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상수도 부실공사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85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상수도관 교체공사시 부실공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상수도 교체공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실공사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관의 교체공사로 인한 상수도 부실공사 문제의 원활한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조사소위원회에서 구성된 내용이 '99년 5월 24일 제3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성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위원장에 노상익, 최경신 위원, 배종범 위원, 전수오 위원, 김탁 위원님 이렇게 해서 '99년 5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47일간의 활동기간을 가지고 활동 범위는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수도관 교체공사 전반에 대해서 소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 제7차에 걸쳐서 서류점검 및 현지활동을 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로 보시고 제가 분야별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첫번째 상수도 공사 설계시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장측량이나 지하매설물을 조사하면서 설계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매설물을 소홀히 조사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관설계가 많았으므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도로굴착 심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지하매설물을 이설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현장조사시 정확한 측량 또는 공사기간 연장, 차량통행 지장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사업의 공정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두번째로 연약지반 구간 상수도관 보호 및 시공철저는 지질, 관경, 관종에 따라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또는 모래로 환토하고 모래위에 보조기층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 또는 아스팔트 기층, 표층 복구에 일률적으로 설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구분하여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에 현장하고 일치되게 하여야 함에도 그 하자발생이 일어날 우려가 많이 이었습니다. - 설계시에 매설단면도나 상수도관 및 모래 두께 모래의 부설, 콘크리트 표층이라든가 아스팔트 표층 관계도 정밀하게 지반침하에 예방하면서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개선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 세번째로 공사착공지연 및 기간연장, 여러 사업들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특히 3호광장에서 동초등학교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이 부분하고, '98년도에 9월 14일까지 실제로 착공함으로 인해서 50여일간 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이런 부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서 공기연장이라든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해줄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네 번째로 공사 하자관리 철저, 공사기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시공중인 저희들이 현장을 연동 구원뚝에서 남초등학교간 또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서산동 모범약국간의 현장시공 사항도 확인하고 또 목포전화국에서 시민병원간 또는 산정농공단지 1.2공구의 현지방문해서 5개구간 교체공사 포장 복구구간에 대하여도 침하로 인한 하자발생 여부를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부 부분에 하자여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조사 확인시 발견된 산정농공단지 2공구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현장의 포장복구 구간은 침하로 인한 하자구간을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조치하도록 개선방안에 제시했습니다. -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양질의 토지라든가 상수도 공사 후에 발생되는 잔토토사를 폐콘크리트나 아스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고 양질의 토사는 공사현장에서 연계된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생매립장 복토용이라든가 타건설 현장에 유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터파기시 발생되는 양질의 토사는 별도분류하여 위생매립장 복토용 또는 타건설현장과 협조하여 연계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토사 재활용 사례를 보면 3호광장에서 동초등학교간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대양 및 북항간 도로개설 현장에서 유용함으로써 1천6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약한 바도 있습니다. - 여섯번째로 상수도공사 입찰 제도개선입니다. 상수도 공사는 다른 공사와 달리 시민생활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즉 수돗물의 일시적 단수,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공사중 수돗물 사용이 가장 적은 야간의 누수현상은 물론 공사의 누수에 따른 하자 발생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는 등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개결쟁 입찰에 의한 외지업체가 낙찰되어 시공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있어 민원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 개선방안은 관계법령내에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상수도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공개경쟁 입찰시 관내업체와 공동도급 계약방법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일곱번째로 관급자재 수불대상 및 감독일지 미작성, 감독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폭주로 보면 계약 당시 송장이나 현품을 전량 일시에 현장대리인에게 인계하고 감독업무를 현장조사나 설계도서 작성의 폭주로 감독일지 작성에 소홀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관 신설, 교체, 급수관 통합공사를 시행하면서 용역설계를 하지 않고 기술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함으로써 업무과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 2억원 이상은 감리를 용역 줘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 및 소규모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설계자, 감독자, 준공검사자 등의 관계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다음에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구역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개선 방안을 냈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요금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수율도 저조한 형편이나 유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역개량사업이 미진한 편이므로 앞으로 구역개량사업은 연차별 계획수립은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역개량 현황이 계획에 36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 시행이 4개 지구에 약 2억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 '99년 금년도 계획에 1개 지구에 약 1억5천만원을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31개 지구에 26억5천만원이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내놨습니다. - 다음은 수범사례로 자체설계 실시설계용역비의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사업이 33건을 공사비는 21억8천780만원, 용역비는 1억2천746만9천원, '98년도에는 39건으로 사업비 59억5천6백만원, 용역비 2억6천205만5천원, '99년도에는 19건에 공사 사업비가 19억7천550만원, 용역비가 8천956만9천원 그래서 91건에 101억1천930만원의 사업비에 용역비가 4억7천912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 이 내용은 절감한 내용으로 예산절약 뿐만 아니라 목포시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봐서 앞으로 설계에 감면한 용역비 절감으로 인한 그런 비용을 더큰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용역 줘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부실공사 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99년 5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47일간에 걸쳐서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