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148p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승인(건축허가포함)대상 민영주택 건설사업(대형건축물포함)관련해서 인근주민들의 미해결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재건축 고층아파트, 건축기술 발달에 따른 전문성 필요,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인접건물 균열 등 각종 피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됨 하는 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그 주변에 낮은 집이 있습니다, 연립같은게. 그런데 높은 19층이나 20층으로다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반이 내려앉고 또 균열이 굉장히 심하게 가고 했는데 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쟁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을 넣고 해 가지고 지금 계류중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해결도 안됐는데 준공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업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