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나 그런 관행은 있지요. 여기 문건에도 나와있고 그러는데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여기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 지도 단속을 하시겠다 그러면 지도단속 관행은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 그런 지도단속을 했는데도 그 관행이 근절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으려면 뭐하러 지도단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직불제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지급 확약서를 징구받고 하는 법적인 서류상의 것은 많이 갖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행이란 말이예요. -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직불이 어느정도나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