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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75회 제3행정보사위원회19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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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예비심사 때나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사업타당성이나 수지분석이라는 게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검토를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시행을 안했고 어차피 시행을 할 것 같으면 타당성용역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어차피 할 사업이면 그래서 아마 그 부분만 삭감으로 해서 그 타당성이라는 게 대개 보면 용역이라는게 대동소이해요. 어디나 우리 자체적인 직원들이 타당성이라는 것이 법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이렇게 할 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뭐 기 1월에 용역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한다고 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우종학위원께서 질의한 것중에 지금 답변이 안된 부분이 민간주차한 부분이 민간주차장을 줘서 지금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흡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약기간이 어느 지구는 어느 정도가 남아있고 또 앞으로 그게 종료가 되면 공단에서 어떻게 흡수할 계획이고 그러한 계획이 우리 이거 담당주사가 기획분야 우리 담당주사가 누구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