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의원 발언

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식품영업허가 사무의 동 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난번 연말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대효과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이관을 해서 하거나 지금 뭐 보건소에서 하든지 과거 위생과 본청에서 하든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역삼1동 같은 경우는 동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예요.

마비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현재 인원가지고 동업무 관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동사무소의 업무능력 판단도 안하고 지금 식품영업허가를 이관한다 라고 계획 잡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의도고 누구의 의지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항간에 아직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를 폐지하니 구를 폐지하니 이런 정부의 시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떻게 흐름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왜 세워가지고 낭비하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