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자료 123p 보면 가로시설물보강사업해 가지고 이 예산과목이 공원녹지관리 그리고 또 공원녹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녹지관리가 2번 들어 간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관리 및 도시공원관리 예산이 포함된 것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의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구청장을 모시고 99년도 구정경영보고회를 각 동에 했었는데 논현1동에 보면 학동공원 관련해서 3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논현1동에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그 3억5,000은 우리 강남구 전체 13개소에 대한 예산인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가 오면 보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는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토목과에 관내 보도소파, 관내 이면도로 소파해 가지고 전체 물량을 얼마해서 예산 하나로 묶었습니다. 치수과 같은 경우에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빗물받이 신설공사해서 전체 강남구 물량 전체 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근린공원 정비공사해서 전체 물량, 전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어떤 물량에 어떤 예산이 나올려면 각 동별 내지는 각 장소별 또는 공원별로 1m, 2m, 1a 몇 개소 몇 개소해서 종합해서 물량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소별로 일위대가를 적용하든 공사원가가 계산되서 종합될텐데 저희들이 나중에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에서 집행할 예산은 반드시 개소별로 원가계산을 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우리가 그 집행된 것을 현장점검하든지 동별로 체크할 때 건설교통국하고 굳이 대화를 한다거나 자료요청할 필요없이 재무과에서만 어느 동에 몇 m, 어느 동에 얼마 이렇게 체크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못찾는 것인지 아니면 안되어 있다면 그렇게 좀 개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