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1동 출신 박창수의원입니다. 균형있는 강남발전과 지역구민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 노력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 안녕을 위하고 으뜸 구정경영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더욱이 바쁘신 중에도 구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방청객 및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들어 처음 실시되는 구정질문인 만큼 더욱 뜻깊게 생각되며 주민과의 직접적인 의견교환과 질의, 대화, 건의 내용들을 취합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성실한 구정경영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걸쳐 구정질문을 해보지만 관행적인 답변으로 답변하기 위한 답변만 거듭되면서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구행정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구 의원들은 24시간전에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넘겨주던 것을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일 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구청장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넣어주었던 결과나 3일 전에 질문요지를 넣어주었던 결과나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복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과 언행이 일치되는 실천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구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하여, 두 번째 일원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에 관하여, 세 번째 구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융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의 선정 또 융자액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문용 구청장은 청소 대행업자에게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규칙제정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93년도에 제정되었던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98년 1월 16일 갑자기 시행규칙 제3조6항에다가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여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융자대상 선정기준을 신설 삽입하여 청소 대행업자에게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자에게 대출해 주기 위해서 기금 16억원중에서 3억원을 따로 배정하여 심의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씩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98년 1월 16일 시행규칙을 갑자기 신설 삽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중소기업자금을 청소대행업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적합한 융자인지, 세 번째 애로타개위원회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3월 30일 98년도입니다.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자료에 의하니까 청소차량 구입은 2월달에 이미 구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신청접수를 했던 것인데 청소업자 차량구입은 2월달에 이미 등록이 다됐었습니다. 심의 전에 이미 선정하고 선지급해 주고 또 애로타개위원회에서 추인만 받는 그런 형식이라면 과연 위원회가 뭐 필요한 것입니까? 네 번째 청소대행업체가 7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재 4개 업체만 대출을 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담보 불충분인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남은 잔여기금은 중소기업에 적절히 융자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조례 제9조 융자금의 사용 등에 보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음식물수거차량 구입목적으로 융자를 받아 그중 한 대만 구입을 하고 한 대는 구입을 안했다면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남구는 여러 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주민지원기금 35억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주민보상금, 주민지원대책비 등 22억 도합 57억원이 혐오시설 주민반대 합의 조건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책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중에 22억원의 주민지원대책비는 96년말 회계처리할 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기금 35억원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상업은행에 예치했었습니다. 지난 98년도 4월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도 있었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오다가 이자수입과 함께 98년 6월 13일 25억1,373만1,000원을 잡수입으로 구금고에 입금 처리했다가 98년도 제1회 추경 때 25억 예산만 다시 상정되어서 승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지원대책비인데 구청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지적을 받고 이자분의 1,373만1,000원은 왜 반영을 안시키는 것인지 이런 불건전한 재정법도 있는 것인지 구청장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각장 건설은 시책사업으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한참 공사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인 소각장 건설에 당초 계획에 없던 고형화 시설에 강남구청 예산으로 3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이미 8억원이 예산승인된 바 있고 22억원은 금년 추경 때 다시 반영시킬 것으로 보는데 왜 강남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본의원은 어제 서울시 폐기물시설과와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고형화 시설에 대해서 4월 25일에나 설계도면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자원해서 30억원을 공동 투자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해 보는 고형화 시설에 설계도면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도 없이 이미 지난해 5억원을 서울시에 보냈던 것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3억원이 배정된 바 있습니다. 소각재, 비산재에 대해서도 김포매립지와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금년말이면 준공 가동될 텐데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어떻습니까? 과연 한 톨도 안 태운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98년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에 보면 일원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 주민들의 피해심리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학금 지급을 검토하였으나 장학금 지급은 곤란함으로 주민지원대책비 자활기금조성이란 명목으로 10억원을 상정해서 그중에 우리 의원들이 5억원을 삭감시키고 5억원을 편성 승인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누구 하나 주민들에게 설명 한마디 없이 슬며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사무소에는 캔압축기라고 하는 것을 전부 사주었던 것이 전부 고철로 썩어나가고 있고 또 고속발효기 역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과시적이고 전시성인 선심성 발상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행정이고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격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과의 과장은 수 개월동안 공백 상태로 방치만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소각장 관련 주민지원대책비 예치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해결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사전에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6년 수서동 730번지 1,800평을 36억원에 매입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99년도에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던 사업은 수차례에 걸쳐 사업계획변경과 용역사업을 해 오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었습니다. 또 96년 일원동 소각장 건설 주변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굳은 약속과 함께 1억1,900만원짜리 관사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도 관리비만 부담하면서 방치되어 있고 시유지를 보건소 별관 부지로 매입한 토지는 인근 유치원 원아들의 학습장전용 통행로로 제공해 의혹을 사고 있으며 또한 삼성동에 하수과 자재 창고 용도로 매입한 토지는 무료주차장으로 개방되고 매주 화요일에는 화요장터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의 상거래장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역삼동에 관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토지도 취업정보센터로 일부를 활용하고 재활용센터, 벤처타운 등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유재산 취득현황을 보면 95년도에 21건, 96년도 22건, 97년도 19건, 또 98년도에도 13건 이상입니다. 이밖에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한티공원, 매봉산 또 대모산 주차장 부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와 같이 무조건 사놓고 활용도 못하면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방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수익자 부담원칙만 해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IMF라고 하는 비극의 경제체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스스로 기회있을 때마다 선언한 대로 경제학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청 현실을 보면 목표도 방향도 전략도 없이 장기계획마저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쫓기고 있는 형국에서 구정운영실태는 마치 정서불안 상태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 안정에 있습니다.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계획없이 일관성 없는 즉흥적인 발상이 여기저기서 주민의 혈세가 무참하게 낭비되고 이제는 새로운 반성과 각오로 민원의 허약한 지방행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할 때 입니다. 