님, 유재길 의원님, 문창부 의원님께서 삼학도 주변 조선소 이전과 삽진산단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그리고 Y2K문제 해결과 지역정보화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 이중에서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전수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삼학도 복원사업 추진상황과 임항도로 개설, 그리고 삼학도 주변 조선소 이주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 먼저, 삼학도 복원화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1년에 삼학도 공원화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작년까지 31억원을 들여 토지 2,800평과 지장가옥 115동 매입하였고, 6,700본의 수목을 식재 하였으며, 금년에는 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새 천년에 대비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및 지장가옥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질문 첫날 박성원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삼학도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삼학도 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금년 4월 13일에 계약하여 2000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삼학도를 옛 모습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화 하기 위해 바닷물을 유입시켜 소운하를 만드는 등 환경 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삼학도 복원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그 동안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연안 관리법이 금년 8월 9일부터 시행되면 삼학도 복원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년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일흥조선소 이전도 남항개발 계획에는 누락되었으나,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일흥조선소 이전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임항도로는 삼학도 복원화 이후에 해양관광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수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문창부 의원님께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정보화에 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시의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중심의 시대로 예견되고 있으며,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은 국정 7대 과제중 하나이며, 제2건국의 핵심 실천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 경영까지도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식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므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마인드를 제대로 갖추어 세계 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이에 따른 우리시의 정보화 정책은 첫째 수준 높은 정보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둘째 정보화 기반 조성으로 선진행정 구현, 셋째 지식기반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의 3대 목표아래 지방행정정보화의 본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대민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금년까지 PC 보급율을 본청은 직원 1인당 1PC, 사업소.동은 1.3인당 1PC 보급을 목표로 5월중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2000년까지 사업소.동 직원에게도 1인 1PC를 보급할 예정이며, 금년 8월까지 전직원에게 1인 1회선의 초고속 전산망을 연결하여 정보 시스템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행정전산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개별적,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업무 전산화를 지향하고, 21개 시정업무를 개발하고 연계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금년 9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2001년까지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자료관리의 간소화는 물론 체계적인 운용으로, 무인자동 발급시스템을 갖추어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가 지리 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 따라 '98년에 제작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토지, 지적, 도로,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의 관련 지도.도면.대장.도서 등을 종합 정보화하여 21세기 도시관리 행정을 과학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업무별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실패했던 다른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시에서는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기업을 연계하여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부터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지상은 물론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 배치도와 관련 도면을 전산화하고 시설물 관리도 전산 처리할 것입니다. - 아울러 가상 광역 목포권 문화관광 전자시장 구축 사업이 '99년도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목포권의 관광자원과 문화행사, 그리고 지역특산품 등을 웹방송을 통해 국내에 홍보가 가능토록 하고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우리시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99년도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의 확산대상지역 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6위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관리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토지행정의 생산성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에서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보화기반 조성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을 측정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평가결과 우리시가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 제주시에 이어 3위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전산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전산교육장에서 PC활용 실무 교육을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직원이 자기분야의 업무는 스스로 전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유명강사 초청 특강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오늘은 기획실 소관으로 전수오 의원님께서 작년 한해동안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유재길 의원님께서 목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문창부 의원님께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Y2K문제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과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정보화를 위한 전문인력 고용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 한해 동안 우리시가 도 종합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결과 334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데 대해서, 이는 공무원의 책임의식 결여와 관계법령 미 숙지 등 업무연찬 미흡의 결과는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98년도 각종 감사결과 334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 이는 '97년 192건, '96년 224건에 비교할 때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도 종합감사 결과가 148건, 기타 상부기관 11건,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업소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가 175건입니다. - 이와 같이 '98년도에 많은 건수가 지적된 것은 보다 투명한 행정수행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예방적 행정수행을 위해서 자체감사를 자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통상 2년 주기로 실시되는 도 종합감사가 각종 현안사업 추진 관계로 수차 연기되어 '94년 이후 4년여만에 작년도에 실시됨으로써 대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과 관계법령 미 숙지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30일 지금 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을 발췌하여 "취약업무 분야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실.과.소.동에 배포하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 지적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위탁교육, 자체교육을 통한 업무의 전문화로 같은 업무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수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유재길 의원님께서 목포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93년도에 수립한 "목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그동안 환경변화에 따라 용역결과를 무시한 임기응변식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새 천년을 맞이하여 21세기에 걸 맞는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83년 향토문화관 건립 이후에 남농기념관 등의 개관으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갓바위 공원 일대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일중학교 건너편 갓바위 입구에서부터 터널까지 2.4㎞를 '93년 1월 전남도로부터 시범 문화의 거리로 지정 받은 후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의 거리를 가꾸기 위해 '93년도에 목포대학교에 용역 의뢰하여 "목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예향의 도시에 걸 맞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개관 등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변여건 변화와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현재 추진 및 구상 중에 있는 자연사 문화박물관, 도자기 상설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건립은 물론 전국 7대 문화 관광권 사업을 포함시켜서 상징탑 및 다목적광장, 체험관광예술촌, 관광음식촌 및 토산품 판매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자료조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문화의 거리가 목포의 관광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유재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창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Y2K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전문인력 고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정보화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정통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인 가상 광역 목포권 문화전자 관광시장 구축사업 추진에도 일익을 담당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먼저, Y2K문제해결을 위한 시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담당분야별 과장급과 담당자 15명으로 추진 대책반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정밀평가를 통해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이며 '99년은 Y2K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정부종합대책 기한인 금년 8월까지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Y2K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난해 9월에 시가 보유한 H/W 및 S/W는 물론 자동화 장비 등 총 999대에 대해 종합점검을 위한 정밀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Y2K문제해결에 힘써서 H/W분야는 총 909대중 273대에 문제가 발생하여 271대(99.3%)를 해결 완료 하였으며, S/W분야는 총 36종중 14종이 문제가 발생하여 12종(85.7%)을 해결하였고, 비 정보분야인 자동화장비는 총 54대중 36대가 문제발생이 예상되어 28대(77.7%)를 해결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금까지 미 해결된 건은 13건으로 이중 전화교환기와 다중화 장비인 MUX는 보드교체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나 제작사에서 높은 비용을 요구하므로, 전남도 및 타 시.군과 연계하여 보드설치비를 조정, 협의 중에 있으며 7월까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도서 관리프로그램은 기 개발된 프로그램 중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도입할 계획이며,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은 개발업체에서 해결프로그램을 5월까지 개발완료 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 위생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 계근시설은 제작사에서 해결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무상보급할 예정입니다. - 공원관리사무소와 향토문화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발매기 7대는 5월말까지 제작사에서 해결 칩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1대당 137천원씩 총 959천원의 예산으로 칩을 구입 설치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지역내 기관.단체.기업체의 Y2K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Y2K문제는 전사회적.전세계적인 문제로서 해결시한이 촉박하나 문제인식과 Y2K 진단 및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서 각급 기관.단체.기업체는 물론 지역단위 Y2K문제해결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지난 2월 12일 목포대학교와 컴퓨터 서비스센터 등 산.학.관 합동으로 목포지역 Y2K문제해결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총력 지원체를 갖추어서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행정 지원반, 기술 지원반, 문제 해결반등 3개반을 편성하여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등 500여 곳에 Y2K지원센터 이용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며, 지역신문 및 반상회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검찰청 외 6개 기관의 지원요청에 따라 Y2K문제를 해결해 준 바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업체별로 Y2K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터시스템과 자동화시설 등을 진단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Y2K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난 '98년 9월 정밀 영향평가를 통해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장비의 Y2K문제해결을 위해 본예산에 5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지금까지 해결된 311종 중 인증기 18대에만 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으며, 해결 진행중인 13종은 2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수변전기기와 보일러 제어시설 장비에서 Y2K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업체에 해결을 의뢰한 결과 11백만원의 경비를 요구 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시스템의 날짜를 26년 뒤로 조정하여 현재의 날짜와 요일을 일치하게 하므로써 예산을 절감시킨 바 있습니다. - 그리고 Y2K문제는 전산장비 제작업체나 S/W 개발업체에서 Y2K문제발생 여부를 제품 판매시에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제품판매업체에서 무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하므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참고로 도내 타 시의 경우 여수 943백만원, 순천 399백만원, 나주 225백만원, 광양 211백만원으로 우리시 58백만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자체기술진과 보급업체와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Y2K문제를 적극 해결해 옴으로써 금년 2월중에 실시한 전라남도의 Y2K 추진상황 중간평가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받은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다음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 중 시청내 전산 DATA(자료)의 BACK -UP(보관) 추진상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 전산화되어 있는 각종 업무는 총 52종으로 각각 일별 / 주별 / 월별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전산 데이터는 전국이 온라인화 되어 있어 매일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으며, 지방세관리 전산데이터는 매일 대량(5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 받아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민과 관의 역할, 정보화 조직 및 정보센터 등 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지역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난 '94년 7월 지역정보센터가 상공회의소에서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95년 9월 하이텔에 생활.