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꿈의 21세기를 여는 1999년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뜨거운 격동의 시대를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는 국민의 파워로써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비롯한 이웃 일본, 중국, 소련 등과의 국제환경은 내적으로는 국민적 단합을 강요하고 외적으로는 강력한 국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환경속에서 생산적이고 개혁지향의 지방행정 실현을 촉구하는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교통대책은 지구교통개선사업으로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양재천공원화 사업으로 옮겨갔고 이는 다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막기 위해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조정, 심사분석, 평가기능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부조리예방을 이유로 이권 민원 업무는 보건소로, 동사무소로 넘겨버렸습니다. 구청장의 격려제도, 심사승진제도는 민선시대의 역기능으로 우려되는 이른바 신엽관제도로 변해 가는 조짐들이 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정의 기본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불신과 우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전도, 목표도, 전략도 없이 민원에 이끌려 갈팡질팡하는 오늘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대의회 협력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구조정, 인력감축, 계장제도 폐지 등 어렵고 힘든 일을 해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회에는 속기사 4명중 2명, 방호원 2명중 1명이 감축되고 법제계와 의회협력계는 폐지되고 다른 기능과 통합 조정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답변만 있었을 뿐 행동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의없는 자료제출과 설명 그리고 답변은 많은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욱이 집행부 내부에 흐르고 있는 관료집단의 의욕상실과 팀웍의 부재, 의회에 대한 경시분위기 등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많은 행사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행사과정에서 의회와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26명은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인격체이며 입법기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의회를 진정한 동반자로 존중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력한 의회가 존재할 때만이 유능한 집행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발전의 해를 맞아 의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의회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권한위임과 관련 지방행정 실천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하면 각종 규제 단속관련 업무는 시 군 구청으로 이관되고 읍 면 동사무소는 증명서발급 등 민원사무와 사회복지 사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718개 읍 면 동사무소 중 도시지역 동사무소 1,765개를 2000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키로 하고 이중 94개 시 구에서 230개 동을 금년 6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자치확대 등으로 동사무소 근무인력이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위생관련 업무가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다시 동사무소로 일부 감시기능이 이관되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정반대로 책임회피성, 책임전가 행정을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된 업무는 민방위 과태료부과징수 업무를 비롯해서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 민영주차장 신고처리 및 관리업무,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 공원 등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도로굴착 승인 복구사업, 구립경로당 분임재산 관리, 식품영업 허가업무 등이 구청에서 보건소로 이미 이관된 상태에서 민원해소와 부조리예방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동사무소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 등에 의거 만든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업무처리 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정부정책 방향을 외면한채 이용시민 편익증진과 부조리예방을 이유로 시대에 역행하는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조리 척결은 제도의 개선과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처리부서를 바꾼다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부조리의 요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힘들어진다는 단순논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예방은 구청장의 권한이며 책임입니다. 이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어학당 설립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어학당은 삼성동 8번지 신청사건립 예정지에 시설 500평, 수강인원 200명 규모로 미국UCR대학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계비 1억원, 내부공사비 8억원, 감리비 4,000만원, 방송설비비 6,000만원 등 시설공사비로 10억원, 프로그램구입비 1억3,000만원, 위탁운영비 4억9,000만원 등 총예산 17억5,000만원이 우선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사교육비 부담경감, 외화유출방지, 구민의 국제적 능력배양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설학원과의 비용대비 80%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외국 현지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대체효과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학당 설립근거로 사회교육법과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제시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에 근거해서 어학당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UCR대학과의 협의과정에서 학점인정에 대한 확실하고 정당한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프로그램 도입, 학점인정 등과 관련해서 로얄티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후 국내어학평가 기관에서의 공인여부, UCR대학의 연수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실정과 우리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내용인지,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학원과 비교할 때 전문성의 부족, 민간학원과의 영역다툼에 따른 갈등에 대한 극복대책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외국에 대한 선호사상을 이용해서 강남구는 돈과 시설만을 대고 미국 UCR대학이 위탁한 특정인의 사설학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문화, 세분화,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어 민영화 민간위탁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경제체제로 고통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철저히 따져보고 이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헌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신과 신념 있는 공무원을 우리의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대행정은 경영행정을 요구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스스로 경영의 전문가임을 외치고 있으나 본의원이 재정운영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95년도에 542억7,100만원, 96년에는 729억1,500만원, 97년에는 581억7,900만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25. 9% 또는 20. 47%이고, 미수납액은 95년도에 158억5,700만원, 96년 253억원, 97년 311억9,600만원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97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불납결손액이 6억2,1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무려 43억8,7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재정운영이 얼마나 비경제적, 비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34억137만6,000원, 97년도에 63억5,501만4,000원으로 51. 2%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운영에 달려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이 강조되는 것은 지방재정운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편성, 결산, 운영 등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제고,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100조 등에 의거 설치한 구금고가 현재 1개 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으로 구금고를 3개소로 분류하여 좋은 상품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에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식부기제도는 회계오류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내부통제가 되지 않아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운 바 이를 복식부기제도로 전환하여 투명한 경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른바 Y2K문제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레니엄 버그는 편의상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만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행으로 인해 오는 2000년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의 혼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대책을 준비하는데 최장 10년, 최소 2년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 여러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왔음에도 불안감이 고조되어 심리공황 상태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자 비상대책 마련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적십자사는 Y2K문제에 대해 물과 생필품, 현금 등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다행히 전산정보과를 신설하고 99년도에 1억4,392만3,000원의 예산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시설 장비는 586급 컴퓨터가 1,604대에 이르고 통신장비 130대, 전용회선 83개, 주변장치 4종, 개인용 PC 1,594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이컴 등 14종 140대 83회선을 갖춘 주전산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준비 및 추진실태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신음하는 인류가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민들은 정직하고 솔직한 구정의 실현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용기있는 의지로서 구정을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행사준비로 부의장님께 사회를 넘기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수의원입니다. 세계 제일의 강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강남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9년 1월 30일 밤에 서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본의원이 아침일찍 서초구나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구의 주변을 돌아보니 제설작업이 미처 되지 않아서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강남구는 아침일찍부터 제설작업이 제일 잘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모든 것을 항상 강남구민을 아끼시는 권문용 구청장님의 배려와 직원들의 철저한 책임감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3가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9년 2월에 적십자 회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 적십자 회비 액수 책정과 납부방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포3동의 경우는 98년부터 통 반장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걷지 않고 지로 용지로 3,000원건과 5,000원건이 집집마다 배달되어 자진납부하도록 했습니다. 99년도에 개포1동과 3동은 지로로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본인이 알아서 자진납부를 하게 했는데 개포2동은 통 반장들이 전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걷게 하였습니다. 액수책정도 개포2동은 13평은 3,000원, 15평은 4,000원 그 이상은 8,000원과 10,000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 아파트는 평수대로 적십자회비를 내왔는데 왜 개포2동 15평 주민들은 4,000원씩 통장들 보고 걷어 들이라고 하고 개포3동의 34평에서는 3,000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해도 되는 것인지 본의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강남구민인데 왜 개포2동 주민만 적십자회비를 강제적으로 더 내야하고 통 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걷는 이런 차별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강제적이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15평 120세대를 관리하는 통장들에게 세대당 4,000원씩 54만원을 걷으라는 책정액수를 정해서 나누어 준 근거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것은 개포2동 전체 통 반장들의 항의를 본 의원이 대신하여 하는 것입니다. 적십자 회비의 책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개포2동의 통 반장만 주민들의 항의를 들어가며 각 세대 방문하여 과다한 적십자회비를 걷게 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개포2동의 주민들에게 액수책정이 잘못되었다면 환불을 해 주시고 세대를 방문하여 걷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권문용 구청장님께서는 95년 9월 5일자로 예산 및 인력 등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발굴하고 내부 통제 강화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일상감사를 강화한다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입찰은 1억원이상,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상, 물품구입계약은 2,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의욕에 넘친 이런 지침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테헤란로에 96년도에 9억8,000만원의 가로등공사를 입찰 및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행정감사 당시 서류를 확인해 보니 9억8,000만원에 대한 입찰 및 수의계약 물품구입에 대해서 하나도 일반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권문용 구청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구청장님의 뜻이 높고 취지가 좋다해도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강남구민을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테헤란로 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감사를 하지 않은 공사가 많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공사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감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역삼동 829번지 복지관 부지 매입 총 금액은 139억7,00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예를 보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계약금은 총액의 10%, 중도금은 총액의 50%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 부지의 매입 계약금은 13억9,700만원만 지급해도 되는데 강남구청에서는 41억7,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무려 28억이나 더 지불한 것입니다. 