겉에 나타나는 구정만을 홍보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우선 사업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구청장의 투명성과 정직성으로 주민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계획성있는 재정운영 소신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살림을 맡아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주민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언 땅을 녹이고 새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희망찬 계절에 본의원도 새로운 각오로 지역주민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오늘의 저의 구정질문은 집행부에 강남구민의 입이 되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 박물관 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는 여행중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모닝코리아 해뜨는 한국이란 한국소개 책자에서 허동화씨의 사전 자수박물관에 대한 이야기와 시드니 파워하우스 박물관에서의 신비의 색이라는 전시회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작 놀란 것은 이 사전자수박물관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이고 관광코스 지도에도 나와 있는 곳이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이름이 알려진 자수박물관이란 사실도 알았습니다. 저는 직접 그 곳을 방문하여 여러 보물을 비롯한 작품을 감상하였고 관장님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수박물관은 1978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37회에 걸쳐 해외 전시를 하고 있고 작품도 종류, 연대, 모양, 색깔, 쓰임새가 다양하게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방송국, 공보처의 문화교류부, 대기업 등에서 전시회 때마다 약간의 후원을 하고 있지만 강남의 박물관을 100% 사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1년이면 1억 가까이 적자운영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요즈음에 와서는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는 짚, 풀, 생활사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인병선관장이 몇십년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수집한 짚, 풀, 나무, 종이, 흙으로 빚어낸 예술품, 생활용품, 장식품 등 2,000점 이상 분산 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도 전시할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 구석에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전통예술을 알리기 위하여 10여차례 특별 전시회를 개인적으로 열었으며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을 초등학생을 상대로 꾸준히 관장님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곳도 사정이 자수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계속 적자운영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두 사립박물관의 공통점은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고 전통예술을 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평생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래처럼 문화의 도시 강남을 이룩하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상업성이 있는 문화예술공간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봅니다. 공연장, 극장, 화랑, 음악실 등 일회성 문화행사를 하기에 마땅한 곳이 집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는 매우 좋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연속성 성격을 갖춘 문화공간은 유감스럽게도 강남에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진 외국에 가보면 주로 그 지역의 민속, 역사, 전쟁, 도자기, 미술, 사진, 인형 등 각종 박물관에 안내되고 단 10분만에 관람을 끝낼 정도의 빈약한 소장품을 보고 저는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도 초등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을 시킴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관광코스에 넣어 돈까지 받고 그네들은 관광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국의 시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개인 박물관은 제가 방문한 바로는 너무너무 볼거리가 많고 소중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관심을 안 두고 계속 방치하는 바람에 관광수입도 못 올리고 전통예술도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켜 주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주민들을 문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는 어리석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월에 국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안을 보면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 활용할 수 있으며 대여요청을 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법령의 내용이 통과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관계자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동사무소를 한두 군데 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남게되는 동사무소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개조하여 박물관으로 대여할 의사는 없으신지 문화의 선두주자인 권문용 구청장에게 부탁겸 묻고 싶습니다. 둘째 건물임대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이 어렵다면 이 소중한 문화공간을 강남에 계속 보존, 유치하기 위한 특별 방안으로 예를 들면 세금혜택이나 인건비 지원 등을 고려해 줄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가 2000년 ASEM에 대비하여 어차피 관광코스를 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할 때 이 두 박물관을 꼭 집어넣어 후원할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강남구 지도에도 전혀 이 두 곳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박물관 육성에 격려와 도움이 된다면 20년 후 쯤은 아마 강남구민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 정립을 위하여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과나무를 지금 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새주소 제도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민 모임에서 다른 구의 의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았습니다. 강남구가 돈이 남아서 쓸데없는 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와 함께 제가 예를 들라고 하니까 첫번째 꼽는 사업이 이 새주소 사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의 얘기는 종토세와 담배세교환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받았고 더욱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위의 상급기관에 좋게 보고하였기에 전국적으로 시도하라고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내려왔겠느냐고 저에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식 못하는 사이에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을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듯이 이 사업은 총예산 9억을 쓰고 그 중 2억은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IMF의 긴축예산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유권과 관계되는 등기부등본과 토지 대장에는 쓰이지 않고 단지 실생활 주소로써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장은 주민들 모임에서 이 사업때문에 짜장면 배달에도 편하고 교회찾기도 도움이 되어 효과가 좋다는 선전을 종종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그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의 이웃과 제가 알고 있는 강남구민들에게 저는 의견을 많이 물어본 결과 이 새주소를 전혀 사용해 본적도 없고 사용할 필요도 안 느끼고 그리고 주민이 이 주소를 갖고 집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안내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보셔도 이 지도를 갖고 자기가 갈려는 곳을 찾는다는 것은 한강의 모래알에서 바늘찾기나 마찬가지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숫자가 안돼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이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외국사람에게 줬다, 외국사람은 한국말을 거의 모릅니다. 특히 아마 숫자는 공통적으로 해서 숫자로 되어 있으면 알지만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절대로 외국사람이 이 지도갖고 집을 못찾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살아보면 또 가서 보면 큰 길 주변하고 그 다음에 1가, 2가, 3가, 4가 이렇게 돼 있는게 상식적인 길의 번지수인데 여기는 그 길마다 4m길 조그만 골목길도 전부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수터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 공원길이 나오는지 개나리길이 나오는지 진달래길이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1, 2번을 주었으면 그 다음에 1번 다음에 2번로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숫자를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이 방향감각을 찾을 수가 없고 이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 봐도 집주소를 못 찾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새주소의 목적이 집을 찾기 위한 생활사의 편리함을 위한다면 그 사업목적과는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구청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나, 구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후에 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10개 문항에 걸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질문서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서의 내용을 보면 절대로 이 새 주소에 나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까? 1번 생활불편해소, 2번 우편물배달 불편해소, 3번 교통원활도모, 4번 택배사업발전, 5번 화재도난사고 신속대처, 6번 전산화촉진, 7번 통신사업발전, 8번 외국방문객 불편해소 저는 여기에다가 답을 쓸 항이 하나도 없지만 할 수 없이 주민들은 이 항에 아무거나 대답을 해야 됩니다. 8번까지 다 긍정적인 답이지 이걸 갖고 생활에 도움이 되고 아무 불편이 없다는 답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면 이 문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84%가 주민이 도움이 된다고 표시했지만 실지는 제가 계산해 보면 이 8번까지 전부 모든걸 답을 하면 100%가 나와야지 되는 답입니다. 