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이제 다른 부분할 건데요. 지금 답변에 이어서 아까 제가 질의한 그 취지는 기술자문단에 대한 취지는 지금 얘기처럼 건설이나 안전이나 그런 거, 땅을 굴착하고 건물의 위험부담 이것 뿐이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80% 이상이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에서 그것이 지어진 지가 몇 십년서부터 최근까지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주민들이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강남구의 모든 예산에서 그렇게 정말 복지쪽으로만 이렇게 가지 실지로 생명을 보호하는 부분에는 이 건축부분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자문단을 구분해서 좀 더 제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짚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은 152쪽 사업설명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가도 워낙 많고 광고물 정비 때문에 굉장히 실지로 상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 광고물을 구청의 입장에서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정비하는 것만 힘을 쓰는 거지 불법 광고물을 왜 그렇게 설치하게끔 만들어요? 안전진단을 어디서 합니까? 강남구청에서 합니까?

옥외광고물 안전진단 어디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