중도금까지 총 매입금액의 50%인 약 70억만 지불을 해도 되는데 구청에서는 101억을 지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은 매도인에게 31억을 더 지불했기 때문에 강남구민에게 약 4억원의 이자에 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계산으로 8 9개월에 대한 이자입니다. 권문용 구청장님! 권문용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개인 재산이었다면 4억이나 되는 이자를 손해 보면서 31억을 더 지불을 했겠습니까? 물론 관계공무원이 행정감사 당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 분리수거는 계약할 당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는 본의원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9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 사실을 본의원이 지적하니까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더 주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139억7,000만원을 다 줘도 괜찮지요. 그렇다면 강남구민이 당하는 이자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강남구민이 눈먼 봉사처럼 이렇게 손해를 당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제가 확인하니까 계약서 검인 도장에 날짜도 없는 것을 알고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모든 계약에서 계약금을 20 30%씩 지불한다면 구민의 세금이 수억원씩 저절로 손해를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자꾸 재건축에 대해서 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상세계획이 현재까지 어떠한 상황으로 되시는지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좀 해 주시고 아주 저밀도 주민들은 재건축이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차갑 의장, 김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임주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신 지역주민, 보도관계관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대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IMF하의 어려운 여건과 구조조정으로 동료 공무원이 현직을 떠나는 아픔을 겪으면서 올라가는 물가에 비례하여 봉급이 올라가기는커녕 많은 급료가 삭감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임하기 전에 준비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양재역 근처에 있는 정류장인데 한 8년전에 여기 완전히 노점상을 정리를 했는데 최근에 정리하기 전의 상태로 노점상들이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류장이고 여기 버스정류장에 말이지요 잡상인이 있어 가지고 승객과 잡상인과 뒤엉켜서 상당히 혼잡을 이루고 있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소매치기까지 극성을 부리는 그런 상태로 지금 환원이 됐습니다. 다음 이게 사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는데 아까 그것을 다시 근접 촬영해서 여기 버스승객이 내리고 올라타고 그 옆에 잡상인이 물건을 놓고 아주 혼잡한 그 관계의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여기 대낮에 포장마차를 하고 차까지 올라와서 차에서도 잡상인을 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게시판이 넘어져 있고 사실 실제로 가보면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굉장히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고 그 주위에 잡상인과 여러 가지 난잡하게 혼란스럽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게시판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차가 올라와 있고 주변에 잡다한 잡상인들이 단속되지 않고 있는 현황을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사진을 찍었는데 야간에 여러 장을 찍었는데 사진촬영 기술이 없어가지고 딱 한 장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남에 노점상과 포장마차 취약지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의 옛날에 단속하기 전의 옛날로 거의 다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진입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이 못가게끔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기울어지고 이런 상태고 또 주변에 볼라드하고 주변여건하고 조화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꼴불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인도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게끔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과연 이런 데 볼라드를 설치할 곳인지 검토해 볼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도 볼라드를 인도에 설치했는데 차는 차대로 올라가가지고 차가 파킹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도로하고 인도하고 보호휀스를 설치했는데 여기는 행인들이 많이 차도를 건넌다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학교가 있고 학교주변에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것으로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휀스하고 볼라드를 설치했다는 것은 사실 아까 사진에도 봤듯이 교통질서를 지키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얼마 안되는 극소수의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휀스를 설치하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잘 지키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게 아니냐, 행정당국에서 잘 안되면 교육을 시키고 계도하고 단속을 해야지 꼭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이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설명은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첫째로 노점상 포장마차 기타 잡상인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즉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편히 살고 병들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가 보호를 받아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본의원은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당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리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많은 이익을 보는 현실이 지금 강남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차라리 포장마차나 하는 것이 낫겠다는 아우성이고 앞으로 여름이 되면 더운 실내에서 땀을 흘리며 먹는 것보다는 낭만이 있고 시원한 실외에서 먹는 것을 손님들이 선호하면 지금 보다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한숨이 대단합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모 전철역 앞 작은 분식점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비교적 위치가 좋은 관계로 3년 전 1일 매상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면 70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곳인데 현재는 하루 30만원 팔기가 어렵다고 애절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인즉 IMF로 인하여 손님들이 줄어든 반면 동업자가 많아졌으며 가게 앞에 포장마차가 생겨 포장마차에 손님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포장마차 매상이 1일 20만원 이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5,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월 150만원 임대료, 세금 기타 관리비 등을 내면서 많은 적자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포장마차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도로법을 위반하면서 도로사용료 세금 등 불법을 저지르는 포장마차나 잡상인 보다 못하는 사회구조라면 누가 지도단속 받아가면서 복잡하게 합법적인 사업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지도와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기강과 법질서가 무너졌다는 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법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구정을 책임질 청장의 몫이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95년, 96년, 97년, 98년 4개년 동안 강남구는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13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억6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민선구청장이 되고 부터는 노점상이 더 늘어났으며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노점상 상습 다발지역인 취약지점을 어렵게 정리하였으나 근간 몇 년간 거의 단속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양재역 주변 정류장 사진을 본 바와 같이 실례를 들면 20년 이상 고질적인 잡상인 정착 밀집지역을 집행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시민이 합세하여 91년 완전 정리하였으나 그 어렵게 정리한 곳이 원상태로 돌아와 출 퇴근시간에는 승 하차 승객과 잡상인이 뒤엉켜 혼잡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소매치기까지 가세하여 시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포동, 역삼동 거의 모든 노점상 취약지구가 정리이전의 상태로 환원됐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잡상인을 봐주시는 건지 아니면 단속의 의지가 없는 건지 본의원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강남에는 단속이 허술하니 강북, 성남 포장마차까지 강남에 모이는 실정이고 포장마차도 옛날 리어카 포장마차가 아니라 포토 트럭으로 대형화, 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포장마차를 포함한 잡상인을 행정의 통제하에 관여하여 옥석을 가려 정말 어려운 생계형의 잡상인은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세금, 도로사용료, 위생검사도 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용인하고 기업형, 축재형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항은 잡상인도 근절하지 못하면서 도로사용료, 세금 등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는 업소까지 피해를 주는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포장마차 잡상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고부터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본, 미국 선진국에도 있습니다. 또한 포장마차 노점상 시민을 위한 순기능도 있습니다. 잘 연구 개발하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장애인 생활보호자에게는 생계마련의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단속이 되지 않으면서 절대적인 단속으로 여러 가지 사회에 부조리를 낳을 소지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용인, 불허보다는 도시기능에 장애가 안되고 시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제한적으로 노점상이 인정되는 제도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98년도 포장마차를 포함한 잡상인에게 부과한 도로사용료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 차도휀스 및 인도차량 진입방지 볼라드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어느 구보다도 보도휀스 및 인도차량 진입방지 볼라드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시설물은 설치당시 도시미관,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설치돼야 함에도 남발 설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질서를 잘 지키는 대다수 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오는 결과 예산의 낭비요소가 많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치를 요청하는 목소리 큰 소수의 뒤에는 말없는 다수 시민이 있다는 것이 무시돼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건너다니는 도로상에 휀스를 설치하고 차가 인도에 올라간다고 볼라드를 쉽게 설치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편의주의에서 오는 발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인도에 오르고 건널목이 아닌 곳에 사람이 다닌다면 계몽하고 계도, 단속해야지 일일이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질서를 잘 지키는 대다수 시민을 무시하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많은 시설물 설치는 설치시설비뿐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비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의 영향없이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출근할 때 바로 이 앞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실 때 그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없었을 때 그 상황을 보시고 어느 것이 미관에 좋은지 어느 것이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안 건드리는지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대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구간부 여러분! 특히 IMF한파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급료의 삭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다한 1,500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금년이 오늘로 벌써 3개월이 되어 제3기 강남구의회가 출범한 지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나온 과거 천년의 역사와 행정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미진한가를 반성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바로 서있습니다. 어찌보면 21세기 새로운 천년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구정의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종합토지세의 교환문제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쟁을 하여 이긴 문제라든지 물론 이 문제는 다시 재론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산화의 추진성과, 재정운영의 건전도 면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모범으로 선정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정의 많은 부분에서는 철저한 계획보다는 즉흥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행정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거리에서는 차량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잡상인이 늘어나 주민의 보행권은 실종된 지 오래고 뒷골목 후미진 곳에 방치된 쓰레기는 넘쳐흐르고 거리나 빌딩에 허가없이 나붙은 각종 현수막이 현란한 물결을 이루고 매입한 부동산은 면밀한 검토없이 계획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치 못하는 등 이것이 바로 강남구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구정의 난맥상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산적된 문제점들이 슬기롭게 해결되어 나아가길 바라면서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청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구조조정은 정부시책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방향에 맞추어 불가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1차 구조조정 당시에 3개 과가 통폐합되고 198명의 직원이 구조조정 되었고 올해에도 또 제2차로 매우 큰 폭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에 직원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기준과 소신으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평소 구청장께서는 업무량이 타 구보다 몇 배나 많은데 공무원 수는 타 구와 비슷함으로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불균형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 구조조정을 조금 잘못했다고 상부로부터 꾸지람을 듣더라도 퇴출되는 공무원 수를 최소화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그 선정기준이 대다수 직원들로부터 공감대를 받는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비객관적인 기준이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절대 아니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떠나는 직원에게도 넓으신 가슴과 따뜻한 정으로 섭섭함과 소홀함이 없도록 재취업의 알선 등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행정의 의무중에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열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 공용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은 몇 건이며 이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중 위험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유형별로 몇 곳이 됩니까?