주민의 질문에서 100%가 나와야 되는 설문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마나 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을 유도한 이 객관성 없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사업의 시범구인 경기도 안양시와 함께 그 결과를 자세히 보고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책임을 소홀히 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국비로 예산지원을 받았고 또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이고 또 시범구로서 좋다는 답을 해야지 상부기관에서 보기에도 좋게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서 그 어떤 자료로써 썼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어저께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중앙정부에도 할말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바로 지금 그럴 때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위해서 각 시 구에다가 제가 전화로 문의해 봤습니다. 거의 모든 구마다 예산을 확보는 못했지만 계획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실시는 보류하고 있고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는 그래도 새로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골목이 그래도 가지런하게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중구나 종로구 같은 데서는 담당자 말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그런 솔직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보고를 했어도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 문제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좀 공손한 자세로 협조를 얻어서 좀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재실시하여 서울시나 국가, 행정자치부는 물론 시정연구소 또 다른 구에다 그 시범구로서의 결과를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과정에서 처음보다는 마무리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세금절약을 위하여 시범구로서의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사회정의 실현의 용기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1,600여 공무원과 함께 우리 의원은 우리 윤병국 동장님의 교통사고로 인한 소천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사명감과 열정으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주민복리증진과 종토세 사수를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마다치 않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어린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마우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국제통화기금의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본의원은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21세기에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요. 그 중심역할은 강남주민이 할 것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의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주민의 열망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야기되는 국민연금과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정책의 혼선은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학적인 조사와 판단없는 즉흥적인 사업을 더이상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선자치가 5년을 접어들었으나 권문용 구청장의 원칙없는 행정과 정책결정의 무모함은 조직의 통폐합, 급여삭감, 감원 등으로 가뜩이나 몸을 움츠리고 있는 1,600여 공무원을 위축시켰고 브뤼셀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브뤼셀현상이 무엇입니까? 우중에도 살수차로 도로에 물을 뿌리는 관료사회 브뤼셀이라는 도시에 대사관에 불이 났는데도 본국의 훈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금의 강남구청은 구청장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에게 강요하거나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공직사회의 역기능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돈부시 교수는 "한국은 관료주의를 타파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민선단체장이 선거와 인기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관료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역설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동료의원과 구정질문이 중복된 것은 빼고 첫째, 격려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에 대하여 둘째, 취업정보활성화에 대하여 셋째, 구청사건립 및 이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격려제도와 모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지난 임시회 답변을 통해 어느 정권이나 장관도 해 내지 못한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격려제도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기준없이 남발되고 말았습니다. 98년 한해에만 1,600명 공무원의 5,187건의 격려가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12,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98년 사무관 특별승진심사에서는 구청장의 격려점수가 50%를 반영한 것은 조직에 충성하고 시책에 성실하기 보다는 사람에 충성하고 길들여짐으로써 구정의 정상적인 발전과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는데 실패하였고 그것은 25개 구청중 가장 불친절한 구청으로 수차례 조사 발표된 것으로도 격려제도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신상필벌이 정확지 않은 공직사회는 조직의 위화감만 조성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까지도 생색내기 보고서로 수차례에 격려되는 현실, 현재와 같이 주로 구청장, 국 과장 동장의 추천에만 의존하는 격려는 주관과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권위주의가 조성되고 있으며 H동장과 K과장의 경우 직원이 창의적인 제안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하고 시키는 대로나 하지 하며 직원의 인격도 안목도 없이 마치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인냥 착각하고 있다는 고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해 격려가 상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하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평가에서 부하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상향적 부하평가를 시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91년부터 국내 굴지의 L그룹에서는 상급자 평가와 부하평가를 감위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동료평가, 고객에 의한 고객평가, 자기평가 등 다면적 평가를 한 개인을 두고 상하좌우 모든 관료인들의 평가를 통하여 많은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으로 우리나라도 다면적 평가제도 도입이 가능케 하였으나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면적 평가의 장점은 평가대상자의 능력개발을 도모하며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급자 평가로부터는 자신의 근무실적을 부하평가로부터는 자신의 조직관리능력을 동료평가로부터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검증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리더쉽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제가 저희 구청에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친절봉사단이라는 것이 있고 제가 전화를 끊을 적에는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 하는 공무원의 친절한 전화를 받고 저는 그날 기분좋은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격려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주민과 의회의 견해며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하다보면 옛날에 모장관이 "시원하시겠습니다. " 해서 격려를 주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IMF의 여파는 빅딜과 퇴출, 기업도산과 대량실직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업자수는 정부통계로는 200만명, 노동계의 분석으로는 35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인재가 거리로 내몰렸고 그 고통은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며 지난 긴 겨울밤을 소리없는 눈물과 뜬눈으로 지새는 우리 주민과 이웃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주민의 고통을 같이 진다는 의미에서 취업정보은행을 개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취약한 몇 가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취업정보은행의 인력을 환원시키고 취업상담창구에 상담분야에 소양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의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강남구는 98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강남구취업정보은행설치및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실장을 6급 행정직으로 상담원 3명, 취업정보운영원 1명 해서 총 5명을 두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TV에 방영되고 신문에 날 적에는 물론 이 규정대로 다 직원을 썼지요. 바로 방송이 나간 뒤에 직원 2명이 철수되고 현재는 7급 직원이 팀장으로 가 있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그 취업상담창구를 찾았을 때 그 상담을 하는 안내원이 같은 실직자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직자를 상대로 실직자가 취업상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강남구청장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으니 제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생각도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취업정보은행의 홍보를 강화할 구체적 방안과 정보은행운영협의회의 구성원을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교체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급 주사에서 7급으로 지금 가 있다보니까 25개 구청중에 대개 구청 안에 이게 취업정보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다보니까 대개 실직자들이 구청에 갔다가 다시 취업정보은행 가는데 이게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내를 하는고 봤더니 길 묻는 전화가 50%예요. 강남역 1번창구에서 150m, 200m 올라가면 한빛은행을 우측으로 끼고 다시 300m를 내려가서 좌측에 역삼우체국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취업정보은행이 보일 것입니다. 이게 뭐 쉬리의 공작원 접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하고 역삼우체국에 와서 또 전화를 한다 이거예요. 취업정보은행이 어디입니까? 