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요. 지식을 얻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17쪽 우리구 건물이 12만9,390동인데 여기에는 아파트 한 동도 한 동에 포함이 됐는지 하고요.

세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낼 때 또 종토세를 낼 때 시민들이 아직 통합이 되지 않아서 제일 헷갈리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이 세금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공시지가,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기준시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그래서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종토세가 공시지가에 몇% 계산해서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건물세는 특히 계산하기가 어렵고 내가 어떤 건물을 샀을 때 건물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가 얼마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사동 525번지5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ARS를 눌러보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나오는데 실제 가보면 5층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재산세 부과할 때 5층으로 부과했는지 2층에 해당되는 것을 부과했는지, 그 차이가 있다면 왜 있는지 하는 것은 차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