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민간시설물 중 위험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몇 건이고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험시설은 아니더라도 공공시설물중 구민회관 강당 등과 같이 주민의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대책 즉 상해보험 가입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혹시 보험에 미가입 되었다면 앞으로 가입할 계획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포동 일대 도시가스관이 낮게 묻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기준에는 적합했을지는 몰라도 강화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낮게 묻혀있어 주민들은 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관계 회사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재매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안전관리 문제는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 구민께서는 안심하셔도 좋다는 것을 56만 구민앞에 맹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관리 문제입니다. 도시는 주민들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과 생활에 편리하게 관리되어야 될 것이고 이는 주민에 대한 구청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길거리 가로변이나 건물벽에는 각종 첨지물과 플래카드가 무질서한 상태로 적출되고 있으며 그리고 보도관리가 특히 공사장 주변이 허술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넷째,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남구에서는 부실하고 협소한 아파트를 헐어내고 다시 건축하여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재산권도 보전받기 위하여 재건축을 여러 곳에서 공사를 하던 중 그중 몇 곳은 각종 민원이나 분쟁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어느 지역에 몇 세대나 되며 이에 대한 처리 대책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 문제로 가볍게 볼 수도 있겠으나 대국적인 면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권문용 구청장 취임이후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이래 매입한 부동산을 용도별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매입한 부동산이 구재정에 비하여 너무 방만한 규모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중 매입당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은 몇 건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과 사유,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각종 계약체결시 고문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긴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에 들어선 이때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케이블TV를 비롯한 언론관계인 여러분!그리고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과 김진수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비록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벌써 76번째를 맞이한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생각해온 구정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금에 IMF관리체제는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국가적인 대외신인도에 향상을 가져와 최근 우리나라가 투자 적격국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고실업사태와 구조조정의 여파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변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해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지방행정은 튼튼한 재정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갖춘 기반위에서 지방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때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으며 직업공무원제도를 택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엄정 중립하에 구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강남구의 정책결정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정책결정 선상에 있는 간부공무원의 자세를 살펴볼 때 공무원들은 지방행정의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주춧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자꾸만 외소해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이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행정철학을 뒤로 하고 사소한 민원을 쫓아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우려의 눈으로 이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정의 행정적인 최종 책임을 질 공무원이 흔들리면 이들이 속한 지역과 사회가 흔들리게 되므로 강남구민에 대하여 정책적인 혼란과 함께 공무원 자신 또한 아무런 소신없이 자신의 역량마저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흔들리는 모습들은 민선구청장 취임이래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정책결정라인에 있는 집행부 간부마저도 구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 일관성을 결여한채 조급하고 즉흥적인 단견을 쫓아 집행함으로써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양심의 괴로움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구청장의 양심적 결단보다는 밀어붙이기 식의 무리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정책결정의 흔들림이 56만 강남구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구청장 1인에 의해 결정이 되고 집행부 간부들이 사후에 마지못해 이를 추인하고 모방하고자 하는데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행정철학이 민원수렴이라는 구실 하에 흔들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적 재무장을 위하여 구청장께서 여지껏 취한 대책과 향후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조직과 인력감축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직제개편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은 그간 관선시대 이전 획일적으로 서울시의 행정편의를 위해 설치된 기구를 손질하는 획기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승인하였는데 지난 6개월여간의 운영실태와 그간의 조직효율성은 어떠하며 조직운영성 부작용은 없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인력풀에 속한 공무원이 약 2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공적이며 능률적인 근무를 요구할 권리와 함께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의무도 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 등 위로대책과 보완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구청장이 구민으로부터 여론평가를 받기에 앞서 조직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 개인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올해에도 제2차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언론보도를 보면 대규모의 인원 감축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각 국별로 인원을 할당하여 직원간에 제비뽑기식의 인원선발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별도의 인력감축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강남구청이 올해에도 단행할 인력감축과 관련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위직공무원과 관련한 복지후생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의식수준과 높은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장애인과 영세민이 서울시 자치구중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사업중 장애인이나 영세민을 보살피는 사업이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자활복지사업은 우리구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하위직공무원들은 봉급의 삭감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각종 비리와 부조리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공무원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많은 직원들이 각종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봉급이 가압류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구청장이 채무보증 중지 공문을 산하기관에 발송하였는데 강남구 공무원의 봉급 가압류 현황과 은행권에 진 공무원들의 부채 상황을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청차원의 작은 대책이라도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영세민에 대한 구호사업은 펼치면서도 직장 장애인 가족을 둔 영세형 공무원의 실태는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과 지원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차 인력 감축시 무차별적인 국별 인력감축 보다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배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무원은 비리와 불친절, 복지부동과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 아닌 강남의 이웃이며 가정의 가장으로서 강남구민과 같이 호흡해 나가야 할 일꾼입니다. 이 일꾼들이 부리는 대로 움직이는 피동적 행태로 그늘진 곳에서 자신의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한숨만 쉴 때 56만 구민들이 그들에게 고도의 봉사와 희생을 바라고 윤리 교과서에나 있는 공무원의 청렴만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열거적인 후생대책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청장의 깊은 통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지적한 문제점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의 제안이 강남구의 정책방향의 좌표를 설정하는 작은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큰 기쁨은 없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투명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혹시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횟수는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가 합심 협력해서 구정을 이끈 결과 태극기 달기 최우수 자치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가장 돈을 알뜰하게 쓴 구가 어디냐 해서 강남구가 선정이 됐고 또 행정전산화가 가장 앞선 구가 어디냐 그래서 강남구가 최우수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100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 군 구를 평가하는 그런 방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민방위자원관리 및 전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이 됐고 토지 행정종합전산화 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수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재천 공원화사업, 음식물쓰레기사업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약 180개 시 군에서 저희 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바쁩니다. 이런 문제를 전부 답변하고 알려주고 하느라고, 그런데 이러한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오로지 의원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신 결과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종토세 문제가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대3으로 보류됐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과 주민들께서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12만명의 구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교환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구민들의 결의를 엿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강남구가 생긴이래 이렇게 단합된 결의를 표시한 예는 없었습니다. 현재 이 문제가 보류상태에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대응한다면 4 5월이면 이 문제는 일단락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어저께 오찬때 행정자치위원장과 오찬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추진하는 소위원회위원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집요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분에게 역교부금 제도하고 또 하나 제안은 전화세가 지금 현재 서울시만 3,200억, 그 다음에 전국으로 따지면 1조2,000억의 전화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세입니다마는 이것은 마땅히 그 지방세로 이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제안을 일단 설득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를 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의회 활성화 및 의원님들의 위상확립과 예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업무협조나 의원님들에게 소홀히 대해드린 것이 아닌지 뉘우쳐 지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와 더욱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사항은 그 즉시 즉시 구의회에 알려드리고 또 구정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TV나 이렇게 나타나면 그런 문제도 다 보내드리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회의를 가졌는데 부구청장과 전 국장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강남구 주요시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결정기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루에도 현안에 따라서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열리는 그런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각 김제원 사무국장 편을 통해서 여러 모든 분들에게 자료박스에다 전달해 놓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한 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같이 나눠갖는 이러한 시스템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행사라든지 여러 행사에서 어떻게 예우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주관하고 있는 동장이라든지 그 주관하는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델리키트하게 바뀔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우에 관해 외교관들을 위한 일반 지침이 있듯이 행정관리국장이 주관이 되고 우리 총무과장이라든지 관계 과장들을 커뮤티를 구성을 하고 또 김형수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예우에 관한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서 발전을 시켜보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제안을 거꾸로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학당설립에 대한 지적은 참으로 적절하고 많은 연구를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UC계열 학점인정여부는 지금까지 협의된 것으로서는 UC버클리, UC LA, 남가주대학, UC리버사이드 해가지고 학점을 여기서 수강을 하면 그 학점을 분교와 같이 인정을 하겠다. 