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논현1동 김정곤위원입니다. 제가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할 때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188조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3으로 했는데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그럼 건설업자에게 득을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강남의 경우에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혹시 주상복합아파트나 연립주택 내지는 빌라가 미분양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4,000만원 초과일 경우에 초과금액에 1만분의70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미분양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70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3이니까 매우 낮춰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우리 강남의 경우에 이렇게 1,000분의70정도까지 부과되던 세액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1,000분의3으로 이렇게 대폭 줄여준다라는 제안설명 내지는 설명이 계셨으면 좀 와닿고 할텐데 188조에도 불구하고 188조를 접하지 못하다보면 찾아보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앞으로 그런 제안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