실직한 것도 서러운데 와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 하는 안내직원 하나 없이 무자격 상담원 실직자가 그 자리에서 취업정보은행의 상담원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취업정보은행내 쉼터를 개설하여 상호간 정보교환을 도모하고 구인구직자의 만남을 상설할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의 상설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분기에 한 번씩 구인구직자의 만남을 까치신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날을 지난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8년 12월 9일하고 10일날 1차 했고 99년 3월 3일날 2차 했습니다. 그런데 구직자가 300명이 왔고 구인업체가 38개 업체가 왔습니다. 또 2차에는 구직자가 250명이 왔고 또 구인업체가 87개 업체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구인자가 87개 업체나 38개 업체가 직접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직접 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왔는데 영업직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오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구인자는 누구다 해서 서면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실직해서 어려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와서 구인자가 나오지도 않는 자리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추구,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 등은 바람직하나 전시행정의 증가, 행정의 일관성 결여, 공무원의 소신과 철학의 부재는 잦은 사업변경과 설계변경 취소와 번복, 용역사업 만능주의로 이어졌고 이는 구청사건립 및 이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재정운영 상태가 최우수 자치구란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있지만 기뻐하는 구민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를 아시는지요. 구청장은 구청사 신축 및 별관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소요예산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8년 정기회의 이후 청사건립 및 이전에 관련하여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내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는 주민의 구정참여의 한 방법으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청사건립과 관련해서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실지로 집행부가 진실로 구민의 뜻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자의적인 집행부의 사후 행위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 필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소집하여 이용했거나 악용한 사례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청사유지와 관련하여 주민과 의회의 관심이 높아 자금조달방법 그 방법과 시기, 부서이전의 범위 등을 논의코자 제안하였으나 그럴 수 없다는 입장표명을 한 바 있는데 이는 타 구청이 간부회의를 공개하는 현실이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현실안주, 구청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성 공무원이 주민 위에 군림하지 않을까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권위주의 행정조직에서는 홍보체제는 잘 발달되어 있으나 비보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97년 11월 21일 IMF의 지원요청의 불상사가 발생한 것을 권문용 구청장은 기억해야 합니다. 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평소 문제발견과 해결의식을 함양하여 행정리스크를 방지하고 반드시 취약에 대비하여 비상국의 리스크체킹 여러 차례의 교차점검을 생활화하여 업무의 공헌도 보다는 전문성이 중시되는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청장의 독선과 아집을 깨지 못하면 이는 주민부담과 피해를 강요하는 요인으로 발전될 뿐 아니라 그 역기능과 병리현상의 대가는 우리 후손에게 되물림하고 말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의 연설을 다시 한번 상기코자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네 가지 질문에 우리는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첫째, 우리는 과연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과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공정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헌신하는 사람이었는가? 존경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구정질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경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56만의 소리를 구의원들이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56만 구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질문자인 의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답변에 앞서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고 윤병국 도곡1동장은 밤늦게까지 업무를 지휘하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는 강남구 전 초등학교의 빈교실을 활용해서 벌써 10만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고 이러한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실무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 때 매봉산 사태로 80세 되는 노인과 대학생 생명을 몸을 던져 구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집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길여 이번에 장례를 강남구청의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실무대책반을 어저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어저께 말씀드린 그 일정안에 입안을 해서 우리 전문가의 협의까지 완전히 마친 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계획단계에 같이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정질문이 구정질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의 입안과정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김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질문하신 논현동 127호, 3호, 14호 주차장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IMF 때문에 주차빌딩은 짓지 못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실무진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과 관계전문가, 김정곤의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실무작업반을 구성해서 3월중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기가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김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예산이 지금 1억밖에 없는데 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IMF 때문에 땅 사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할려고 그러다가 우리 재정도 지금 500억원 가까이가 줄어들었으니까 갑자기 지금 땅만 사놓게 된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질책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것이 박창수의원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일원동 관사문제는 주민대책협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이것을 박창수의원님께서 협의를 주도를 해 주셔 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질문을 여러 번 받았던 이 사항은 매각을 할 수가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 땅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투자한 돈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지만 이자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서 5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이라도 돈이 남거나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은 전부 좀 활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5월중에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땅별로 국장이 실무작업 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정말로 공감합니다. 저도 제주도에 한번 휴가 때 가봤더니 서귀포시에서 이중섭씨가 피난 때 내려와서 살던 오막살이집이 하나의 조그마한 미술관이고 박물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가난한 1950년대의 예술가의 비애가 풍겨져 나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반평짜리 하숙집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ASEM자문회의가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모든 분야에 있는데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쪽과 연결을 해서, 또 이 분야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함부로 판단하면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6월까지 전문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또 교육하시는 교육자들 그 다음에 박춘호의원님도 참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에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6월까지는 우리의 정책을 한 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주소 사업은 정말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뭐 제가 듣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소리만 저는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딱 생각을 해 보면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일전의 실천 단계에서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소에 대해서 공문서에도 지금 겸용으로 옛날 주소하고 그 주소를 겸용으로 쓰기도 하고 홍보도 저희가 나름대로 대단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계획도 정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실용화를 어떻게 확대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5월까지 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한번 실무작업을 마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문제인데요 사실은 김영성의원이 질책하는 쪽으로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정보은행이 그쪽에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직원들도 이원래 행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최우수 수범 사례중에 하나로 우리 취업정보은행이 뽑혔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질책하시는데 잘 했다고 바로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상담원을 전문가로 수립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좋으신 생각이고 사실은 저는 생각이 강남구정을 운영하는데 강남구 공무원들의 수를 