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 참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국가에서 정한 법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국가에서 정한 법이라 하더라도 일선 행정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규제개혁은 소신껏 상급기관에 건의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주민의 이익이나 아니면 사회 도의적인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짧은 정해진 시간내에 구체적인 토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 규제개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후회없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규제개혁은 오히려 규제개혁 없는 것이 낫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규제나룰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행정을 하실적에 좀 융통성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