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은 옥외광고물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원인제공은 업자들, 물론 사업주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민원이 저희 지역에도 이거에 대한 구청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IMF에 어려운데 업자하고 의논해서 설치하면 조금있다 와 가지고 구청에서 이거 떼라 이거 잘못됐다 길이가 높다 뭐가 하다 너무 너무 괴롭히고 힘들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민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 주민이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고 제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런 임차료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을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