늘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저께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산화 수준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단순 반복업무같은 것은 전산으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위직급에 9급, 8급에 직원들의 소요는 줄어들고 있고 전산화를 가속화 시켜서 그것이 줄어드는 대신에 위에 관리하는 부분은 좀 더 직급을 올려서 승진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구정자체가 전문화되고 또 활성화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가지 작은 예로써는 작은 예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문화원 사업을 전에 할 때 보다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박력에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 추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해서 강남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김영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부분은 비단 취업정보은행뿐만 아니라 전분야에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부구청장이 주재가 되고 각 국장이 태스크포스가 돼서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6월말까지 구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제도 말씀이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든 제도가 다 베스트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느끼는 그동안 운영해 본 성과를 보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공직사회에 또는 팽배하고 있는 이 지연, 학연, 그 다음에 남녀의 능력보다도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격려가 많다고 적다고 그래서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칭찬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상대적인 평가기 때문에 인구가 1,600명인데 왜 5,000건이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인사할 적에 잡음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선시대 때 얘기를 들어보면 승진인사가 있을 때에는 지금 구청장실에, 구청장이 1주일동안 사무실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피해 있다고 그럽니다. 하도 여기 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난번 인사할 적에 100명, 200명을 인사할 적에 외부에서 단 한 건의 전화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격려제도가 매일 매일 성적을 다 매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또 보완할 점은 겸허한 마음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2건국위원회 실무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오늘 행정관리국장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쪽 회의보다도 우리 강남구의회의 구정질문을 더욱 중요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무게를 실어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저희 교육과정속에 제2건국위원회 실무위원 국장들 연수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그래서 전국 행정관리국장들 한 240여명이 1박2일 회의가 있어서 갈려다가 제 소관 사항에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셔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잠깐 보고드리고 갈려고 지금, 감사합니다. 의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우리 강남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은 저번 의회에서도 질문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항상 지도도 해 주십니다마는 특히 문화강남건설에 앞서시고 특히나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지원시책에 대해서 적절한 말씀이 계셨고 ASEM을 앞두고 강남구에서 해야 될 일중에 가장 큰일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와 대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청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 구성상 상당히 전문가 분이 어려운 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실지로 위촉할려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네임밸류(name value)그런 측면이 아니고 좀 실천적이고 또 쟝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박춘호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책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짚, 풀박물관에 대해서 장소를 마련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청사에 유휴지가 나면 꼭 챙겨가지고 임시라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지원의 손길이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의원님께서 격려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일일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1,600명인데 어떻게 격려가 12,000건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업적이 항상 있을 때 그때 그때 체크해서 주다보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지 이것이 표창이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격려제도의 특색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 근무평정제도가 인사평정규칙이 있습니다마는 그외 별도로 아까 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람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촛점을 주민에게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여기에 촛점을 맞추다보니까 종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하는 제도와 다른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평정점수와 경력과 그 사람의 수행태도를 상급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료제도의 병폐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민선시대에 치유해 보고자 격려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김영성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앞에서 생색내기나 할려고 그러고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수를 과장 이하는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는 국장회의에서 등급을 상당히 A급에서 E급까지 줌으로써 그런 부분이 거의 완화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고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자세와 주민한테 실질적인 봉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착근해 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정부 구조적인 차원 특히 의식개혁 운동쪽에서 볼 때 공무원의 인센티브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격려제도에 대해서 시험적인 분석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방향은 옳았다. 이렇게 판단되고 거기에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조달청 부지의 신축 또 별관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 소요예산 조달방법 그리고 98년 정기회 이후에 청사건립과 이전에 관련해서 주민과 의회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구는 상당히 청사가 어려워서 그동안 93년도부터 의회에서 발의해서 구청사의 기금을 계속해서 모았고 또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숙원의 꿈을 97년 12월 31일 총무처로부터 조달청 창고부지를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83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수했습니다. 그 건물에는 크게 창고가 주건물에 사이트의 건물이고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두 동이 있었고 그 옆에 부수적으로 연금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의 건물을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고 나니까 아시다시피 IMF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신축계획의 재정계획을 세우기가 난망했고 그런 찰나에 지금 임대청사 아시다시피 62억의 보증금이 걸려있는 그 당시에 금하빌딩에 13개 부서가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재정계획이 어렵고 또 분위기상 지금 조달청에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한 20억만 들이면 보수해가지고 별관청사만 그리 가면 62억 보증금에서 20억 빼면 42억을 저금해서 청사기금에 넣어가지고 경제적인 실익도 도모하고 우리 구민들의 정서적인 의지도 좀 어렵지만 창고의 건물을 재활용 차원에서 가면 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우연치 않게 13개 과가 갈 수 있는 면적이 창고에 부수되어 있는 본관 사무실하고 신관동이 면적이 엇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해서 그리 옮기면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청사에 우리가 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빌딩을 빌려서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것 보다는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셔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경예산 20억원을 그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을 할 때 처음에 생각은 지금도 상존합니다마는 그 나머지 창고동은 어떻게 할 거며 또 본청과 그 별관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거리가 떨어질 때 우리 주민의 불편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실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 봤지만 종합적으로 좀더 무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구정발전 위원중에서 각 국의 전문가를 두 분씩 추천 받아가지고 11월 20일날 저희들이 일종의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한 두 분 계셨습니다. 그 자문은 뭐냐하면 이렇게 별관을 옮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가 그날 자문이었습니다. 좀더 연구할 부분이 또 뭔지, 그 자문을 받은 결과 전부다 가야 된다. 이렇게 했고 열 분을 모셨는데 한 분만은 좀더 신중히 생각해 봐라.