영어학점을 인정을 하겠다 라는 방침인데 이것이 확정이 될려면 5월달에 가서 대학총장과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민간부분하고 영역다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어학당문제는 바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사전단계로서 지금 민간학원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으로 존치하면서 어학당은 최종 단계로서 미국 가는 대신 한국에서 어학당에 입학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해서 민간 학원하고의 역할분담을 클리어하게 해야 되겠다. 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 발족되기 위해서 지금 구상중인데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혼자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협의될 때 같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수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 문제가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되는지 저도 사실 처음들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또 계약금 지급문제와 관련이 돼서도 우리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서 아까 언급한 주요 시책심의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개선 방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버스베이 설치문제, 개포동 지역 문제 그 다음에 미준공처리가 되어 있는 문제, 이런 문제는 다 아주 구체적이고 제가 보지 못하는 현장의 사항을 잘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태스크포스팀장이 돼가지고 4월말까지 버스베이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미준공 문제에 대한 처리실태를 준비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4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벤처기업 문제에 대해서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이런 관청에서 저희하고 협력해 가지고 포이동과 양재동 지역, 서초구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벤처기업의 메카로써 만들겠다 하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면 각자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통합조정이 안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대로, 특허청은 특허청대로, 정통부는 정통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현명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구상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우리도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아까 벤처포럼이라고 그래서 미약한 상태의 지식,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입장이고 정통부와 또 중소기업청, 특허청과 자기 나름대로 의욕은 가지고 있는데 통합되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데 대한 제안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다면 의회와 협력해서 포이동은 지금 제일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 쪽에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 쪽에 들어옵니다마는 가장 최적지는 역삼동 지역이 가장 최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삼동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은 지금 강남구청이 들어가고자 하는 삼성동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데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벤처기업관입니다. 왜 강남, 서초는 벤처기업이 몰려들고 있는데 도봉, 관악 같은데 벤처기업이 와야지 왜 서초, 강남지역에 그쪽으로 오느냐, 지역 균형발전을 해서 이렇게 바꿔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8세기적인 굴뚝공장을 세울 때 생각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진바지를 입고 자유롭게 발상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24시간을 자던 3시간을 일하던, 1시간을 자던 그 자리에서 자고 먹고 해가면서 발전을 시킬 때는 주위에 좋은 음식점도 있어야 되고 좋은 술집도 있어야 되고 토론할 수 있는 회의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익이 최고의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맞는 것이 강남구 포이동, 역삼동지역입니다. 비록 땅에 대해서 금방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우리의 중지를 모아서 전략을 수립한 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학의원님도 이 분야에 적극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임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문제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사실은 양재동 역주변을 가보지도 못하고 저렇게까지 심하냐 하는 문제를 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노점상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다 조금 발전된 형식이 강남대로 주변에 기업형 큰 트럭에 다가 노점상을 했었는데 건설관리국에서 직원들 토론결과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가면 금방 쫓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하고 같이 설치해 놓은 것을 가서 부수고 치우고 하다 보면 마찰도 생기고 또 불상사도 생길 우려가 있고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장사목이 좋은 지역에다가, 장사목이 좋은 지역에다가 사전에 일몰이전에 미리 배치를 했다가 들어 오게 되면 "당신 여기서 들어오면 처벌하겠소" 해 가지고 쫓아버리는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방식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4월말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관리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조사하고 대책안을 전후로 대비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 사진자료 전부 저희한테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박종대의원님과 김희선의원님 또 김형수의원님께서 구조조정과 동폐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10일 1차로 구조조정을 했고 1실3과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1,576명 중에 11. 93%인 198명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97년부터 사실은 95년부터 외부충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상태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강제로 퇴직을 시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초과 인원 138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들도 대부분 퇴직유예기간인 2000년말까지 정년퇴직 예정자들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강제퇴직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인력풀을 배치하지 않고 현 근무부서에서 일반부서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해서 타 기관같이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일을 하지 않고도 보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했습니다.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강남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것만 전담하라, 강남어학당 설립문제 같은 것은 태스크포스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력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차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동폐지하는 문제와 연결이 돼있고 그런 문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사실은 동폐지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는 시범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현2동하고 대치2동이 2개 동을 모델로 해서 정말로 동을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더 강화하는게 효율적이냐 하는 테스트하는 기능을 우리가 지금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지역이 왜 그러냐 하면 예컨대 논현, 대치문화복지회관에서 도서관 역할을 하고 각종 취미교실 역할을 하고 문화교실 역할을 하고 지역정보화교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문화수요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이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동에서 하는 일을 구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테스트를 그쪽에서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동을 없앤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반대다라고 우리 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예컨대 건축허가시에 그것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동장이 주민이 참여해서 그런 기회를 부여했더니 기회만 부여한 것으로 해서 수천건의 민원이 발생하던 것이 지금 일주일에 한 건 정도 팩스가 오는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20건, 30건씩 왔는데 이렇게 주민이 잘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이 능률화되고 합리화되고 현장에 맞는 결정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굴착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토목과의 한 직원이 2,000건을 1년에 2,000건을 다루게 됨에 따라서 300일동안 매일 다루면 2,000, 3,000건을 다룹니다. 그러면 10건 가까이 건수를 다루는데 강남구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볼 시간도 없이 법에 맞는다고 해서 그냥 사인을 해 줍니다. 이것을 동에다 위임했더니 동에서 주민들을 참여 시킴으로써 이 지역은 언제까지 해 달라, 깊이는 얼마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여기는 소음이 많이 나니까 이것은 낮 몇시간대에 해 달라 하는 식의 주문에 따라서 굴착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파고 또 파고 하는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증축, 하수도준설, 도로점용허가, 소규모 옥외광고물 신고 이런 문제들이 세금고지서 송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바로 주민과 보다 가까이 대처수상이 얘기하는 "closed to the people"이라는 그 정책이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주민의 편리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 또 이것은 우리 정치철학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참여민주주의의 한 사례일 수도 있지 않느냐, 참여민주주의가 완벽한 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10리, 20리 이렇게 20리, 30리 너무 넓어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동을 없애면 안된다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 또 강남구같이 시민에게 더 편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강남구같은 곳은 예외로 만드는게 어떠냐 그런 자문까지 하는, 설득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강남구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을 더 위하고 우리 주민에게 편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의사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보고하고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끝으로 김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공감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부패문제, 부조리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은 사실은 후생의 편안함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많은 위선적인 명분론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30년, 40년 동안, 50년 동안 부패에 시들게 만드는 해악을 우리 전 국민에게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단위지만 강남구만이라도 이러한 위선적인 명분론에서 벗어나자는 것을 의원님 앞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장 커다란 공무원의 복지는 승진입니다. 따라서 금년 4월중에 정원의 15%까지 법률상 우리가 6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 8급 하급직 공무원들이 약 90명정도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은 열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시와 협조해서 30%까지 6급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협의하고 강남구도 여기에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현이 되면 약 200명 가까운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동사무소 직원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집행부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위선적인 명분론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승진문제와 더불어서 앞으로 신청사로 이전되면 직원들이 쓰는 비용을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기 봉급은 그대로 와이프의 계좌로 들어 갑니다. 사실 주머니에 점심값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가급적 지출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 또 사기높은 강남을 만드는 전국의 최우수구 강남을 만드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우리 강남구민의 복지와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오전중에 김형수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강대강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든지 구청장의 의지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실무적이고 좀더 구체적인 그런 의견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관 사항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대의회 협력의지, 구청장의 민선구청장으로서의 집행부의 수장으로서의 의회에 대한 협력관계는 구청장님께서 중요한 의지와 방향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협력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좀더 제 입장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구민의 직접적인 대표로서 구민의 이익과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이시고 또 현실에 대해서 인식이 저희들 사무를 집행하는 저희들 보다도 구석구석 아는 부분이 더 있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평상시에 질문이나 의견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 구정에 반영하고 집행하겠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올립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사실은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수준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실속에서 의원님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과정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보고드리는데 시간적으로 물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구체적인 방향을 청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궁금하고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이 뭔가를 소상히 찾아서 그때 그때 구정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그 고견이 즉시 수렴될 수 있도록 한껏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행정발전대책 등 동사무소 폐지와 관련된 사무위임방안 등에 대해서 우리 구정과 정부시책의 연계과정에서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김형수의원님의 그 질문하시는 뜻이 옳다 맞다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시책과 저희 구정이 갈등을 하고 연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지금 시 구 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세단계를 두단계로 줄여서 이 시점에서의 구조조정을 한번 이뤄보자 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각종 문화복지사업 등을 직접적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으로서 