관광정보 등 20,000여건의 지역정보를 제공해 오다가 자체 운영이 어려워 지난 '97년 10월 목포시청으로 이관하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96년 10월 천리안 "열린목포 유달산소식"을, '97년 7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개설 하므로써 시정안내 등 5,000여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시정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년간 약 10,000여명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으며, 년간 약 7만여 건의 전자민원을 접수,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금년에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가상 광역 목포권 문화전자 관광시장」이 구축되면 하이텔, 천리안,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지역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8월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우리지역의 정보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목포지역 Y2K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산.학.관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공무원 및 민간 정보화 교육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95. 10월 시청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98년까지 68회에 걸쳐서 1,42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PC운용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55명의 공무원에게 문서작성, 통계표작성, 전자결재 및 정보이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은 '91년 5월에 실시한 사회근로복지관 전산교육장에서 현재까지 27회 864명의 주민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는 2회 50여명의 주민에게 PC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시청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도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정보이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내 32개의 컴퓨터 학원에서도 연간 약 11,000여명에게 컴퓨터 이용 등 정보화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90년 11월 처음으로 통신전산계가 신설되었고, '94년 9월 전산 통계계로 개편되어, 지난해까지 전산직 4명과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이 전산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 도시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가상 광역 목포권 문화전자 관광시장 구축」사업을 내년 2월까지 완성해야 하며,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사업이 '99. 6월부터 시.군.구에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 전산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금년 4월에 전산통계계에 전산직 3명을 보강한 바 있으나,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여 전산전담 부서의 추가보강이 필요한 실정 입니다마는 정부의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전산직을 별도로 충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난해 말부터 공공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지역정보화 자료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모든 정보화시스템의 도입 초기에는 전산전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운영하고, 환경을 구축한 후에 업무 주관부서의 담당자도 정보입출력 및 응용이 가능하도록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자체 전산교육 프로그램과 외부 위탁교육을 통하여 전직원에 대한 정보화마인드를 확충시키고 자기 분야의 업무는 스스로 전산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창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임송전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최근 인사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능력을 파악한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안되었다고 여기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각종 건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시 시공능력을 분석해서 업자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입찰로 인한 잡음과 시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자체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할 의향은 없는가 - 또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도급한도액 5천만원 이하로 시행치 않는 이유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물으심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근 인사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능력을 파악한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을 배치하는 기준은 지방 공무원법 임용령을 근거로 하여 직무의 종류와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조직상의 비중 등의 직무요건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경력.학력 및 전공분야, 훈련실적, 업무추진능력, 성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적재적소 배치기준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전보 제한자, 전보하여서는 아니 될 주요 당면 현안업무 담당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배치대상자를 개인별로 검토하여 인사요인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부분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최근 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에 대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무원 개인의 근무경력에 따른 보직경로, 우수 및 간부공무원 육성을 위한 직무별 실무경험 양성, 경력과 능력.연령 상호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는 만사이므로 조직의 활력과 결속을 위해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시 시공능력을 철저히 분석해서 업자를 선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시 건설면허는 있으나, 시공능력을 철저히 분석하여 업자를 선정,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라는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의 기준에 의하여 면허를 적법하게 받은 업체를 별도로 실사하여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우리시는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술능력, 과거 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각종 수의계약 시 해당 자격면허, 시공능력, 과거이행 성실도 등을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업체를 선정,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어서 입찰로 인한 잡음과 시비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자체예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정경제부로 부터 공사의 품질제고 및 담합방지를 통해 정부계약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업체 등의 구조조정 지원과 자금부담 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 '99. 4. 30일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제도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의거 개정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세부심사기준은 동 기준이 완료 되는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이라는 전남도 관계자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전수오 의원님이 적시하신 우리시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체예규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별도 기준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 끝으로 지역업체의 보호 차원에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5천만원 이하로 시행치 않은 이유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 등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률에 정해져 있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등은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수의계약범위 규정대로 집행하다가 '97. 4월 제173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수의계약 범위의 축소사항이 제기되어 이를 수용하여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일반경쟁에 부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 '98년 12월 제181회 정기회에서도 수의계약 범위의 상향조정에 대하여 개선안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 현행의 수의계약 운영방안과 앞으로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오는 7월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를 일부 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음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변경될 것 같아 이에 맞추어 수의계약 한도액을 조정하여 시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수오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홍기봉입니다. - 우리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전수오 의원님과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먼저 전수오 의원님의 4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질문하신 목포시내 조선업체를 삽진산단으로 이전시 몇개 업체가 이전에 응할 것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수와 총 제작 능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항 내에 조선내화 주변에 4개소, 삼학도에 4개소, 북항에 9개소, 산정농공단지에 5개등 총 22개 조선소 중 산정농공단지 내에 있는 5개 조선소를 제외하고 17개 조선소를 삽진산단에 우선 입주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여러차례 입주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삽진산단으로 이전시 토지 매입비를 비롯하여 시설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입주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5개에서 8개 업체에서는 입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6월중에 분양 공고를 하게되면 확실치는 않지만은 10여개 이상 업체가 입주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삽진산단에 3개 중형조선소와 3개 소형조선소 부지에 10여개 이상의 조선업체가 입주하여 활성화 될 경우 연 9만3천톤의 선박을 건조함으로써, 연간 2,50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 2,500억원의 매출액이 기대되며 그중 1,000억원이 목포지역에 환수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로 질문하신 삽진산단의 조성능력으로 보아 5∼7개 업체만이 입주가 가능한데 나머지 조선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삽진산단 중형조선소 부지 3필지에는 중형조선소를 유치하여 선박조립 공장으로, 기계조립 분야 8필지에는 조선 협업업체로 육성하여 전국 최초로 전문중소형 조선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소형조선소 부지 3필지에는 1필지에 2 ∼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입주하여 각 업체마다 시설하여야 할 선가대, 건조선박, 운송장비, FRP폐기물 처리 등을 협동화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투자비를 절감토록 할 계획이며, 관내 17개 업체 중 입주하지 않은 7∼8개 업체는 기계조립부지에 입주시켜 조선기자재 생산업종으로 업종전환을 권유하도록 하겠으며, 이전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선소 부지 확장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셋째로 질문하신 삽진산단 조성계획 입안 시 당초 용역설계에 변경 용역을 하였는바 시민의 공복인 집행기관으로써 세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낭비 하였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당초 삽진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93년 12월에 조사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94년 3월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94년 11월에 교통영향평가, '94년 12월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95년 10월에 진입로 설계 용역을 마치고, '96년 3월 내항정비를 위하여 조선소, 기계조립, 음식료품 업체를 집단 유치하고자 중소기업 진흥공단 78%(142억원), 목포시가 22%(39억원)를 부담한 총 181억원을 투자하여 63,964평의 삽진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오던 중, - 조선업체와 음식료품 업체가 입주 할 경우 조선 업체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음식료품 제조업이 타격을 입게 되어 '97년 7월 7일 관내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용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의사를 표명한 32개 업체중 조선업체와 기계조립 분야업체는 조성계획 면적보다 초과하여 입주 의사를 나타낸 반면 음식료품 업종은 입주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97년 12월 1일 입주업종 및 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입주업종에서 음식료품을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 유치업종의 변경으로 단지 내 도로시설을 재배치 하게 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7천1백4십6만원의 용역비가 불가피하게 추가 되었습니다. - 당초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전수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옥암동 화장장의 문제점과 시민의 불편에 대하여 강한 질책과 함께 향후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71년에 설치된 화장장이 노후되어 시설과 운영상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화장장 운영상황과 신축 이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화장장 현황을 보면, 1971. 6. 8. 목포시 옥암동 산 36 -20번지에 대지 35평, 건평 30평의 단층 콘크리트의 화장시설 1동과 유족대기실 1동, 소각장 1개소, 화장실 1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시체 처리능력은 4구 정도 입니다. - 또한 화장장이 설치 된지가 30여년이 가까워 노후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화장로 역시 재래식 연돌로 되어 있어, 급속과열 및 급냉으로 내부가 빈번하게 균열되어 불가피하게 매월 2∼3일 정도씩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장묘사업은 근본적으로 국가 사업으로써 장묘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화장로 보수등에 대한 국고 지원은 제한되고 신축을 중심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대 규모 일시 보수는 어렵고, '97년 민간위탁 이후 위탁업자에 의해 부분 보수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화장로 보수시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장의업자들에게 보수 일정을 통보하여 인근 광주와 순천 화장장을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화장이 밀리는 날에는 밤늦게까지 이용토록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화장장 신축이 완료되기 이전에라도 전수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 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설치하겠으며, 청결유지 등 기본 운영에 대하여도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화장장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신축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 니다. - 화장장 신축 이전은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원묘지 설치계획과 병행하여 납골당 신축을 함께 추진하게 되는데, 건물 200평에 화장로 3기, 소각로 1기, 휴게시설 등 현대식 최신 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공원묘지설치 계획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98. 12. 15일부터 '99. 4. 15까지(4개월간) 목포시 공설묘지 설치를 위한 희망자 공모를 하여 지난 4. 15일 무안, 영암, 함평, 영광, 해남의 5개 지역에서 7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 지금 현재는 소재지 관할 군수의 의견서 등 미비된 신청서류를 5. 31까지 보완 요구 중에 있으며, 서류완비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접근 용이성 등 기초 조사와 함께 공원묘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우리시의 공원묘지 조성계획이 이루어지면 화장장, 납골당, 휴게시설이 함께 완비되어 전수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민의 불편사항이 충분히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수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의 기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정확한 발생량이 얼마이고, 처리시설의 규모와 향후 도청이전, 대불공단 활성화등 인구증가에 따른 발생량 증가 시 시설증설이 용이한 처리시설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공동주택에서 15톤,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 20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17톤 등 1일 총 52톤이 발생되며,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규모는 1일 5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나, 현재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1일 52톤 중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17톤은 대상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현재는 무안, 해남, 영암 등 축산농가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우리 시에서 처리하여야 할 음식물 쓰레기는 1일 35톤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도청이전 및 대불공단 활성화 등 인구증가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1일 50톤 처리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설 증설이 필요한 경우 증설이 용이한 소멸.