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 중에 다섯 분은 본관까지도 다 가는 계획을 세워라, 그 별관의 창고동은 엄청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철거하는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빌딩속에 얼마든지 인테리어를 잘하면 인텔리젠트 빌딩으로써 앞으로 정보화 구청을 만드는데 손색이 없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 사이트가 쾌적하고 지금 있는 우리 사용하는 청사보다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서비스가 당장에 보이는데 왜 그걸 머뭇거리느냐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 20억 한 것 공사발주 전에 이것을 다시 사업계획 변경을 종합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1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입장으로는 자문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제시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랭귀지스쿨이 금방 생기니까 청사가 필요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 또 필요할텐데 그것은 신청사에 또 다른 청사에 비용이 우리가 또 가져야 되고 그런 측면 저런 측면 생각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12월 15일날 마련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우선 첫째가 20억 별관청사 추경예산을 이미 의회에서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차질없고 불용시킬 수가 없는 상태에서 종합계획을 12월 15일날 마련했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정기회의 중이지만 그 때 예산결산위원회만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이 건만 가지고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지금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어차피 얼마 들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고 나서 나머지 자금을 신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약 21억을 거기다가 새로 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을진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또 예산도 일부 해 주셨고 또 현재 기금이 181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일찍일찍 보고를 못드렸냐면 이 순간도 실시설계가 어떻게 설계 구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기존의 방식으로 대략 잡아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64억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텔리젠트 빌딩으로써 더 좋게 좀더 낫게 하다 보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구상도 하고 있지만 응모를 지금 받고 공고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 저번에 금년도 임시회 들어와 가지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상에 추진현황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혼란도 계시는 것 같고 보고를 못 받으신 위원도 충분히 계시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의견수렴도 중요한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이나 또 저희들 구청내부의 국장들의 의견도 상당히 갈립니다. 꼭 경제적으로 딱 떨어져서 분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경제전망 그리고 지금의 청사의 그 부지를 834억이나 주고 산 부지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또 당장에 지금 저희 구 본관 청사의 주민들의 주차수요나 능력 이런걸 볼 때 저희들은 상당히 시급도 하지만 전문가가 본 지금 건물의 쉽게 말해서 공급능력, 창고는 엄청 튼튼하고 또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스페이스도 우연히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말한대로 랭귀지스쿨, 도시관리공단의 새로운 청사 수요 이런걸 볼 때 64억도 처음에는 별관만 갈 때는 한 5년 정도의 타임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본관까지 간다고 하면 구태여 그렇게 시간을 짧게 잡을 것도 한 15년, 20년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미리미리 보고를 못드려서 아까 액수도 덜 나옵니다마는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만 추경의 전망을 분석할 때 지금 연초에 어느 사업을 깎아 가지고 어렵게 64억이란 큰 돈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청사기금이 180억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방향이 결정돼서 하루빨리 공사가 연계돼서 진행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 발의로 구청사 관련 조례중의 일부를 개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 그 뜻은 충분히 의원님들의 뜻을 저희들이 이해도 하고 그 조례가 당초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도 자주 하는 조례도 아닙니다. 아닌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내용은 청사의 기금도 어차피 우리의 돈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집행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집행부로서도 실무자로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졸속하게 계속 처리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우선 그 자체가 그냥 놓아두면 그 자체가 놓아 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또 시간이 제약이 있었고 그 참고적으로 위원회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전문가가 전혀 별개의 전문가인 위원들의 감각은 저희들이 답답할 정도로 왜 그렇게 빨리 안 하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단지 사전적인 보고가 덜 되고 서로 의회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덜 돼서 의원님들이 오해가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시간을 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20억 별관만 공사하고 창고동만하는 더 추가로 하는 공사하고 아무 별개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을 갖고 있어도 좋은데 지금은 창고동하고 별관하고 모든 공급시설을 중앙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공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일종의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이 감으로써 공사가 중지되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해 주시고 구집행부의 의견대로 또 전문가의 의견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조례대로 실무적인 조금 손질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커다란 일입니다. 사실은 집행부에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도 여간 걱정이 되는 바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돌이켜봐도 제도적인 장치가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연말되고 연초되고 그랬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지적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확실한 합의점을 찾아주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힘을 입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먼저 박창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우리 구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다 따라서 그 사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구에서 95년 7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재산을 취득한 것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3건에 57필지입니다. 이 중에 35건은 취득목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목적대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8건입니다. 8건중에 박창수의원님께서 5건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사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사업도 필연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 부지는 9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 즉 그 당시 198만원, 평당 198만원씩 1,8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억7,000만원, 지금 생각해도 그 땅은 조성원가 180만원으로 산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 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지에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재산으로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단순한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작업장을 겸한 이런 센터를 건립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수서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막상 첨단산업센터를 지으려고 하니까 약 자금이 550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 이 어려운 사태에 550억을 투입해서 꼭 첨단산업센터를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제3섹터 형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립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립을 지금 진행해 오다가, 추진해오다가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지금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첨단산업센터 또는 벤처기업이 입주해서 생산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주민들도 그 장소에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직업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센터로 건립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원동 관사 건물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주민들, 필요한 주민들이 일원동소각장대책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서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창수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보건소 별관부지 당초에 그 땅을 살 때 서울시 시유지였습니다. 보건소의 한방병원도 증설하고 또 여러 가지 보건소의 서민들의 복지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한 건물 떨어져 있는 부지가 서울시 시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사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땅에 공교롭게도 14평이 두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도 동시에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산 가격보다 월등하게 비싼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추진하다가 일단 못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최근까지도 그 소유자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현재 있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성동 옛날 구의회 있던 건물옆에 구의회에서 주차장으로 쓰던 토지입니다. 