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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7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19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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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에 부조리 없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신다고 전제해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재무과에서는 공사와 관련해서 176건에 34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집행한 공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이것을 따져보려고 하니까 따져볼 수 없도록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포장공사를 100a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했으면 그것이 각 동별로 몇 a라거나, 공원녹지과에서 어떠한 공사를 했을 때 몇 m에 얼마했으면 각 공원별로 내지는 각 동별로 물량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체 해 가지고 얼마하니까, 저희들이 A장소에 몇 m를 해서 체크할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같은 행정기관인 군에서 육군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각 군별로 물량얼마에 예산 얼마, 원가계산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 동별로 그와 같은 것이 원가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체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재무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검증을 위해서 아예 해당 부서에서 입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올 때 각 동별로 내지는 각 장소별로 원가계산을 해 오면 저희들이나 구청내에서 체크하는 기능이 좀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