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우리 전산계가 지난번에는 총무보사위 소관이었는데 지금 위원회가 옮겨져가지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초등학교를 강남구 관내의 초등학교 30개교를 목표로 해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중학교 2개 교를 시범실시하였고 이번에 또 다시 고등학교 2개 교가 시범실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안 원안이 올라올 때는 초등학교 2개교는 빠져 있었고 고등학교 2개 교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왜냐 하면 관내 초등학교 30개 교를 해 주기로 했으면 그 나머지 2개 교가 왜 빠져 있느냐?" 해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실 부족으로 인해서 스페이스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졌다." 알아 봤더니 그렇더라구요. "그러면 그 2개 초등학교를 먼저 해 주고 고등학교 2개 교를 확대하는 것은 중지를 해라." 그래 갖고 "그렇게 조치가 됐다." 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올라와 보니까는 2개 교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것을 한 학교에 2억1,000만원을 주고 해 주면 그만 되는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운영비가 있어요. 연 2,800, 작년에는 2,800이었고 올해는 2,400만원인데 연 2,400만원의 운영비를 또 지급을 해 줘야 되고 고등학교 2개 교를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지금도 연 8억원이라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아까 우리 세무1과장님,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세금은 줄어들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그 뒤에 운영비 부담이 계속 증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 개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초등학교 2개 교만 하고 고등학교 2개 교는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