수행하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증명발급이라든지 사회복지 등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본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개념이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하는 일을 동으로 이관하겠다는 그런 구정의 방향과 상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동으로 이관하는 업무는 주로 가까운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서 바로 즉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 숫자는 97년, 98년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 15건을 위임했습니다마는 주로 동단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주민복지센터는 이런 권력적이고 법규적인 업무가 아닌 것만 동에서 하겠다는 그런 정책과 크게 모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그 시범운영하는 그 자체가 어디까지나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논현2동하고 대치2동이 정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복지센터의 시설적인 측면에서 모양이 갖춰졌기 때문에 양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주민복지센터의 그 정신과 우리 구정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 부분과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기준이 상치될 때는 건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거의 조사를 3월말까지 해서 그 내용이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시책방향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의견이 맞다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다 반영시켜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저희 구의 의견도 전달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4, 5월중에 시험적으로 구의회 승인을 얻어서 사무위임조례 등 제반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6월부터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험을 계획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2000년도 6월,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것을 예견할 때 갑작스런 혼란이라든지 제도적인 수렴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강행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회의도 몇 번 했고 또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도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할 걸로 미뤄 예견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정부정책과 구정기본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민에게 적은 인력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일중 그 업무의 성격과 지역적 특성 또 주민의 수여도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 동조직으로 하여금 사무를 처리케 하는 것이 자치행정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누이 행정자치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에도 구본청 업무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폭 10m이내의 도로굴착허가, 건축공사장의 소음측정, 이면도로의 주정차단속업무, 민방위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치 등 지극히 동장에게 내부 위임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을 위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행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논현문화복지회관, 대치문화복지회관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모범적인 문화복지센터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표준모델로 정해서 행정자치부 스스로가 우리 구를 견학해서 책정하는데 참고하겠다는 그런 실무적인 의견도 지금 개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안전과 관련한 문제중 공공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공공시설물중 안전관리대상시설물은 47건으로 공공청사가 30개소, 공공체육시설 2개소, 지하도 3개소, 교량4개, 터널4개, 육교6개가 있습니다. 이중 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A급과 B급, C급, D급, E급. A급은 아주 양호한 것을 A급으로 저희들이 개념하고 있고 B급은 약간 보수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을 B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급은 정비가 요구되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보수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C급으로 책정하고 D급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서 상시관찰을 하고 보수한 후에도 관찰하는 그게 D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급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해서 철거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E급으로 판정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E급은 없고 D급만 7개에 민간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관리방법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재난관리법 제20조1항에 의거 연중 봄, 가을 2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기타 우기대비 등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빙기를 맞아 기능별 시설관리 부서에서 이달말까지 안전점검을 전문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나산백화점 저번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나산백화점이 E급입니다. 박종대의원께서 아무런 주민에 위해할 정도 수준의 시설물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했는데 저희들 판단컨대 그런 정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은 저희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개포동 일대 도시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에 확인한 바 개포동 주공아파트 501동에서 503동 사이 연장 한 52m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법 12조에 의거 대한도시가스에서 97년 11월 27일에서 98년 4월 22일까지 보호관 두께가 한 4㎜됩니다. 보완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포동 주공아파트 601동에서 701동 사이 연장 한 100m에 대해서 이미 보완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이 구간이 분당선 지하철공사구간으로 도로상에 복공판이 설치돼서 공사자재 적치 등으로 인해 심도보완공사가 현재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복공판철거시 보호판으로 보완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대한도시가스로 하여금 언약을 받았고 그런 안전관리를 위해서 대한도시가스 안전관리팀에서도 매일 두 번의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공무원 제도 하에서의 공무원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구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하신 여섯 가지 질문 사항중 그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흔들리고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구는 민선시대가 되어 가지고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업무의 태도를 갖도록 청장이하 전 간부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꼭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의사결정도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그것이 복합적인 정책결정사항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면 부구청장 주재하에 시책조정회의라는 그런 주요시책심의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회의를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되고 일치단결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의견이 견해가 달라서 그 부분에서 그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구청장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견해가 다른 그런 부분현상을 볼 때 어떤 국장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할 때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장의 의지를 꺾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때 김희선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노정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직업공무원인 국장들의 입장과 간부들의 입장과 민선시대에 밖으로 여러 가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정책화 시킬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갈등과 문제가 어느 면에서는 상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도 적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상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종전에 주민의 의견을 밑으로부터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과정이 어느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김희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속에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박종대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들 소외되는 직원, 일명 다른 기관에서는 인력풀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직원들에 대한 향후대책과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현재 재직하는 사람들의 사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고 지도하시는 측면에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구는 작년 구조조정과정에서 그동안에 결원율을 많이 유지했기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198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고 정원외 별도인원을 운영상으로 저희들은 미리 나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 배치를 하지 않고 가장 우수한 인력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많이 봤고 직원들의 위화감도 배제했고 조직의 안정성도 기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조정은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의지는 천명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기관별로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지역적 특수성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일괄적으로 구조조정기준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것을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구정운영에 완급을 가리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은 인력을 빼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인력을 더 보충시키기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 그것이 진정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일은 자꾸 더 많아지고 사람은 줄어들고 이럴 때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국장단에서도 저희가, 저희 국장들도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직원들한테 페이퍼워크를 줄이고 구두보고 받을 것은 구두로 받고 그래서 되도록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시간도 줄이고 인력의 낭비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조직구조 변화가 구조조정이 아니고 행정의 운영체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집행부로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거기에 곁들여서 의원님들이 저희들 직원들, 저희 입장을 많이 생각도 해 주시고 애착도 가지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위직의 복리후생문제, 사기문제 또 간혹가다가 특수한 상황이 부딪쳤을 때 직원들에 대한 일종에 도움, 상부 공조체제 이런 부분을 시시때때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시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에 대한 직업알선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볼 때 시시때때로 전화도 걸어보면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움도 주고 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구 자치적으로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도 있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취업정보은행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연결 또 어떤 사람은 꼭 생활뿐 아니고 갑자기 직장일을 하다가 할 일이 없을 때 자원봉사라든지 일할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큰 자랑거리는 안됩니다마는 지난초에 저희구 부양가족중에 장애인을 가지고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사를 해 가지고 일종에 사기 차원에서 지원한 실적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18명이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은 설날 후생복지예산으로 1인당 한 2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저희들이 바쁜 구정운영속에서도 공무원들 개인개인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해 준 실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마는 아까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모금하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동의 사정을 말씀하고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도적인 차원에서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서로 상부정신을 확산시키는 그런 데 의미가 있어서 강제성을 띠지 않고 되도록이면 자율적인 전 국민의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체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의거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은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99년도에 우리구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8억300만원이며 원래는 이게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걷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IMF상황이라든지 그런 아까 자율납부와 강제 약정납부의 이원적인 체계운영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아주 저조합니다. 그중에서도 2월말까지 25개 구청중에서 모금액은 우리가 많은데 목표액에 비해서는 제일 저조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외부에서는 왜 강남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은 많더라도 목표대 실적률로 할 때는 우리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어서 제가 몇 번 동장들로 하여금 무관심해서 적십자회비가 모금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약정납부와 자율납부가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13개 동이 약정납부지역이고 13개 동이 자율납부지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 실적이 좋아서 실적이 좋은 지구는 자율납부방법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구는 자율납부 지역이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적액이 적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좀 독려를 해서 우리 기관 외부관리상 그런 지시사항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김광수의원님께 비교하신 개포1동과 3동은 자율납부지역입니다. 