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이임주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올려서 좀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해 보자 하는 의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창업자금을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 지금 현재에 융자업체로다 이것이 선정이 되기도 어렵지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어떤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되게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고 지난 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청소업체가 7개 업체가 신청이 됐다가 사실은 네 군데만 대출을 받았고 세 군데는 담보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대출을 받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볼 때에 우리가 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도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다 한 50억정도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자까지 해서 좀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기금 가지고서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한 200억정도 돼야지 제대로 원활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창업자금에 대해서 그런 우리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창업자금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가 위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고유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재량 등과의 상호 균형과 조화에 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상 위원명단을 보면 우리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 있고, 또 부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이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지회 차장이 한 사람 들어가 있고 또한 상업은행이 이것을 전체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업은행 지점장이 들어가 있고 또 중소기업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고 지역경제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어떤 민간을 오히려 더 위원으로서 선임을 한다면 오히려 이거 대출하는데에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규칙에 돼 있는 용도에 대해서는 조례로 끌어올려주고 지금 이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