메탄화 처리방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두번째로 '98년말 하당 우미2차 아파트에 시범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5개월간의 처리량과 주민반응 및 타 시설과의 비교 우위점 그리고 메탄화 소멸식 기기의 성능검증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동 우미2차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소멸.메탄화 처리기기를 시에서 지원금 2천7백만원과 주민부담 2천7백만원을 들여 '98. 12. 14.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우미아파트 주민 330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42톤을 처리하였으며, 분리.수거.처리에 따라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소멸.메탄화 처리기기는 타 처리시설과 비교할 때 지하매설로 공간활용이 가능하고 혐기성 메탄균에 의한 자연 발효로 부산물 및 악취,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아 제2차 환경공해가 없으며, 운영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도시지역에 적합한 시설로 판단되며, 소멸.메탄화 기기에 대한 성능은 음식물 쓰레기의 투입량과 1일 메탄가스 발생량으로 알 수 있는데, 현재 우미아파트 처리시설의 경우 악취 및 침출수 등의 발생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세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과 시행일자 단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현 청소차량 차고지 주변 부지에 총사업비 35억6천만원을 들여 1일 50톤 처리규모의 소멸.메탄화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8년 12월 18일 음식물 쓰레기 전문처리업자 9명을 초청하여 시의원님과 환경단체, 새마을부녀회장을 모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기설명 및 시설운영에 따른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였고, '99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퇴비화 시설과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사료화 시설을 현지 견학하여 운영실태 등을 파악 처리방법을 소멸.메탄화 처리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처리시설에 소요될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99. 3. 17. 환경부에 국비 10억6천만원(사업비의 30%)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수집.운반 및 배출자 비용 부담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수집용기를 아파트 동별로 비치하고 비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하므로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부담에 별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 수집용기 비치가 불가능하므로 전용 수집 봉투를 사용하여 수집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설설치 완료 후 우선 1차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15톤에 대해서 분리.수거.처리하고, 6개월간의 시험가동을 거친 후 단독주택에 대한 수집용기 및 비용부담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2001부터는 관내 전 지역으로 분리.수거.처리를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민자유치로 설치 위탁 관리하거나, 소규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 직영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시설투자비에 대한 재원확보가 곤란하며,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에 반하여 시설 운영 공무원이 필요하고 민간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함은 물론 인사이동에 따른 운영기술 축적의 어려움 등이 있는 데 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설치비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시가 지도.감독자로 되어 시설의 정상운영 감시로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의 책임 있는 시설운영 관리와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30%는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70%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 옆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 설치된 스치로폴감용기, 재활용 선별기 및 캔 압축기와 대형폐기물 파쇄기 등은 원시적인 재래용이므로 현대화 할 용의와 이런 시설 등을 민간위탁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활용품 선별장에 설치된 스치로폴감용기, 캔 압축기, 대형폐기물 파쇄기, 재활용 선별기 등에 대해서는 제180회 정기회시 장복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 하도록 힘쓰겠으며, 재활용품은 거의 아파트 부녀회 등 159개 자생단체가 수집한 후 시에 의뢰하여 재생공사 등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전액 수집단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집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중 이익금 일부가 민간 위탁사업자에게 돌아갈 경우, 민간 수집단체 이익금 감소로 수집 의욕의 저하는 물론 수집단체에서 재생공사 등과 직거래가 이루어져 민간위탁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유재길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제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 다시 말하면 의사진행 발언이나 오늘과 같이 신상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언 요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기초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유원지 용역 관계와 해상 케이블카 입암교 공사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와 하수도 차집관거 공사에 관련하여 5가지를 물으셨습니다. -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항 유원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90년과 '95년에 투자 하였고 고하도 유원지 개발계획 현상공모 시상금을 '95년 투자하였는데 용역만 해 놓고 시작도 못한 사업들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90년에 추진한 용역은 유달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 기 수립된 유달공원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장래 북항개발에 따른 위락단지 조성을 유달공원과 상호보완 기능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가칭 북항 유원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용역비는 28,500천원 이었습니다. - '90년에 기 수립된 북항 유원지 계획의 시설 변경 및 면적 확장을 위해 용역비 89,928천원을 들여 '95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변경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20년 장기계획인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 북항 유원지 계획이 변경 반영, 승인되었으나 인근에 유달 유원지, 고하도 유원지 등이 계획된 까닭으로 이 유원지에 대하여 정밀 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76. 9월 결정된 현 고하도 유원지 면적은 733,900㎡으로 우수한 용역업체를 참여시켜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계획안을 채택, 유원지를 개발하고자 섬전체 면적 1,780,000㎡에 대하여 '95년에 개발계획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당선작 1점에 2천만원, 가작 2점에 7백만원씩 총 3천4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에서 고하도 섬 전체가 유원지로 승인되었으며,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시 신외항 건설과 연계된 유원지가 되도록 계획 수립하여 금년 도시계획 변경 결정과 2000년 지적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 유원지의 개발 계획 사업은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나, 금후 도청이 이전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유원지개발 계획이 현실화 되어 시민뿐만 아니라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용역비 42,200천원을 투자하여 놓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목포 해상케이블카 용역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97. 10월부터 '98. 5월에 걸쳐 7개월간 시행하였으며, 케이블카 설치는 능력 있는 사업자가 있을 시 전액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IMF 상황 등 기업마다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향후 경기가 풀리고 능력 있는 기업에서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입암교 개수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추가 공사부분이 설계를 잘못하여 추가 시공하고 있는가와 시공자의 잘못으로 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입암교는 1976년도에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로서 현 하천단면에 유수 소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나 '96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불안정한 구조물로 판정되어 그 위치에 재 가설키로 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반폭에 대하여는 '99. 5. 3일 이미 완료하여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 사업으로 양을산과 유방산등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급속히 배수시키게 됨에 따라 호우시 누수가 입암천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유수량이 갑자기 증가 됨으로 원활한 배수 소통을 위해서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당초 도급액 범위 내에서 박스를 조정 시공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전화국 앞∼남교동 시민병원간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부실시공 되었다는 시민여론이 많으므로 부실시공을 재점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목포전화국앞 ∼ 남교동 시민병원간에 매설된 500m/m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한 결과 폭12m, 도로중앙에 2m 곱하기 1.8m의 2련 대하수도 BOX와 도로양측 노견하수도 400m/m 흄관 사이에 한쪽에는 500m/m 기존노후 배수관이, 한쪽에는 통신관로가 평균 0.6∼0.9m 깊이로 매설되어 있어, - 500m/m 교체 배수관을 매설할 공간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계획을 변경 도로양측에 100m/m 배수관을 매설하고, 500m/m 배수관은 주택은행∼시네마극장∼시민병원 뒷편 도로로 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하게 되었으며, 지하 장해물들로 인하여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곤란한 구간은 현장 실정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 다음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산동까지 차집관로 공사도중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오수가 바다로 누수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오.폐수관 관로를 재점검하여 하자보수기간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산동까지의 A-LINE 차집관로 공사는 '90. 12월에 착공하여 '98. 5월까지 8개 공구로 나누어 연장 4,087m(관경 500∼1,800m/m)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해안로 차집관로 공사구간중 관경이 800m/m이상인 2,074m에 대해서는 '97. 12월부터 '98. 5월까지 직접 관내부를 들어가 육안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관이음 상태가 불량한 2개소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육안조사가 불가능한 관경 500m/m구간 2,017m에 대해서는 '98. 3월 CCTV 촬영을 하여 관이음 불량 및 물고임 현상이 있는 7개소를 보수한 다음, '98. 4. 16일과 5. 9일 2회에 걸쳐 최종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로, 남해하수처리 구역 중 하당 신도심을 제외한 지역은 하수도시설이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 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차집관거를 통하여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차집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강우 시에는 차집관거에서 차집되지 않은 우 오수가 우수토실에서 월류하여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집관로 준설 시 관 내부를 확인하여 하자사항이 발견되면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수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기에 전합니다. - 그 동안 선거법으로 10개월간 노심초사 하시고 오늘 결심 공판을 받고 돌아오신 우리 김탁 동료의원, 박성원 의원, 임송본 의원, 그리고 배진석 의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나머지 2분도 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 끝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 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2년에 향토문화관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 5,600만원을 투자한 후 자연사 문화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99년도에 현상공모 내용을 변경하여 설계 용역비 2억7천만원을 4억7,400만원으로 투자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92년도에 향토문화관 발전 계획 차원에서 향토 문화관을 증축하기 위해 5,6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향토 문화관을 건축하는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어렵고 기왕에 증축을 하려고 하면은 박물관을 건축하여 현대적인 전시 연출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되어 우리시의 방침이 박물관 건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98년 국고 보조금 6억1천만원과 '98년 8월 26일 대통령께서 목포 방문 시 건의한 박물관 건립비 50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94년도에 소방 관련 규정과 장애인 관련 규정 등 건축 법령이 대폭 개정되었고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금년에 당초 현상 공모 시에는 전시시설 공사권을 부여하는 특전을 두었으나 현상 공모 방식에 의한 시설 공사권을 부여하는 특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명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초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발주했던 타 시도의 박물관 건립 공사가 계약 단계에서 여러가지 물의가 야기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해 주기 위해서 전시시설 공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설계 용역비를 다소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 그리고 5,600만원이 소요되었던 '94년도 건축 설계는 기본 설계로 활용토록 함으로서 건축 기본 설계비 1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실시 설계비를 1억1천만원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으로 '94년도 설계비가 낭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전시시설 설계비는 전시시설 공사 시공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기본 설계비 9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건축과 전시 시설의 기본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의 총계 4억7,400만원은 우리 시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에 따른 최소한의 설계비만 계상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설계비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수오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도 설계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수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부시장을 비롯해서 5분의 실.국.