그 토지를 저희가 서울시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마침 그 땅과 같이 붙어있는 3층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 시유지를 살 때에는 저희 자재창고가 없어서 저 탄천변에 가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일단 임시적으로 그 자재창고로 쓰면서 앞으로 종합적인 삼성동문화복지회관 건물을 이전할 수 있는 그 대체용지로써 구입을 했습니다. 마침 그 옆에 3층 건물을 사서 지금 문화원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두 필지를 합치면 상당히 좋은 저희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보통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재활용 물품교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화요장터라고 이름을 해서 하는데 그건 특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 주관으로 각동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화요장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원 건물과 이 부지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관상복합건물 부지는 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취업정보은행이라든지 재활용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목적은 저희들이 거기에 관상복합건물을 지어서 역삼1동이 가장 민원이 많고 큽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역삼1동사무소와 또 각종 우리 구민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또 문화시설 이걸 갖추는 관상복합건물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예측못했던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여건때문에 저희 사업이 다소 부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새주소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는 새주소부여 사업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찾기가 종전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첫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번째 문제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만 요구함으로써 그 설문결과가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더 있었느냐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잘 됐다고 홍보하고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두번째 질문인 것 같고요. 세번째 질문은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대책도 없이 잘 됐다고 홍보만하고 전국으로 정부에서는 확산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공정한 재조사를 통해서 이 새주소사업이 좀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은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현대정보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소체계가 과연 우리 150년전 이조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주소체계 가지고 각종 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 생산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정부에서 검토해서 그 중에서 전국에서 안양시와 강남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펼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구청장이 새로 해야 되겠다,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잘 했다 하고 자랑하는 이런 사업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명이 많아서 집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실제로 그 새주소사업은 언젠가 주소체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잘 바뀌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곳곳이 대로를 가다보면 간판이 너무 많아서 도로명판이 너무 많아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약 150년전부터 추진해 오던 이 도로지번이 지번대로 가면 여태까지는 토지 이동에 따라서 분할되는 것에 따라서 지번이 부여됐습니다. 같이 붙어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번지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안돼 있고. 또 건축물이 거기에 건축허가나서 건축물이 지어지면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지번이 부여되고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50년동안 우리가 늘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대로 거기에 젖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집을 찾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그 지도만 하나보면 찾을 수 있는 이런 현대적인 체계를 갖추자 하는데서 온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지도를 배치한다든지 그 주소체계를 인식을 시키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면 좀 불편이 해소되면서 익숙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할일이 많습니다. 홍보가 중요한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앞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또는 주민등록지, 주소지까지도 새주소와 함께 당분간은 병기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지금까지는 진달래길하면 진달래길 뒤에는 무슨 길이 있고 진달래길앞에는 무슨 길이 있다 하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도없이는 찾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좀더 보완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찾겠느냐, 한글로 돼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영문지도를 ASEM본부와 무역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외국인이 보기에 편리한 영문으로 된 지도도 지금 원판이 제작이 되서 곧 그것이 인쇄를 해서 관광호텔이라든지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설문조사의 긍정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문항으로 되어 있다. 저도 10개 문항을 여기 가지고 나왔고 직접 읽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뭐 박춘호의원님이 지적하신 문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문항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구하고 안양시하고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그 당시 내무부에서 이 시범 설문문항을 작성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동별로 골고루 설문을 받아서 집계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10개 문항 전체를 보면 반드시 긍정적인 답변만 강요했다, 아니 강요가 아니라 요구하는 그런 문항이었다 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 설문조사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구민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보완할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좀더 보완을 하면서 전국에 지난해 10월부터 전서울시내도 마찬가지고 전국 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99년도부터 이것을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등록주소지도 이 새주소사업 체계로 쓰여지도록 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에서 영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한 우리 강남구의 사업이 강남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구청책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시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시범사업 그 자체가 완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다소의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의원님들께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점차로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지루하고 배가 고프더라도 다 끝내도록 하겠으니까 협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먼저 박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처에 관해서 몇 가지 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98년 1월 16일 시행규칙을 신설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 규모가 약 60억원에 이릅니다. 이 기금을 운용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40억원이 기 융자가 돼 있고 기 융자된 걸 회수한 기금이 현재 약 한 20억원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연 8%의 이자와 1년거치 3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구 관련 규정인 강남구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여야 했으며 조례 제정당시와는 경제상황과 여건이 많이 변화하여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었고 구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목적으로 9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98년 11월 16일 공포 시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개정의 내용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3조 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5항에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영위하는 자」그리고 제6항 「강남구입지 여건에 적합하여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6항으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청소대행업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6항 「강남구입지여건에 적합하여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 에 해당되어 우리구 중점시책사업인 종량실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사업에 차질이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강남구기업애로타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종량제실시 관련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은 지난 98년 3월 26일 강남구 자곡동 탄천변에 새로 공장이 설립돼서 운영을 시작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 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들 업체에게 새로운 음식물만 수집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특정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차를 각 회사마다 구입하는데 많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탄원이 있어서 