그리고 개포2동은 약정납부지역으로 지정돼서 그런 아까 수납하는데 방법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납부방법 지정은 동사무소에 희망하는 방법을 우선하고 있으나 일단은 적십자사에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납부형식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혼란도 오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상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할 때 까지는 이런 부분에 혼란이라고 그럴까 이런 주민의 일부 인식을 못해 가지고 불만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수의원님 질문중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95년부터 행정사무감사규칙 제24조2에 의거 시행하는 감사로 예산집행상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해서 사후 치유가 곤란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종에 감사로서 정책적인 그런 판단의 감사가 아니고 일상적인 말그대로 일상감사입니다. 현재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 등 입찰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용역은 3,000만원 이상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이 있을 경우 해당과에서 세운예산집행 계획을 저희는 기획감사담당관에 의해서 강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자 의견으로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지적하신 테헤란로의 가로등 개량공사는 일상감사를 받는 것이 확인됐고 98년도 행정감사 당시 확인하셨다는 9억8,000만원에 대한 입찰 및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문제점 유무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님이 일상감사라고 지적하시지 않았고 일반감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계속 현재대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이행하고 간혹 직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문서시행상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 부분은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수의원께서 공공건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유사시에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공건물 4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대인, 대물 피해 등에 대해서 보험료를,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일반보험료보다 70% 정도로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전 건물에 대해서 노후연도, 종류, 상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험에 들어서 저희들 보험료는 종합해서 2,900만원정도 연간 보험료가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종대 의원 의석에서-국장님! 그 질문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것인데 답변하는 것입니까? 내가 보충질문 안 하겠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혼란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제일 먼저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특히 구정운영의 기본인 재정운영을 경제적으로 경영행정적인 측면에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질문은 구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청의 자금운용은 연간 자금운용계획과 월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안전성과 적시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필요할 때 찾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충족된 다음에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3월 현재 우리구의 자금예치 현황은 일반회계 286억원과 특별회계 76억원으로 총 362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운용할 자금입니다. 특히 99년도에는 자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1개월이라도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짜리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가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금의 이자율은 1개월 짜리는 보통 연7%정도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짜리는 연 8. 9%정도로 저희들이 대비를 해보면 일반 정기예금보다 0. 5% 더 높은 수준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 97년, 98년도에는 비교적 저희가 자금운용에 여유가 있어서 6개월, 12개월 짜리 정기예금도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은 저희들이 기금관리관 책임하에 여러종류의 금융상품중에 이자율이 높은 금전신탁 등 각종 금융상품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자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로 이자율을 높게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자율 증대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같은 자금이라도 이자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질문의 다음 순서는 구금고를 3개소 정도로 늘릴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금고를 정하는 금고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전상업은행 현재 한빛은행과 구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금고 계약을 상업은행 즉 한빛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개로 해서 가장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은행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현재 구금고 계약이 2000년 4일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금고 계약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저희도 주시를 하면서 저희 경우도 금고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 그 시점에 가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행정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식부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 구에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복식부기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부기획예산위원회에서부터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김형수의원님께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부에서 추진하기 이전인 98년 10월, 98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것을 문제를 제기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2억9,700만원에 복식부기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정부의 시범구로 지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시범구 지정을 요청해서 현재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업지시를 하고 원가 용역계약이 되면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계약이 되면 저희들 예상에는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5억에서 10억 정도를 정부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면 99년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행정자치부, 부천시, 전라북도 그 다음에 경상도 칠곡군 이렇게 네 군데가 시범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연수를 가졌습니다. 담당직원들이 모여서 이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려면 과업지시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며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앞으로 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합숙해서 연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위원회 국장 또 실장님 그리고 저희 구청의 국장회의도 거친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지금 추진중인 것이 3월중에는 원가계산조사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방법을 부천시와 강남구가 공동으로 하는 방안 또는 개별적으로 하는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중에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4월중에는 본 용역을 발주하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5월부터 9월까지는 선진국 복식부기 사례에 대한 연구를 행자부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고 강남구 자산에 대한 총평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강남구 현재의 자산에 대한 총평가를 12월까지 세입부분, 예산부분, 회계부분, 결산부분등을 종합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0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시험운영하면서 우리 강남구와 부천시, 전라북도와 칠곡군 이렇게 시험운영을 계속 하면서 계속 보완 검증을 거친 후에 2001년부터는 복식부기 시스템을 우리 구청 전회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결과에 따라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2001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 목표로 지금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예산에 복식회계제도 도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발맞추어서 저희 구청에도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또 요즈음에 가장 관심이 많고 저희 구행정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대책과 그 추진 실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구에는 Y2K 문제관련 대상 시스템 즉 정보시스템과 비정보 시스템을 통합해서 총 전산관련기기 프로그램 대상이 2,194건입니다. 2,194건 중에는 주전산기나 데이터통신장비, PC 등 1,968건의 하드웨어 부분하고 과세자료 종합 전산화 등 157건의 소프트웨어 부분 즉 정보시스템이 2,125건입니다. 그리고 비정보시스템 즉 의료장비나 통신장비 등 69건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조사한 결과 총 547건에 대해서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98년 4월부터 이것을 죽 점검을 해왔습니다. 해오고 심각한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적기에 문제 해결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 부서의 과장이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 3월 8일에는 전 부서장과 외부인사 시립대학교 교수 한 분, 시정개발연구원 전산 박사님, 또 삼성SDS의 전산개발박사, 이런 외부인들을 모시고 저희가 문제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541건 중에서 문제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PC가 215대, 215대는 제조회사별로 수정프로그램을 설치완료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5대에 대해서는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PC중에는 286기종 51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서 쓰는 시스템으로 5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51대는 업그레이드나 팩시프로그램 하는데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뒤떨어진 기종이기 때문에 51대는 폐기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41건 중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치가 됐고 현재까지 미조치로써 진행중인 사항은 70건입니다. 이 70건에 대해서는 4월까지 변환작업을 모두 마치고 6월까지 변환된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8월까지 모든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단계를 거쳐서 11월에는 우리가 다 완료를 했더라도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서 비상계획에 의한 모의시험 훈련과 비상훈련을 실시해서 11월말 까지는 모두 마치고 2001년부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외부에서 오신 세 분의 전문가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관심있게 추진 보고회를 하는 것은 가장 앞선 회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칭찬의 말씀도 저희가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삼동 829번지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역삼동 관상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금을 왜 10% 이상을 주었느냐, 중도금을 왜 50% 이상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이 토지 매입과정, 이 취득과정은 당사자간에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사법상의 계약인데 가능하면 현행 계약상의 관행대로 10%만 주고, 50% 주고 나머지 40%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당사자 간에 사정이 있을 때는 그것이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역삼동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걸 저희가 매입했을 때 그 매도자가 그 앞에 있는 상인들과 그 입주해 있는 업체를 빨리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보낼 때 그 분에게 계약금조로 줄 수 있는 자금,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자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대신 우리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그 계약금만큼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는 예산 중도금, 잔금 줄 예산이 97년도에 없었습니다. 97년도에 계약금을 10% 이상 주는 대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은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겠다는 그런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은 약 5년 5개월 10일이 지난 98년 8월, 97년 2월 2일날 1차 중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1차 중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완전히 내보내고 그 당시는 우리가 그 건물을 쓸 계획이 아니라 그걸 철거를 하고 건축에 들어갈 잠정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입주업체를 완전히 내보내는 조건으로 중도금이 50%이상 지급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어서 당사자간에 사정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10%, 50%, 40%보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많이 지급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다음에 박종대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반 계약상의 관행에 따른 10%, 50%, 4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또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달에 저희들이 구유재산 취득시 계약서 작성등에 따른 기본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특별한 당사자간에 사유가 없을 때는 계약금 10%, 중도금 45%, 잔금 45% 수준이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하도록 이렇게 시정조치 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는 우종학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신번지 부여를 무허가 건물에도 했느냐 이런 질문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성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건물번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일단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그것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모든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또 위치하면서 상업용에 사용되는 즉 경제적 활동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고 실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우종학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선릉로 701호, 703호, 705호, 707호가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701호에는 건물이 네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사람의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701호로 공동으로 건물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703호, 707호는 동일인 소유임에도 건물에 세 채가 있기 때문에 세대를 세 개의 번호를 부여했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세 개의 건물이 다 한 사람 소유로서 동일업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703호로서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인 구룡마을은 왜 건물번호를 부여 안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심의과정에서 구룡마을도 현장을 답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룡마을에 어떤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명을 쓰고 그 도로명에 몇 번, 몇 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명을 부여할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구룡마을은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건물을 부여 안 한 것 중에는 세곡동 등에 산재돼 있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이 경우도 완전히 구축된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물번호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선릉로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입과 관련돼서 민선이후 매입한 부동산을 용도별로 건수와 금액, 매입당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이 있으면 몇 건이고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구에 민선자치시대 이후 매입한 부동산은 구청사 건립부지를 포함해서 총 43건에 1,600억300만원어치를 매입을 했습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시설이 13건 72억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청소년회관 건립부지가 9건에 113억입니다. 