소장으로부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전수오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오전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연안정비 계획에 일흥 조선소도 포함하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연안 관리법이 시행된다면 연차적으로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는데 연안 관리법이 시행 안 되었을 때 재원 확보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둘째 삼학도 입암도로 폭이 25미터에서 15미터로 축소하면서 삼학도 훼손을 최소화 하자고 설계 시공중인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물동량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며 입암도로 폭을 병목 현상으로 축소한 목포시의 처사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 셋째 인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총무국장은 지방 공무원법 임용령에 근거하여 공무원 배치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요즘 국장급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를 파악할 최소한의 기간도 근무도 하지 않고 전보되고 있는 그 사례를 지적하면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4명의 소장이 교체되었는데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복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시장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공영개발소장은 직무의 성격상 기술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각종 감사 결과 334건의 지적사항 중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총무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맥이나 특정인의 부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계약 금액의 20내지 30%를 공제하고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시키고 있는 실정은 불을 보듯 뻔하게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보완책으로 인력, 장비, 시공능력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공업자를 선정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행정자치부에서 회계 예규를 시달 받아 적격심사 세부 규정을 검토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시의 예규를 적용 할 때는 입찰자의 규정은 1년 동안 1건의 부실시공 경력이 있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다고 하면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목포시 예규 자체를 하루빨리 제정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세번째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목포시 입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할 때 2,3호 광장 침수방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적격심사 문제로 의혹이 많이 발생되었던 사항인데 한번은 공무원의 의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여 적격심사 규정이 개정된 줄도 모르고 개정 전 규정을 가지고 적격 심사한 결과 1억6,800만원의 시비가 낭비 되었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 소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라고 보는데 그 후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수의계약 한도액이 특별회계에서는 5천만원이고 일반회계에서는 3천만원으로 서로 상이한데 이는 행정의 형평성이 결여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목포시 경리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에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관내 일흥조선소와 목포조선소에서 각기 2만평의 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 한 곳에서 2만평씩 원한다고 하면은 4만평입니다. - 2군데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삽진산단도 수용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목포시에서는 조선산단으로 확장할 의향이 있고, 확장하신다고 하면은 부지가 어느 곳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둘째 관내 조선소 중 10개 업체가 삽진산단에 입주할 것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목포시에서는 입주 업체에 대하여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에 대하여 관내 조선업체에 통보한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화장장 이전은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공원묘지 조성 계획과 병행하여 인근 5개군 지역 중에서 선정 이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타 지역의 혐오 시설을 수용할 자치단체가 과연 있을런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계속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 목포시는 과연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입암교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장기간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에는 동파의 방지와 우리 시 지역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도로에 수도관을 매설할 시에는 최소한 1미터 이상을 깊게 매설하여야 한다고 보고 가정용은 40센티 이상 굴착 매설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목포 전신전화국에서 시민 병원까지의 수도관 교체공사 시 설계 도면대로 매설 하였는지와 세째 500미리 수도관을 100미리로 설계 변경하는 사유가 대 하수도 박스등 장해물로 인하여 변경하였다고 하였는데 수도관 매설시 설계대로 매설하지 않았다면 연약 지반인 도로위로 대형 차량들이 통행함으로 수도관이 파열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재 시공할 의향이 있는지와 수도관 교체를 할 때 기존 노후 수도관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넷째 해안로 차집관로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과 산업건설위원 몇명이서 CCTV 촬영 필름을 확인한 바 가장 중요한, 은폐된 차집관로는 정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철저히 하자 부분을 재조사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로동 출신 유재길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 오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난 5대 의회때 함께 동료 의원으로 생활했던 3인에 대한 실명을 거론한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너무 선거법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사전 시나리오에 계획된 바도 없이 너무 흥분해서 5대 의회 때 함께 동료의원이었는데 라는 인과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명을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쳤다고 하면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 3인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은 더욱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3명의 전 의원에 대한 실명거론 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지식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사회 활동의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정보이용 능력이야말로 국민 경제의 원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부시장이 답변을 통해서 이 정보화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 이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목포시가 이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참으로 이 정보의 바다를 마음껏 활용해서 21세기 내일을 바라보는 중대한 중추 도시로서 목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청에서는 무역센타라는 인터넷을 개설을 해 가지고 해외개척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외업무를 전부 관장을 하고 도움을 줘 가지고 인터넷 무역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런 제품판매에 대해서 실적을 올리고 또 그렇게 해서 E-메일을 보내서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아주 획기적인 유통혁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까운 동두천도 조선대와 지역 정보화 센타라는 그런 E-메일을 개설해서 Y2K문제 해결이라든가 전산망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수리 한다든가 전산교육 여러 가지 인터넷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싸이클을 설치를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특히 유치원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뛰어 놀고 재롱피우고 공부하는 모습들을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 어느 우체국장은 자신의 국장실을 폐쇄해 가지고 인터넷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예도 있습니다. - 요즘 사회 문제가 된 왕따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싸이클을 개설 해 가지고 해결을 한다든지, 싸이버 공간에서 영화배우를 배출한다든지, 그리고 외국에서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교회를 가지 않아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홈뱅킹을 이용해서 헌금도 보내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 이처럼 이러한 정보를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다처럼 넓은 정보에 대해서 정말로 멋지게 활용만 잘한다면 아마도 목포는 대한민국에서 버금가는 훌륭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본 의원의 질문이 기획실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을 가능하면 지켜보겠습니다. -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너무나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Y2K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줘 가지고 정말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해결해서 목포시민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도 피해 봄이 없이 잘 해결해 나가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목포시가 참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 시민 홍보 차원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다고 하면은 시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Y2K문제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여지도 없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특수한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컴퓨터의 오 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오발할 수 있는 심각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 더군다나 국가 기관 시설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통신이라든가 운송 또는 항공 운송업체 내지는 금융체계 등이 한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재난이 발생하면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전화를 비롯한 신용카드라든가 인터넷, PC통신, 아이디, 신용카드, 금융채권, 보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칩이 내장된 전자제품 모두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예들 든다면 전화를 쓴 일도 없는데 국제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요금이 됐던 수백만원 이상의 청구서가 날아든다든지, 아니면은 고층빌딩에서 엘리베이터가 중지 되어가지고 중간에서 서버린다든지, 자동이체의 통장에서 연체료가 부과가 된다든지, 수천만원이 개인 통장에서 제로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 특히 외국에서는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는 사회 혼란에 대비 비상 계엄안을 만들었습니다. - 영국은 식량이나 전력 차질이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2개월 이상의 식량을 미리 비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35조 이상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Y2K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에서도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계절상으로는 동절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왔을 경우에는 그 추운 방에 석유 난로를 미리 준비 한다든가, 1회용 식량을 미리 준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반상회를 통하든지, 시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금융권이야 본점하고 연결해서 Y2K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2금융권 신협 이라든가 마을금고, 금고, 또는 신용금고 등 이런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닥쳐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통장을 미리 확인한다든가 이체할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계산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을 택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은 목포시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중소기업과 각 기관 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시 영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렇게 해서 각 단체별로 티타임도 좋고 시 상황실을 빌려서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심각성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광주진흥청에서 자체적으로 Y2K문제를 해결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충북 청원군에 있는 생수병 제조업체 김 모 과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 중구청에서 도움을 준 것은 없다고 잘라 말하고요. 하등에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자체 간 협조 미비로 상당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기업체 해결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얘기하고 지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 비록 시에서 Y2K문제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는 추진해 나간다고 하지만 Y2K문제 해결사라고 지칭하는 컴퓨터 제조회사 또는 소프트웨어사, 정보기술 업체 등에서 어떤 회사도 100%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다음은 전산 데이터 백업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시청에 기 시설된 전산 자료 보관 시설이 수동인지 아니면은 자동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각종 업무가 총 52종으로 각각 일별, 주별 월별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지방세 관리 전산 데이터는 매일 5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 응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 5기가바이트를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알아보니까 글자로는 5억자 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일반 직원이 그것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백업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업무량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정보화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자료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태와 정의 장.단점등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기 자료로 드렸습니다. -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하셔서 목포시에 맞는 모형을 한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민간 정보 교육 부분은 전산 교육장을 통한 교육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일반 시민들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활용 할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 교육 방법하고 전산장, 교육장을 병행하는 이 방법을 함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이 방법은 다수의 교육 희망자들을 본인들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방을 잘만 이용하면은 거기에서도 충분히 전산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들이 유해 업소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이곳에 오히려 이러한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이런 게임방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인사의 적재적소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 뉴질랜드의 정부 개혁의 선동자였던 더글라스의 지적에 의하면은 질 높은 정책을 위해서는 질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 율곡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육조 첫 장에 보면은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라고 했습니다. - 전문성이 없거나 연구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외람된 표현이 된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철밥통으로 왜곡된 표현을 했던 공무원 사회가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노베이션 자기 혁신, 자기 변화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 스스로가 개혁의 대열에 동참을 해서 이 지금 시대에 정말로 정보화의 시대에 넘쳐나는 정보를 과감하게 거스릴 것은 거스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여서 목포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까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해 보기를 바랍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전 문창부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회의록 삭제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문창부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 의원 - 별로 좋은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자주 나오게 돼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실은 오전 본 의원의 질문 시간을 통해서 신상발언을 한다고 해 가지고 본의가 아니게 지난 5대 의회때 함께 동료의원 의정 생활을 함께 했던 3분의 이름을 거명하게 됐었습니다. -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너무 시달리고 힘든 관계로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하면서 흥분하다 보니까 정말 본의가 아니게 3분의 이름을 거명 하면서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목포시민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언했던 신상발언 내용 중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박탈당하고 이하 얼마나 떳떳했는지 위대한 목포시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자식 