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약국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강남구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 약국의료보험 활성화는 의료보험제도 확대실시로 인한 종합병원으로 환자집중화 및 의료과소비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이 약국방문시 의료보험카드 소지를 생활화함으로써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낮은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적절한 건강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몰라도 병원에서 혹시 감기가 들었을 때 가서 약을 처방 제조하면 맨 먼저 보험처리가 아닌 주민들은 그냥 가서 약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증을 낸다든지 보험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면 인상을 쓰고 ''왜 약 짓기 전에 보험카드를 내놓든지 하지 약 짓고 나서 하느냐'' 그러면 그 저의가 뭡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보험에도 혜택이 간다면 그런 발언을 안할 거예요. 약국에서 그런데 약을 지어놓고 나니까 왜 보험카드를 내놓고 하느냐, 미리 그러면 얘기하지, 그럼 약 자체가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주 불쾌하다고 주민들은 다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활성화 홍보를 열심히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은 믿음이 갈 수 있는 약을 제조를 하든 보험카드를 안 내놓더라도 지어서 5만원이면 5만원입니다 하면 카드를 내놓으면 인상을 쓰고 한다면 그것 실지 돈 현찰로 왔다갔다 하는 거나 약을 제대로 짓지 보험료로 했으면 약을 나쁜걸 쓸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의료사업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