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자치구간에 재정자립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 자치구구세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 세입은 매년 약 800여억원으로 300억 내지 400억 세입의 담배소비세와 세목을 교환할 경우 500여억원의 세입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이 경우 99%를 웃도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60% 내지 70%로 떨어지게 되어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주민을 위한 각종 복리시책사업 등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목전환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세목을 광역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키고 나아가 국세의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하향식으로 국 시세를 전환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입니다.

국내외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서울시가 지방자치의 특성과 고유권한을 무시한 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정한 지역을 근거로 하여 그 지방의 일은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처리토록 지도 육성하여야 함에도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에서 오는 자치구의 주요세원인 구세일부를 시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미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과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고유권한과 특성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과거와 달리 국민건강을 위하여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금연사업을 국민건강을 위한 시책으로 까지 추진하는 등 금연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는 이 마당에 담배소비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전환하여 시 구세간의 세목교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종합토지세 시세전환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반대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