같은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면에서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삭제 동의를 요청합니다. - 이상입니다. ◇의장 최기동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금 회의록 삭제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과 아울러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 동의안 내용대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장 최기동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충질문에 따른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부시장 기획실장 - 먼저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전수오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록 - 부시장 김영록입니다. - 전수오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했던 연안정비 계획의 일흥조선 관련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서 연안관리법이 시행되면 연차적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되지만은 시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지원 확보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저희들이 연안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연안관리법은 기 지난 '99년 2월 8일 기 공포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시행 날짜만 금년 8월 8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8월 8일이 되면은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다음은 일흥조선 이전 문제는 기 오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남항개발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안 관리법에 의해서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국고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그래서 만약에 포함이 안 되었을 시는 이전할 때 시비로 이전을 해줘야 하는 막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금년 내년 이런 문제점들을 연안관리 확보를 위하여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에 두번째로는 삼학도 입암도로를 25미터에서 15미터로 축소했는데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 시공을 했다고 하지만은 입암도로 폭을 좁게 설계한 것은 근시한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당초에 입암도로 축소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 관계자 우리시 의원님 - 현재는 입암도로가 산업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석탄부두나 모래 부두가 이전이 되고 임입철도가 폐쇄가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관공서나 공장이 이전이 될 것 같으면 산업도로가 아닌 해양관광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소 하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훼손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남해안 관광 벨트 사업과도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문창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정보화 시대 정보의 바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가 중추 도시로 발전 되도록 당부를 하시면서 경기도 인터넷 무역센타를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 그래서 저희 목포시에서도 타 지역 우수 사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수오 의원 -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연안정비 계획법은 그렇게 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 그러나 입암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80회 임시회의 때도 동료 의원인 문오성 의원께서 이 질의가 있었는데 그 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관광객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동량을 원활하게 이동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그러면은 180회 라고 하면은 작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시장님 답변이 물동량은 이제 없고 관광객만 유치하는 도로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 이러한 발상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 그래서 본 의원이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 작년 11월 임시회의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999년 지금 185회 임시회 때 또 왜 이렇게 바꾸어지는가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록 - 지난 180회 임시회 때 답변하신 내용이 물동량을 원활히 한다는 것 관광객을 수용한다는 2가지 측면을 강조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방금 답변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동량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현재 물동량이 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관광도로로써의 성격이 앞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 된다고 하면은 15미터 도로가 점점 물동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장래로는 관광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수오 의원 - 장래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떠한 도로를 보더라도 자꾸 확장해 가려는 그러한 추세에 놓여 있는데 시공 자체부터 처음부터 병목 현상이 되어 가지고 있다면 잘못돼 있지 않느냐 어차피 삼학도를 복원화 하는데에는 흙 한줌이라도 풀 한 포기라도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 복원화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어쩔수 없이 꼭 그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훼손을 최소화 한다는 의미에서 15미터로 줄였다는 것은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그러나 앞으로 목포가 서남해안의 거점도시이고 7대 관광단지로 이렇게 되있을 때 그 도로는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량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훼손을 더 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이라도 똑같은 25미터 도로를 만드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록 - 병목현상 여부는 도로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입암도로 기능 중에서 진입도로로서 현재 삼학도 도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 그래서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필요한 도로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목 여부는 기 결론이 났던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 의원 - 부시장님께서 지금 어떤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 그러나 분명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안가서 바로 25미터 도로로 확장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부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 부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전수오 의원과 유재길 의원 문창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동철 - 기획실장 이동철입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수오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밝혀 주셨듯이 각종 감사 수감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 334건의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서 신분상의 조치 징계가 19명 훈계가 71명 - 내용별로는 도 종합감사 시에는 징계가 12명 훈계가 40명해서 52명이었고 기타 상부 기관 감사시에는 신분상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 그리고 저희 자체 감사시 신분상의 조치 징계가 7명 훈계가 31명해서 38명의 신분상 처분을 받은바 있습니다. - 앞으로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동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재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목포시 문화의 집 조성 사업을 위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계획에 대한 용역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앞서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 목포대학에서 수행한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지금까지 무용한 계획이 아니었고 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그동안에 입주여건이 바뀌어졌고 특히 입구 지역에는 남항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하당쪽은 터널 공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 국가 사업으로서 문화 관광 정책에 있어서 목포권의 갓바위권을 7대 문화 관광권 사업을 추가하는 등 새롭게 발생되는 추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걸 맞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 2일자에 부산 엔지니어링에 용역비 2 858만원을 들여서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오는 6월 30일 까지 수행하도록 되 있습니다. - 지금 현재 관계 기관에서 기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 보고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개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문창부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정보와 관련해서 5가지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로 우리 시의 Y2K문제에 대비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통신 항공 - Y2K문제는 장비와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해결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기능별로 Y2K문제 해결을 위한 강구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저희 시.군은 행정자치부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앞에 설명 드린대로 목포지역 Y2K문제해결 지원 센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Y2K 각급 유관기관 단체와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문 기술자가 없는 각 기관 단체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찰청의 7개 기관에 Y2K문제를 저희들이 직접 점검해서 해결해 준 바도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신이나 항공 제2금융권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Y2K문제를 진단해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 특히 전국적으로 5월 24일부터 앞으로 5월 29일 까지 Y2K 켐페인 주간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Y2K문제가 발생되는 원인 점검방법 - 그래서 5월 25일 각 가정과 직장에서 PC의 Y2K문제를 점검하는 PC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각 가전사 대리점에서도 회사별로 Y2K 발생 전산 기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무료 점검 및 해결을 해주도록 이미 대리점 책임자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여 대 시민 홍보에도 적극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전산 데이터의 백업장치가 자동인지 수동인지 그리고 매일 직원 한 사람이 5기가바이트의 데이타를 주기적으로 많은 양을 백업 받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전산 데이타는 모두가 명령만 하면 자동으로 백업되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 그래서 5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백업 받는데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 그래서 일반 업무 종료 후에 1시간 정도 전산담당 직원이 백업을 받는데도 큰 물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또 다시 보충질문의 시간을 드립니다. - 가능한 한 장황한 설명보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핵심을 찾아서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동철 - 아직 문창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남았습니다. - 2가지 것만 답변을 드렸는데 나머지를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저희시의 정보화 추진체계 대안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 드리면서 참고 자료로 3가지 대안을 주셨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가지 대안 중에는 이해 관계의 대립이나 업무협조에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통합 조정된 일관적 정책 추진이나 산.학.관의 시너지 효과로 봐서 협력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네번째로 교육 실시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현재 저희 자체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주관하고 있는 전산 교육장을 많이 활용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한 교육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검토 후에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섯번째로 인사의 적재적소의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산직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당위성이 아주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인사에 많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문창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유재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 의원 -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탁 위원님이 엊그제 지적했듯이 2월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3개월 후 5월에야 결과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 그런데 갓바위 문화의 거리도 4월 달에 벌써 부산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지금이 5월입니다. - 여기에서 보면은 3개월 후에야 우리 의회에 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저는 용역을 줬는지 뭐 어쨌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문화의 거리 주민들은 어디에 장 주 원 옥공예 시연장이 우리가 의회에 보고했던 장소에 안가고 어느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을 저보다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제가 가면은 그것도 모르냐고 비웃을 정도입니다. -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누가 그렇게 용역 과업을 유포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캄캄합니다. - 벌써 용역 준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이러한 것을 시정 할 용의가 있냐고 하였는데 그 말씀 답변이 없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의회에다 먼저 보고를 해주실까 안해주실까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갓바위 터널에서 향토문화관까지 오는 인도의 넓이가 6 ◇기획실장 이동철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자전거 도로 확충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영개발 사업 추진 중 터널 공사가 함께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재길 의원 - 그것은 다음에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남항개발 말씀을 하셨는데 남항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남항개발이 삼학도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동철 - 남항개발 문제는 도시국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그 부분을 거론했던 것은 당초에 '93년도에 용역 결과에 목포시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 지금 현재 남해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는 지역 그 때까지만 해도 남해하수 종말 처리장 계획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에서 다른 시설 설치 계획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 여건이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남항개발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남항개발 계획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유재길 의원 - 그러면 남항개발이 일흥조선소 까지 뻗어 갑니까? - 그 범위도 모르십니까? ◇기획실장 이동철 -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재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도시건설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의장 최기동 - 다음은 문창부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 의원 - 본 의원의 질문이 정책적인 질문이 되다보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면 첫번째 답변 내용 중에요. 