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서상목입니다. 국회의원이 구의회에서 아마 발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워낙 다급하고 비상이기 때문에 우리 의장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또 우리 강남구의회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문용 청장님과 구간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남구 주민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가 교환이 되면 한마디로 우리 강남구는 3류 구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강남구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고 제가 경제전문가에서 볼 때 이 정책은 정말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세계 어느 나라나 이 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세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세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해서 그 돈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나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이 기초자치단체 세목이 되어야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자기지역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결국 지역발전도 되고 세수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배소비세하고 맞교환하면 아까 우리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을 위시해서 구청직원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담배소비하라고 이제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하시게 되는 희극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적으로 봐도 이것은 말이 안되는 세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세전문가들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가 이것을 자꾸 추진을 할려고 하느냐 저는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가 되면서 우리 강남구 하고 서울시하고 정당이 다르게 선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남구를 정치적으로 견제를 하려는 이런 의도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가 추진되어 온 것을 보면 매우 비정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95년 7월 인가요? 이 법을 바꿀려면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세법을 입법예고를 하면서 바로 이 대목은 입법예고 사항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차관회의에서 서울시가 작전을 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당시 우리 구청장, 권문용 구청장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법형태로 이게 안될 것 같으니까는 97년에는 이것을 이상수의원을 포함한 몇 몇 국민회의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많은 토론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것이 강남에 손해가 나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계류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주에 아마 우리 이상수의원이 본인이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의 소위원으로 돼 있고 지금 뭐 "공동여당까지 합치면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이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이런 모임까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최근의 국회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것이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심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의 소위원들의 입장을 보면 저희당 소속위원 3명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회의 소속 3명은 여기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민련 소속 위원이 한 사람인데 결국 캐스팅보트를 여기서 쥐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좀 불투명한 입장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적으로는 다소 우세한 것 같은데 지금 이상수위원을 포함을 해서 또 김원길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집념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엊그저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자민련하고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만나서 이것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는 아직 자민련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여기에 찬성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내일 10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강남구의회에서 바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국회차원에서 저희 당은 물론이고 자민련, 국민회의 의원들을 설득할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강남구의회가 앞장을 서 가지고 우리 주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남구의회와 강남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차원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또 소위 위원들한테 이 뜻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이어 아울러서 각 당 정책위의장들을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아울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회의의 몇몇 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국민회의의 당론이라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여러분께 특히 국민회의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민련은 지금 입장이 어떻게 보면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민련이 분명히 여기에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당의 입장은 여기에 반대가 분명합니다만 또 저희 당 입장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께 저희 당에 와서도 여러분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강남구의회가 당적에 관계없이 우리 강남을 위해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바른정책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단합을 해서 여러분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옆에서 또 뒤에서, 앞에서 열심히 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아울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