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전체적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학교는 1년에 수 십명 수료생을 낸 학교가 제법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한 사람당 우리가 100만원꼴 도와 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학교라는 특수집단에 이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해요, 관리할 수 있는. 그냥 이거 시설을 해 주고 돈만 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장선생님 재량하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가 구민의 돈을 이렇게 무책임하다고 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특정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우리가 교육부분이니까 물론 좋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관리도 돼야 되는데 이런 관리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죠.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어느 한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