대 시민 홍보가 이런 체제에 공중파 언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 이런 차제에 좀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께 밝혀 주셨다고 하면은 더 좋았을텐데 차제에 더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 그 다음 두번째 답변내용 중에서 설사 Y2K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각 단체가 다르더라도 시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시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단체들을 한번쯤은 협조 공문을 띄우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한 자리에서 이 경각심을 불러 세워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 시에서 자꾸 다른 단체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느낌도 제가 받아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시간 이후에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마는 시는 그래도 자체 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고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칭찬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수변전기기하고 제어시설 내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원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26년 뒤로 날짜를 미뤄 가지고 1 1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그 노고를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 날짜가 중요한 시스템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체육관 같은 곳에 이와 또 다른 문제 발생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동철 - 다른 곳을 나름대로 점검을 해본 결과 문화예술 회관 같은 장치는 발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창부 의원 - 그리고 세번째 답변 중에 백업의 중요성을 본 의원이 대단히 강조하는 것은 Y2K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사실 이 장치만 제대로 돼있다 하면은 아마도 목포시청 내에서는 Y2K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했거든요. - 다행히도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지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미리부터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신 선견지명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다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 그런데 일손이 가지 않은 이런 여러가지 형태를 적극적으로 다듬으셔 가지고 선진 행정을 하시는데 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 의회에서 저희 시의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지금 수일 전에 집행부에 질문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 그것을 검토하고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도 다시 검토하고 실시하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따라서 그동안 검토를 충분히 했으니까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실시 하겠다 라는 그런 답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관계 국.과장님들은 뒤에 배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실.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전수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송전 - 총무국장 임송전 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의 보충질문 5가지를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공영개발 소장을 1년에 4번을 교체를 한 것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보며 직무의 성격상 기술직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 공영개발 소장의 빈번한 인사 교체에 대하여는 인사를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전수오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년 동안 4명의 소장이 교체된 내용은 2명은 본인의 공무원 연수 신청과 2명은 인사 원칙상 상위보직으로 전보됨으로서 짧은 기간 내에 부득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시 정원 규칙은 공영개발소장은 행정시설 복수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공영개발 초창기에는 토목 시공등 기술 공정의 비중이 컸으므로 시설4급으로 임용을 했으나 공영개발 사업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 부지매각 등 관리업무 측면의 비중이 큼으로서 행정4급으로 보임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옥암지구 3단계 사업 발주로 인해서 기술 업무와 그 비중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은 기술직으로 소장을 보임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수의계약에 대하여 인맥이나 특정인 부탁으로 계약 체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계약자가 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이 있는가 또 계약 금액의 20내지 30% 공제한 금액으로서 무면허 하도급 업자에게 맡겨서 부실시공을 초래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공 능력과 인력 장비 등이 확보된 업자로 시공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99년도에 수의계약은 10건에 공사비 2억4천만원을 계약 체결해 발주 한 바 있으나 계약 체결 시 국가 계약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술 능력과 과거의 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각종 수의계약시 전수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공능력 인력장비 - 특히 불법 하도급을 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를 해나가겠습니다. - 세번째로 질문하신 적격검사 세부 기준 마련시 부실공사 시공시 1년 동안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전수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년 이상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화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2 3호 광장 내수침수 방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결정시 개정 전 적격심사 규정으로 적용하여 직무 소홀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목포시 발주시설 공사 입찰업무 추진 실태조사 특위에서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 우리시의 입찰 진행 과정을 소상히 설명과 답변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특위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의 지침 업무 연찬 등을 정확히 숙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일반 회계 수의계약 한도액은 일반회계는 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천만원인데 이는 행정의 형평에 결여되었다고 하는데 통일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입법 예고중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수의계약 한도액이 개정이 되면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의계약 한도액을 조정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수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 의원 -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총무국장 임송전 -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전수오 의원 - 그런 자리가 1년에 4번씩이나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 단 이 문제는 본 의원이 4대의회 때도 지적한 사항이었고 5대의회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 그러나 4대 때부터 6대까지 오면서 까지 이런 질문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목포시에는 그때도 이처럼 똑같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 그때 답변 끝나면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목포시 집행부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옥암3단계 지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기술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한 일 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6대까지 거쳐오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무에 대하여는 정말로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 왜 그러냐 하면은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자리로 전보해 가고 똑같은 사항들이 많게는 5개월 4개월 - 국장님! 바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길목 아닙니까? - 그런 길목의 자리 어떻게 보면은 옥상 옥의 자리로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도저히 목포시의 이러한 인사 정책은 본 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모든 의원들도 다 똑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바뀌어 지지가 않습니다. - 좋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자리는 현재 복수직 인지 현재 알고 있습니다. - 복수직 인지 알고 있는데 4대 때부터 6대까지 올라오면서 기술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송전 - 전수오 의원님께서 아마 인사에 저희들의 애로를 충분히 아시고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앞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국장님께서도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경제사회국장으로 올라 가셔 가지고 금년에 바로 총무국장으로 영전이 되신 분입니다. - 똑같은 절차들을 밟으신 분들입니다. - 공영개발소장 자리에 약 6개월 정도 우리 국장님이 앉아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 그 자리에서 뭘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또한 그 자리에서 경제사회국장 자리로 영전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셨는가 바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자기의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업무도 못 파악한 이 미진한 기간 동안에 다른 자리로 전보가 된다 그 말입니다. - 목포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총무국장 임송전 -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바로 그 자리에 계셨을 때 업무 파악들은 소소하게 세세하게 전부 파악을 하셨습니까? -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임송전 - 제 분장에 대한 사항은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 현장에 가서 문제점까지 파악을 하고 다 했습니다. ◇전수오 의원 - 파악하고 바로 일을 좀 해 보려고 하니까 바로 또 영전 되셨지요? - 또 일 못하고 영전 되셨지요? - 바로 그런 것이 문제다 해서 지적을 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아까 국장님께서 옥암3단계 관계 때는 분명히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겠습니다. - 다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아까 그런 것이 없다 금년은 10건을 했다 지금도 시중에는 난무합니다. - 수의계약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넘겨줬다 나 넘겨준 사람 알고 있습니다. - 누가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넘겨준 지 알고 있습니다. -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 보실까요? 이런 것들이 부실을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보살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임송전 - 전수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납니다마는 말들이 안 나게 해주십시오. -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회계 예규안을 시달 받아서 목포시 적격심사 세부 규정을 검토시행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 건은 작년 10월 2 3호 광장 침수방지 특별위원회에서도 예 곧 시행하겠습니다 큰소리치고 장담했던 사항입니다. 왜 지금까지 밀어오고 있습니까? - 무엇 때문에 밀어오고 있습니까? - 목포시 예규는 꼭 위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 목포시대로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목포시 예규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송전 -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제도화 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본 질문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게 그렇게 제도화 규정을 제정을 해도 나중에 또 개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그런 규정을 -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해서 미루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수오 의원 - 국장 그 말씀을 제가 못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에는 안했냐 그 말입니다. - 왜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그 말씀을 여기에다 붙이냐 그 말입니다. - 그전에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왜 그전의 것은 빼버립니까? -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이 내려오기 이전에 만들어야 할 예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임송전 - 아마 전에도 그런 제안이 있어서 검토는 했을 것입니다. - 그러나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예규를 만들어놔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침에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고 입법예고도 돼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도착 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그러면 이번에는 내려오면 꼭 시행이 되겠지요. ◇총무국장 임송전 - 예. ◇전수오 의원 -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까요. - 목포시에서 적격심사 예규 만들때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 건설업체의 인력 창출이 된다고 봤을 때 적격심사 기준을 만들 때 도급액 30억원 이상을 했을 때는 우리 목포시에 소재한 전문 건설업체도 꼭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송전 - 의견은 일치 합니다. - 저희들도 지방 업체를 보호하는 뜻에서 지금 현재 컨소시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예규를 만들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목포 시내에 있는 건설업체도 컨소시엄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라는 것입니다. -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임송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2 3호 광장에 시비 1억6 - 이것을 누가 물었습니까? - 그것이 개정된지도 모르고 개정되기 전 그러한 법으로 했기 때문에 약 1억 6 800만원의 시비가 낭비가 되었어요. - 그것 누가 물어야 합니까? - 목포시에서 물어야지요. - 시에서 물어내면은 그게 모두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지요.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송전 - 이 사항에 대하여는 아마 그때 당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전수오 위원님이 활동을 하셨고 그 때 당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제가 굳이 변명이라든가 다른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때 사항이 이런 예산이 시비가 낭비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 그 말입니다. ◇총무국장 임송전 - 그 점에 대해서는 개정된 후의 규정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남 기업에서 제시한 금액은 당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손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총무국장 임송전 - 예. ◇전수오 의원 - 잘 판단하셨습니다. - 우리 시민들 혈세가 또 없어졌습니다. - 마지막입니다. - 미안합니다. -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해주십시오.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전수오 의원과 유재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보충질문은 저희들이 5분을 할애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내용의 핵심을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 경제사회국장 홍기봉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삽진산단 조선소 입주와 화장장 설치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관내 일흥조선소와 목포조선소에서 각각 2만평의 부지로 확장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삽진산단은 수용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목포시에서는 조선산단을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삽진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조선업체가 많을 경우에 조선소 부지가 부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만약 이전할 수 없는 조선소가 발생할 경우에 이전을 희망하는 조선소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삽진산단 우측 공유수면에 약 5만평 정도의 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입주 사항을 보아 가며 확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삽진산단에 10여개의 조선업체가 입주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목포시에서는 입주업체에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조건에 대하여 관내 조선 업체에 홍보한 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삽진산단에 입주하는 업체에게는 첫째 토지 분양대금을 계약시 10%와 두 번째 중도금도 당초 20%에서 10%로 낮추어 계약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했습니다. - 세번째 잔금 80%와 시설비 70%는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네번째로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의 융자 조건을 거치 기간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에서 5년 거치 - 이렇게 될 경우에 타 지역 산단 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 다섯번째로 준공을 앞두고 관내 각 조선 업체별로 2회 이상 방문하여 삽진 조선단지 특화 산업 육성 및 지원 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 6월중 분양 공고 전에 지속적으로 각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화장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혐오시설을 다른 자치단체에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만일 수용을 계속 거부한다면 목포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인 공설묘지 조성 사업은 목포시와 소재지 해당 시.