주차장시설이 9건에 208억원어치입니다. 또 폐기물종합시설 아파트형공장 건립부지,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및 구동청사 건립부지 및 1,146억의 예산을 들여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당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총 8건이 있습니다. 그 8건의 경우를 제가 각 재산관리과 소관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상방교 경로당 신축이 아직 안되고 역삼동 776번지8호 이것은 청소년회관 건립부지인데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역삼동 벤처타운건립, 삼성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4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98년도, 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사태로 인해서 건축을 신축하거나 활용하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수서동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아시다시피 이것도 지금 예산이 제대로 하려면 한 540억이 드는데 지금 그것을 염출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지금 어려운 실정 때문에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또 일원동 관사건물은 일원동자원회수시설건립시 예상되는 환경오염 등 각종 현안문제를 인근주민들과 협의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사를 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 구청장이 주민들과 함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서 관사의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해서 그것을 저희 예산에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삼성동에 저희들 상아아파트를 중국 대련시 중산구 상호연락사무소로 쓰려고 매입했으나 현재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주재관이 교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재관사무소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별관부지는 전체 394㎡인데 공유지분이 45. 4㎡가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저희가 매입한 금액보다 월등하게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부동산매입과 그 활용목적에 대해서 앞으로 구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활용목적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취득된 재산이 제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저희들 공무원의 봉급삭감 현안과 그들의 은행권 채무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삭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98년 3/4분기 및 4/4분기 기말수당이 분기별로 40%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연간 250%씩 지급되던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기본 봉급도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6급 20호봉 기준으로 볼 때 97년도 연봉 총액보다 말씀을 드리면 연봉이 2,977만6,000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그런데 98년도에는 2,853만원으로 약 124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99년도에 대입해 보면 99년도에는 2,718만원이 되서 97년대비 259만6,000원이 공식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현실인데 다만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사회에 인센티브제도가 활용이 되면 목표달성을 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그 삭감된 수준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인센티브제도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전공무원의 개별은행권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은행권에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도 없고 그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공무원중에서 친인척이나 친구 기타 친지에게 불가피하게 채무보증을 서줬다가 지금 2분의1 봉급이 압류되고 있는 공무원 현황은 현재 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7명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퇴직한 분들의 많은 분들도 이와 같이 보증을 잘못 서줬다가 피해를 입고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명예퇴직한 분도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명의 총 부채액은 21억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채무보증에 대한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보증용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일체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적어도 채무보증으로 인한 봉급이 가압류 당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김희선의원님께서 봉급삭감분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솔직히 또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복리후생 측면에서 가능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같은 걸해서 유아들에 대한 지출을 막아준다든지 통근버스노선을 좀 확충해서 교통비를 좀 절감시켜준다든지 기타 동호회같은 취미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던지 만일에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금년내에 이사를 가게 되면 구내이발소라든지 또 구내식당도 좀더 시설도 좋고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공무원들도 앞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삼동 829번지20호 대지활용방안을 위한 벤처기업 사업계획과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오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산업은 미래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 및 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프트웨어 및 벤처기업의 밀집지역인 강남역 일원과 그리고 포이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칭 서울소프트타운을 조성해서 소프트웨어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그 중심지역에 고가의 첨단장비를 갖춘 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실비로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 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반전자식 교환기를 교체하고 육성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각종 세제혜택을 주어서 기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 벤처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서울소프트타운 중심지역에 있는 역삼동 829번지20호 부지에 첨단벤처타워건립을 현재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상 막대한 투자비 조달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부의 정책자금을 파악중에 있으며 또한 제3섹터 방식인 민관공동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벤처기업 창업투자전문가, 금융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 방향과 출자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첨단벤처타운은 관상복합건물형태가 될 것이며 동사무소 기능과 주민편의시설인 우체국 등이 입주하게 되고 첨단산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센터 등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종학의원께서 서울벤처포럼에 대한 성격과 이제까지 활동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서울벤처포럼은 강남역 주변과 포이동 일대에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들이 현재 많이 모여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들 기업들이 집적의 이익과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자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첨단산업타워가 완료되면 유망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벤처산업의 메카라는 상징적 이미지와 함께 주변산업의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우종학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건립 경위 내지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천에 석강농장과 푸른농장의 건립 자금지원을 구예산에서 각각 4억씩 모두 8억을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각 석강농장과 푸른농장에 4억씩 지원한 것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석강농장과 푸른농장이 음식물찌꺼기 수거량이 매우 적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98년 9월에 음식물 찌꺼기 수거량을 제가 구에서 조사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9월에 조사한 바 푸른농장이 4. 5톤, 석강농장이 9톤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12월에 조사를 해 보니 석강농장이 10톤, 푸른농장이 5. 2톤으로 다소 증가된 그런 양이었고 이 양은 시설용량에 비추어 볼 때 약 수거율이 38%에 그치고 있다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거율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소비의 감소추세 내지는 각 가정에서 근검절약으로 음식물 찌꺼기 발생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과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철저히 분리배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혼합 배출됨으로써 음식물 찌꺼기 수거량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말씀드린 음식물 찌꺼기가 철저히 분리배출되지 않고 일반혼합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는 물론이고 철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혼합 배출사례가 근원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꾸준한 노력을 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에 대해서 역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계절에 따라서 음식물찌꺼기 발생량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펑균 약 한 250톤 내외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양이 배출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석강농장과 푸른농장 등에 시설비에 대한 투자대비 손익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의 2,778만원 그 다음에 수도권건설부담금 2,968만8,000원, 주민 종량제봉투 절감분 2,932만1,000원, 배합사료대체에 따른 축산농가 사료비절감 2,910만6,000원 그리고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은 지금 일원1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그 지역에 상수도관과 가스관 교체공사가 금년 6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준공된 시기에 맞춰서 늦어도 7월중에는 일원1동 단독주택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나머지 전 단독주택지역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사료화시설은 자곡동에 현재 마련된 그 부지에다가 1일 80톤 시설규모로 지금 증설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대책은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중지가 2005년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중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즉 자곡동 부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비용분석 내용은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입비용 총액은 1억3,400여만원이고 절감비용은 2억3,600여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이 1억100여만원을 매월 월간 저희가 이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수치상에 저것이 지금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으로 우종학의원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포동 상세계획구역 추진사항과 청담, 도곡지역 저밀도 아파트지구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656번지, 일원동 689번지 1호 일대 259만5,155평방미터에 대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98년 2월 21일 서울시에 구역결정 요청을 하였으나 타당성 재검토 지시에 의거 98년 10월 15일 재검토하여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구역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구역결정이 되면 즉시 예산반영하여 상세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밀도 아파트지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저밀도 단지는 13개소에 9,342세대가 있으며 그동안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4월중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금년 6월중에 환경인구평가 완료 후 개발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해서 99년 7, 8월중에 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 및 고시할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8월중에 조합설립인가 및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발생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물은 금년 3월 현재 12건이 있으며 발생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인접주민 또는 시공자와 소송중이거나 건축법 위반 사항 미시정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장기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주 고발과 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이라도 사용할시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현교회 