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주는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그러니까 이 기금을 융자절차에 의해서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체에 그러면 애로타개위원회에서 융자업체를 선정을 하고 융자금액을 확정해가지고 심의해서 이 대상 업체를 은행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통보를 했을 때에 업무대행을 은행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못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물며 여기에다가 창업자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대출해 주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것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텐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