군 민간 업자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매장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시.군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시.군의 반대는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공설묘지 문제는 현재 인근에 있는 공설묘지 등이 만장이 되어 가고 있고 예전과는 달리 갈수록 개인 묘지 설치가 주민 반대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으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혐오시설이라는 사유로 주민의 반대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서남권 광역 행정협의회 또는 의회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 그래도 계속 수용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해당 시 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수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유재길 위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99년 6월말까지 민간 투자 희망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 계획과 투자비 분석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겠으며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은 조속히 착공되도록 조치하여 2천년 6월까지는 시설을 완료하여 정상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시기를 앞당기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설이 완료되는 2천년 6월부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15톤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분리 수거 처리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분리 수거 용기 및 비용부담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가구에 대하여 분리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민간 위탁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수집하면 수집 단체의 수입도 올라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활용품은 아파트 및 동별 구내에나 노인회 등에서 기 지금 수집하여 자체 자본을 마련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자에게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못한 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98년도 재활용품 수집 판매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적은 1 261톤에 5 -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 하리라고 봅니다. -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세 번째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 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재활용품 수집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유재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전수오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수오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가 2005년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삼학도 주변의 일흥조선소 여기가 2만여평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산단옆으로 다시 확장해 가지고 유도를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삽진산단을 지금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까? - 2005년까지 삼학도 복원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복원화 하기 전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다시 산단을 만들어서 조선소를 내보냈을 때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 그런 것이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일흥조선소가 마치 남항 그쪽 제일 삼학도의 얼굴입니다. - 거기가 본 의원은 일흥조선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관광객의 쉼터도 만들고 - 그러면은 2005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산단 만들어서 나갈 부지가 없습니다. -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일흥조선소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 인력이 약 350명이 됩니다. - 거기에서 목포시에 납부하는 세금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목포시에서 옮겨갈 때가 없으면 목포 인근의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봤을 때 목포시에서 수납하는 세수에도 크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빨리 산단을 조성을 해서 목포시 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화장장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 지금 우리 부주산에 있는 화장장이 30년 전 것입니다. - 30년 전에는 우리 하당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목포시의 중심동이나 다름없습니다. - 아파트 단지만이 있습니다. - 화장을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냄새나 분진 맡아 보셨습니까? - 지금도 지금이라도 거기에서 화장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빨리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 시민의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행정협의회를 거친다든지 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본 의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유재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 의원 - 메탄화 소멸식 방법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과 재활용품이 선별되어 가지고 판매 수입을 올리는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난 해 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견학에 이어서 시내 학생들에게 견학을 시켜서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요. - 또 어떻게 보면 잘 해놓으면은 목포에서 시범적으로 잘해 놓으면은 여러 곳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관광객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제5대 의회에서 환경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시민 환경 단체들과 자주 토론회를 가지고 논의하였고 음식물 처리 방법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실시했는지 안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 먼저 유재길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과 재활용품 선별과정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완료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대화 하도록 하자 얘기가 되었습니다. - 현대화가 된다고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과 처리 과정 또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 선별 과정 등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일반 시민은 물론 이고 학생들에게 견학을 시킴으로서 환경보존의식을 함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두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선별 과정에서 시민이나 환경 단체와 토론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8년 10월 목포환경 공동연합 간사와 KBS 라디오 대담 방송을 가진바 있습니다. - '98년 12월 환경단체 대표와 동 부녀회장 등을 모시고 질의 설명회 및 장단점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각종 환경 시책 추진시 시민이나 환경 단체는 물론 사전 충분한 토론 및 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길 의원 - 그러니까 시민과 협의 토론한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시설문제를 결정할 때는 사실 독단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시에서 그때 결정할 때도 언제나 시민 단체나 환경 단체에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결정 과정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다음은 신재칠 의원님께서는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 의원 - 국장께서는 현직에 부임한지는 50일정도 되셨는데 쓰레기 문제 특히 음식물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 목포시에서 소멸식 메탄화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확정된 계획입니까?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 지금 현재는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신재칠 의원 -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 그러나 저희 지역구인 산정3동 일신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시범적으로 스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자랑스럽게 선전도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환경과장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목포 쓰시협 등 환경 단체에서도 아주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재활용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유독 그 방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아주 좋은 방법으로 실제 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주 자랑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환경과장도 거기까지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 대하여 미온적이다 그래서 제가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현지 활동을 통해서 비교 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 그 결과 서울 강남구 에서 하고 있는 진공 처리 방식으로 사료화를 하고 있는 그 공장이 아주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목포시에 대안을 제시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유재길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론이 없이 넘어갈 경우 우리 의회가 그 사항을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신중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180회 임시회시 강성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처리 지원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지 물어본 바에 대하여 당시 국장께서 희망자가 있으면 환경 특별회계 융자금 - 그런데 희망자 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 방금 신재칠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도 있고 사료화도 있고 다음에 메탄화도 있고 3가지 방법이 다 좋습니다. - 다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다각도로 근 1년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 검토를 한 결과 메탄화를 함으로서 내구 연한도 길고 악취 발생이나 침출수 처리도 쉽고 - 그래서 이것을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또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의 사업 희망자가 있으면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노력하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99년 4월 우리 시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 신청을 했으나 적정 부지 확보를 못해서 사업 계획을 취한바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 희망자는 아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재칠 의원 - 희망자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반상회 회보를 통한다든지 방송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 희망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실제 해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EMG 탱크시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우미 아파트에 시가 노력을 해서 2 700만원 하는 예산을 소요를 해가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신아파트 같은 곳은 예산 1원도 지원 안받고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런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비교를 해보시고 - 그리고 최소한 정책 입안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받고 정책 승인을 받아서 이러한 36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시민 단체 또 일신아파트 같은 호응이 있는 곳에 납득이 갈만한 자료와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전수오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하여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입암교 개수 공사로 장기간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입암교 개수 공사는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으나 시민의 불편 사항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앞당겨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두번째 목포전화국에서 시민 병원간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시 일부 배수관 관경 축소 시공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500미리미터 기본 노후 배수관을 매설할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도로 양측에 100미리미터 배수관을 매설 해가지고 기존 급수관을 연결했으며 또 500미리미터 배수관은 주택은행에서 시네마 극장을 경유해 가지고 시민병원 뒷편 도로로 위치를 변경 시공하게 된 것이지 배수관 간격을 축소 시공한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세번째로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 관로 터파기 심도에 대해서 너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기존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터파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100미리미터 구간은 불가피하게 터파기 계획을 평균 폭 0.71m에 깊이 0.7m에서 폭0.5m에서 깊이 0.5m로 변경 시공하게 된 것이며 500m/m 배수관 매설 구간은 당초 설계 계획과 같이 평균 폭 1.38m에서 1.42m - 그리고 네번째 기존 노후 배수관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존 노후 배수관 미 굴착 사유는 공사비가 약 60%가 추가가 됩니다. - 공사기간 중에 급수기간이 길어지고 또 많은 시간동안 교통 혼잡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그대로 매설을 해두고 굴착을 발굴을 안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발굴을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해안로 차집관로 공사와 관련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CCTV 촬영 필름 확인 과정에서 차집관로 일부가 은폐되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재조사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차집관로 준설 후 관 내부를 확인하여 하자가 발견되면은 그것은 시공 회사에서 하자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어도 발견이 안되고 혹시 다른 곳에서 이런 사항을 발견을 했다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수오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입암교는 지금 세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늦어진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설계 변경 뿐만아니라 거기가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그렇게 계획에 비하여 많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 거기가 양측 도로를 관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아무튼 거기가 목포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시일을 많이 끈 것 같아요. 아까 10월 30일까지 완공인데 앞당겨서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수도관 교체인데 이것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사실은 목포의 전 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최근에 수도관을 매설한 곳이 조약국에서 부터 시민병원 앞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 모든 수도관들이 다 그렇게 매설되고 있다고 봐요. 2호광장 외환은행 앞 수도관 파열됐지요. 