미사용승인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현교회 건물은 80년 2월 14일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84년 2월에 임시사용승인 처리하였고 84년 9월에는 임시사용승인 연장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임시사용승인을 하게 된 것은 건축허가 조건인 주변도로폭 확장과 어린이공원 설치후 기부채납하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시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행치 않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13차에 걸쳐서 촉구지시 및 93년 10월 건축주를 고발 조치를 했으며 벌과금에 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후도 4차에 걸쳐서 시정촉구 및 사용승인을 조속히 받도록 계속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 충현교회로부터 교회본당 앞에 당초 확보키로 된 어린이공원 2,314㎡보다 418㎡가 증가된 2,732㎡를 대체 조성키로 하고 98년 3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공원을 조성하여 강남구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로확장조건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이행중에 있어 상반기중 조건이 이행되면 사용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 전지역에 걸쳐 무질서하게 게시, 부착되어 있는 첨지류 및 플래카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33개 있으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시민게시판 역시 현재 75개소가 있으나 내년까지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장소에 각 동 소규모 사업으로 100개소의 게시판을 추가설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부착되는 현수막 및 첨지류는 구청정비반과 각동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하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재건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사업 승인을 득한 사업장은 14개소이며 이중 2개소는 분쟁과 민원관계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도곡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세대수와 분쟁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도곡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은 335세대로서 총 건립 호수는 732세대이며 조합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공사비 분쟁관계로 작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사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구에서 8차례에 걸쳐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조합원 시공사를 상대로 98년 12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보존 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은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금년 1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4월 3일 조합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총회 내용에 본 분쟁에 대한 안건을 상정을 해서 처리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내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연립 세대수와 민원처리대책으로 삼성연립 재건축조합원 20세대로서 건립세대수는 39세대이며 97년 7월 19일 공사착공하였으나 인근 북측 단독주택 주민들의 건물피해 및 일조권 침해 등 민원 제기로 97년 11월 5일부터 공사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해서 사업주체에서는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 피해 보상, 공동개발, 기타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종학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학의원님 질문은 옛날에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전부 보상금을 주고 깨끗이 만들어 놨는데 다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무질서하다 지역이,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것이 주요 질문사항입니다. 세부 질문 사항으로는 원두막과 2층 양옥집 등 당시 보상내역과 보상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또 시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시에 가서 확인한 결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다하고 이 내역을 찾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발생시기는 언제냐 또 카센터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언제냐, 그것도 시에 확인을 했더니 무허가 건물 발생은 89년도에 발생을 했다, 그래서 아마 영업도 그 시기에 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건물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고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단속공무원과 무슨 유착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여년이 넘는 무허가 건물을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해 왔을 것이고 지금 주거용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대책 없이 철거를 해 나가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다만 거기에 있는 카센터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계속 단속을 해 왔고 지난 3월 11일에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버스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다시 취합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의원님들한테 조치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 주차단속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 주차단속관계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을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나눠가지고 a지역은 상습 불법주차하는 데, 예를 들어서 그랜드백화점 선릉역에서 가자면 좁은 길에 가구점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 계속 사람도 세워놓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지역을 우리가 a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동지역도 a지역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뿌리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결탁관계는 결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한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반주택 8만1,302세대 차량보유 형태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주차면이 얼마나 부족하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 통계자료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주차 부족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로 알고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면을 제공을 하고 부설주차장 이것을 지금 저희가 개방을 시킬려고 그러니까 개방을 시켜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지금 17필지 사놓은 것을 앞으로 여건에 맞춰서 부족한 면은 건립도 하고 지금 평면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탄천에도 700대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설주차장이 주차면이 부족한데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면이 있다. 그런 것을 적발을 어떻게 했고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부설주차장은 한 1만20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9,032개소를 전부 조사를 한 결과 210개소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에서 83개소는 시정이 완료됐고 127개소가 미시정된 상태라 이것은 불법시설물로 해서 가옥대장에다가 우리가 등재 표시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시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의원님이 노점상에 대해서 사진도 찍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셨는데 저희도 제일 지금 큰고민이 노점상입니다. 옛날 같으면 단속을 하면 노란차만 봐도 도망가고 이러던 노점상이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 나가도 말도 안 듣고 몸싸움을 하고 또 단속을 해 놓으면 과장 방에 오고 국장 방에 쳐들어 옵니다. 와서 책상치고 내앞에서 과장이 갑자기 뺨을 한 대 맞은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참 이게 주객이 전도됐구나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단속을 하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죽어도 자기가 차를 타다가 이동하려고 차를 타다 죽어도 우리 단속 때문에 죽었다고 해가지고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계속 찾아오고 그 시체를 탈취해가지고 계속 구청에 쳐들어 오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우리들이 상가에 가서 1주일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단속은 정말 세게 단속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속방법을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부 지압 조사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1,031개소가 지금 강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그래가지고 이 본 결과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9세대가 나왔습니다. 149개가 자기집을 보유한 사람, 또 차량으로 소유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263개소 기타 전세, 월세 이런 걸로 사는 사람들을 발견했고 강남 거주한 사람이 직접 노점상을 하는 것은 한 절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이런 것을 저희가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집으로 안내공문을 우리가 발송합니다. 뭐냐하면 "당신은 지금 몇 번 안내가 갔다, 또 당신은 재경고를 몇 번 받았다. 당신은 고발을 몇 번 당했다. " 이런 리스트를 우리가 카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집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으로써 심리적으로 강남구청에서는 내집까지 알고 있고 잘못된 사항이 과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니까 강남에서 함부로 몸싸움도 해서는 안되고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도록 우리가 지금 이런 과학적인 관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싸움을 안할려고 하니까 재경고를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477건에 1억4,000만원 스티커를 그 사람들한테 발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체납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해가지고 집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압류하겠다, 차 있는 사람은 차량을 압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강남에서는 좀 힘들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입니다. 옛날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그나마 노점상들하고 유착관계에 있다 이런 게 보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우선 공익요원을 배치를 했고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신분이 군인같기도 하고 또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싸움이 좀 그 분들하고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사람들 나오기 전에 밤 7시, 8시쫌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한 6시쯤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못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철저히 할 것은 기업형, 기업형은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철저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 취약지역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6개 취약지역 일례를 들어서 테헤란로 또 압구정로, 강남대로, 대청역 물론 치우면 또 옵니다. 그러나 거기는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못하도록 노력을 한다. 그래서 양재역 아까 이임주의원님 말씀하신 양재역에도 지금 밤에 전부 나왔을 때 조사를 해 보면 22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달 말일까지 정비하기 위해서 계속 안내문을 내보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청역은 지금 한 번 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임주의원님이 제도적으로 좀 생계형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계형을 봐가지고 300명을 어디에다 배치를 한다. 그럼 300명을 모으면 내가 볼 적에는 한 3,000명 모여들 것 같애요. 그래서 선발기준도 맞지도 않고 또 해 놓으면 또 생기고 또 타 지역에 또 마찬가지고 이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IMF를 맞이해서 지금 절반 이상이 더 늘어나가지고 저희는 이런 문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임주의원님 질문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비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서 효과적인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볼라드 설치하고 휀스설치 시설물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저희는 볼라드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체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는 거의 안하고 휀스는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원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들이 공놀이 하다 공나가면 막 뛰어들고 또 무단횡단을 애들이 많이 하는 지역 이런 데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준 데가 한 61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아까 이임주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심사위원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제가 볼 적에는 자꾸 위원회 만드는 것 보다는 이런 민원이 나오면 동에 넘겨가지고 동에서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심사를 해서 요청한 사항만 우리가 휀스를 쳐 주도록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관리가 허술하다 또 통행에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걸 잘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는 저희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일체 이런 공사는 없습니다. 파고 또 판다는 것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한해도 소파되고 문제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5,267개소를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봄철을 맞이해서 뒷골목, 적치물, 소파 이런 보도 문제점 있는 것을 전부 동하고 구하고 기능과가 일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 전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겠고 공사장 주변이 통행에 불편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한전,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하겠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지하철 공사장들이 많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지하철 공사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동로는 내년 상반기면 개통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초에 아마 거기는 전부 도로에 오버레일 포장을 다 시켜가지고 새로운 도로로 아마 탄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포장만 죽 해나가고 있고 역사 구간만 지금 정리가 안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사항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