아직 아스콘이 다 붙지 않았습니다. - 400미리짜리 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수도관이 '84년도에 매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관이 400미리나 500미리 수도관이 한번 매설이 되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 상식으로는 30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그 관을 교체했어요. '84년도에 매설한 것을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 30년 본다고 하더라도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 어떠한 뜻에서 400미리 관을 그대로 놔두고 500미리로 교체를 했는가 그 뜻을 모르겠어요. - 그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맑은 물 먹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지만 수명이 반도 안된 수도관을 그대로 교체하고 했을 때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 우선 예산 위에서 내려오니까 쓰고 보자 이것입니까? -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것 500미리관을 매설을 할때 400미리에다 500미리를 연결을 했어요. - 500미리 수압이 얼마인데 400미리 옛날 관에다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다음에 또 사고가 나고 또 파열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보다도 우리 국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그리고 2 3년 전에 목포역 앞에 - 또 2호광장에 그런 사항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 또 한가지 말씀 드릴까요? 시청으로 오는 건널목 동 국민학교 앞에 500미리 짜리 올라가다가 철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기존 그대로 옛날 관 그대로 놔두고 500미리에도 연결을 했어요. - 거기에서 파열된다고 안보십니까? - 설계대로 했다고 하면은 전부 500미리짜리를 묻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2호광장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 거기를 파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지장물이 많이 깔려 있어요. 도시가스관 여러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 이대로 해버리자 그래서 연결을 시켜놨어요. 또 파열됩니다. - 이러한 일들을 왜 하시냐 이 말입니다. -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자주 못 나가신가 안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으로 다시 임무를 수행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직원들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못 나가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러한 시공을 할 때는 감독관이 꼭 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 감독관이 있는데 왜 400미리짜리에 500미리를 연결을 합니까? - 감독이 눈감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설계대로 하면은 500미리가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 감독관 불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2호광장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현장을 보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84년도에 매설을 할 때 그것을 직선으로 연결을 안하고 그것을 곡간으로 참 어렵게 해서 연결이 된 것인데 결국은 수압이 강해서 파열이 됐습니다. -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역전에 상수도 관 파열도 제가 확인을 해서 봤습니다. - 그것도 그 당시 관 매설할 때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 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나두었다가 저희들이 한전 지중하 사업 뒤에 그것이 바로 파열이 되었습니다. - 그런 사항은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결이 되도록 공사를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아까 400미리에다 500미리관을 연결했다고 그 사항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산정농공단지에 갈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다 우선 묻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수오 의원 -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 때 곳곳을 다 알고 있습니다. -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설계에 500미리짜리가 되어 있으면은 설계대로 500미리를 다 묻어야 하는데 일하기가 어려운 곳은 기존관로 그대로 놔두고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 그것을 자꾸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공단으로 가는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500미리를 묻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 거기에 가는 500미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미리가 가는데 왜 400미리관 거기에다가 500미리를 연결을 시키냐 그 말 입니다. - 본 의원 말씀은 그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앞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수오 의원 - 앞으로 교체한다고 그러면은 자꾸 팠다 메웠다 하는 그런 일 밖에 더 되겠냐 이 말 입니다. -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 감사 할 때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 건설과 도시과 - 한번 하셨으면 안 하셔야지요. 하실 때까지 그것을 부탁 드리고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독관이 여기에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감독관이 없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감독관이 눈 감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확실하게 말씀 드리고 있어요. 목포 수도가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기존 노후 배수관 그것을 굴착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60%가 더 드니까 그대로 매설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압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목포시가 쭉 계속 갔을 때 매설한 수도관 때문에 아까 전화국 앞에서부터 시민병원 앞까지 500미리 수도관 매설하려고 보니까 좁아서 안 된다고 했지요. -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목포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차후 지하 매설물을 매설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오 의원 - 국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 그것이 잘못된 행정 아니냐 그 말 입니다. - 우선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빨리 끝내 버리자 그런 행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요. 전화국에서 앞으로 나가는 100미리 짜리 이것이 40센티를 파고 묻어야 되요. 굴착해서 매설해야 합니다. 40센티가 안되어 있어요. - 지금 가서 한번 볼까요? 거기가 대형 버스 대형 트럭이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 그러면 금방 연약 지반이고 하기 때문에 파열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그런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 설계대로 했다고 받았지요? - 설계변경 한 것은 저쪽으로 500미리 간 것이 설계 변경 된 것이고요. 100미리짜리 간 것 모르시면은 저하고 본 의원하고 거기 가서 확인을 한번 할까요? - 알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모르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 말씀하십시오. - 확인하러 가실까요?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제가 현장 확인을 안 해서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동료의원들께 죄송합니다. - 차집관로는 4대의회 때부터 말썽이 생겼던 차집관로 입니다. - 저희들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들이 CCTV를 봤어요. 분명히 부실시공이 됐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그 필름을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 잘 좀 해주십시오. - 본 시나리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준설할 때 같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전수오 의원 -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다음은 우리 정석봉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 의원 - 보충질문을 본 질의자에게 요청했는데 받지 못하고 의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 3일동안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선배의원이신 전수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포전화국 앞에서 남교동 시민병원 앞까지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에 대하여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부실시공 되었다고 시민 여론이 많은데 부실시공에 대한 재점검을 해야 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 선배 의원이신 전수오 의원께서 진짜 내 동을 이렇게 일일이 방문하시고 감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도 내 동이기 때문에 이 수도 공사를 할 때에 거의 매일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 그리고 그 감독관하고 같이 숙의도 했습니다. -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우리 전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도 한번도 만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방금 우리 전수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민 여론이 많아 가지고 시에다 고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양동 동민 여러분은 약 2천세대 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의정보고회 때에 의정활동 보고서라고 작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잘못된 공사를 지적을 했습니다. - 뭐냐면 남양동 시민병원에서 목포 전화국간 500미리 교체 공사에 대하여 기존 노후관 매설 위치도 확인하지 않고 이것 잘못 된 것입니다. - 매설할 때 왜 확인을 하지 않고 했냐 이것입니다. - 매설위치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교통을 차단까지 시켜놓고 하수도 박스와 도로변 하수도 안전 전주가 매설되어 신설 배수관 교체 설치할 공간이 없으므로 시공이 불가능하여 배수관 매설 위치를 변경하게 됨으로 공사비 증액 및 동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우리 담당관이 결정을 받아서 제가 동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 이것을 왜 다시 질문하게 되었냐면 나는 이렇게 해서 2천여 가구 약9천여명의 동민들에게 정석봉이가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제 느닷없이 또 지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국장께 묻습니다. - 이 여론을 고발한자가 누구이며 누가 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저희들은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석봉 의원 -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또 하나는 저도 그 동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우리 동민의 전화가 아니라 -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100미리 관을 묻는데 바로 동사무소 앞에서 그랬습니다. - 당신 왜 그렇게 적게 묻느냐 500미리 묻지 못하니까 지선상으로 갈 수 있도록 100미리 묻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 그리고 500미리는 저쪽 뒷 쪽으로 시민회관 쪽으로 해서 묻었습니다. - 100미리 묻는데 아까 말대로 40센티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장애물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 그것을 제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 그러면 교통량이 많고 대형버스가 지나가도 관계가 없냐 그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승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그 때 수도과에서 승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봉 의원 -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지적 사항을 받도록 국장께서는 내버려 두십니까? - 왜 책임을 지지 못합니까? -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나는 죽도록 공사 끝날 때까지 지켜본 사람인 내 눈은 눈이 삐었고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것은 눈이 정확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거기 출신 시의원은 로봇트이고 다른 시의원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고 저는 현장에서 시종일관 현장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현장을 자주 가셔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의원석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의장 최기동 - 예. 박성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 서로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의원님들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우선 진행을 빨리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석봉 의원 -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최기동 - 예. 말씀하십시오. ◇정석봉 의원 - 대립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이러한 문제는 서로 상호간에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또 담당국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와업자와의 조정은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지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원들간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책임지고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기동 - 이 문제는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 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상황 자체를 잘 모르면 담당과장이 보필을 하여 26만 시민 앞에 명쾌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국장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시의원은 거기에 있었으니까 알았다는 얘기는 대단히 불쾌한 발언으로 사료가 됩니다. -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500미리관과 400미리관의 연결 관계 설계 변경에 관한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은 본 임시회가 끝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명쾌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아까 우리 김대중 의원께서 시정질의 과정 중에서 다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 우리는 3일 동안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런 시정질문 과정에서 그냥 간과해 버려서는 안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실공사의 원인은 불법 하도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 근절을 위해서 우리시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시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나 많은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동료의원이신 전수오 의원께서 오늘 의사당에서 목포시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에게 도급액의 약 30%를 받고 하청을 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 아마 시민들은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전수오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은 시민들에게 공표를 해주실 것을 바라는 의사진행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기동 - 방금 우리 동료의원 김대중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지를 아실 것입니다. - 전수오 의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 의원 - 우리 김대중 의원님께서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이런 일들은 우리 김대중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비단 우리 목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지금 이 의사당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당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사람이 그런 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다시 협의해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최기동 - 예 감사합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총무사회위원회에 이관토록 해서 거기서 보고가 되고 관계 국장 내지 시장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9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에 하루종일 자리를 지키고 동참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와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시면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국.소장 등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동료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본 시정질문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질문 답변 상황을 생중계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서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6차 본회의는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문창부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임송전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 감사담당관 이상현 기획담당관 조성평 회계과장 조영현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교통행정과장 문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