구청장이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관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원하게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셋째 질문사항인 애로타개위원회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미 사전에 선지급해 주고 위원회에서 추인받은 것이 아닌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98년 3월 30일 강남구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청소대행업체도 포함하여 심의한 바 추인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를 구분하여 심의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자료를 기능이 같은 업종끼리 묶어서 구분 작성한 것임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넷째 질문하신 사항인 7개 업체가 신청했다가 4개 업체만 융자해 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상업은행 지금은 한빛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됐습니다만 상업은행의 융자대상자로 통보하더라도 은행여신관리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체 즉 담보가 확실해야 현재 은행에서는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개 업체중 3개 업체는 융자혜택을 입지 못하고 4개 업체만 융자를 받고 그 나머지 3개 업체의 잔여자금은 추가 융자해 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잔여자금은 앞으로 추가로 지원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다면 회수하거나 일반대출금리로 해야 하는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융자신청시 차량구매목적 및 운전자금으로 신청하였고 차량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1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실제융자는 3,715만원이 융자되어 업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임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원동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이 당초 원금과 이자가 25억1,370만원이었는데 당해년도의 집행이 불가해서 불용처리돼서 다음 추경 때 예산편성시에 25억1,370만원 전액이 편성되지 아니하고 25억만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1,370만원이 부족 편성됐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고의로다 1,300을 반영해서 편성시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실무과정에서 25억1,370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 끄트머리 숫자가 절사가 되서 삭감이 됐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형화설비에 대해서 30억원이 소요되는 자금을 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고형화설비 30억원 자치구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제가 의원님들께 누차 업무보고 드릴 기회 수차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원동자원회수시설 건설주체는 우리 강남구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인 서울특별시가 하여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우리 강남구에 위치해 있고 우리 강남구도 주민과 직접 관계가 되는 그런 예민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도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조례도 제정을 했고 기금도 조성해서 현재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98년 저희가 감사원 감사 정기감사 때 바로 이 사항이 지적됐던 것입니다. 강남구가 사업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를 제정했다 함은 이것은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저희가 이것을 기이 조성된 기금을 이것을 계속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폐기하지 말고 살려야 되겠고 기금도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계속 사용해야 되겠기에 머리를 짜낸 결과 저기 지금 고형화 시설이 설계에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 양천구에 시설한 그 자원회수시설에는 현재 고형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그 시설의 운영주체에서는 막대한 추가예산과 발생된 잔재를 처리를 못해서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30억을 투자해서 거기다 고형화 시설을 함으로써 강남구도 사업주체로서 추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급단체의 자치단체의 유권해석을 얻어서 저희가 부랴부랴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30억원중에 지난해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이미 시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25억중에 일시에 그것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세출예산편성시 전체적인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2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지금 2억 내지 3억만 확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금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나머지를 금년내에 확보해서 연내에 시에다 납부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형화 설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30억까지 부담한 그 배경과 까닭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형화 시설이 지금 4월중순 내지 말경이면 설계도서가 우리 강남구에서 제시를 요구를 해서 설계도서가 완성되는 대로 이해관계인에게 저희가 설계도서를 공람을 시켜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형화 시설 설계도면은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기 요구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효율성 문제, 그 다음에 소각재 및 비산재의 김포매립지 반입, 쓰레기소각전 사전분리에 대하여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고형화 설비 최종 생산품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됨을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와 노원구 상계동에 설치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그 비산재의 저것은 현재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고형화 시설 설비를 해서 고형화를 시키면 김포매립지에 일반폐기물과 같이 반입이 가능하다는 서울시로부터 그런 통보를 엊그저께 제가 받아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98년도 예산편성 승인되었던 주민지원대책비 자활기금조성 5억원이 불용된 이유는 98년도에 편성된 5억원이 일원자원회수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지원대책비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난해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인 구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영성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은행은 지난해 10월 제가 거기가 적지는 아니었습니다만 후보지 물색을 하느라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대로변이 아닌 그런 뒷골목에 깊숙이 들어간 곳에 부득이 거기다가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아까 김영성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6급직원이 팀장으로 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6급 직원이 거기 임용이 돼서 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역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 수급계획상 부득이 7급 직원으로 하고 현원도 5명에서 지금 3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성의원께서 실직자들을 실직자가 상담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규직원 3명과 공공근로요원 10명을 거기다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그 부서에 10명을 배치하고 있는 중에 한 직원이 아마 창구에서 상담역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운영개선 방안, 위치의 부적정 또 아까 지적해 주신 전문가인 자원봉사자에게 상담역을 맡기는 이런 문제 그리고 직원보충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계속되는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위치도 앞으로 청사가 신청사 후보지 그리 이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 현재 쓰고 있는 구청사 거기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이신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구성원의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는 현재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다가 위원을 위촉하느라고 했는데 일부 비전문가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다가 저희가 교체를 하고 그 위원회도 현재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으로다가 위원회를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취업정보은행에서는 실직자들을 위하여 은행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쉼터방과 취업정보방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은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한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실업자가 직접 취업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 설치와 각종 취업정보지, 시험정보, 광역구인공고 등을 게시해서 많은 정보를 현재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취업정보화교실을 설치하고 취업정보 박람회와 구인, 구직 만남의 행사를 정례화 해서 적극 추진함은 물론 실직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마련하는 등 쉼터공간 확충에 힘써서 이분들이 취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김정곤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월중에 저희가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모여서 최적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제일 이익이 가는 대안으로 선택을 해서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여러모로 너무 이 주차장 조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IMF만 안왔으면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다 되어 있는데 IMF가 오다 보니까 그대로 못짓고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백화점 그런 수준으로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경기가 살아난 다음에 원 설계대로 짓고 우선은 평면주차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평면주차를 검토하게 됐고 평면주차를 검토하다보니까 아까 김정곤의원님 3안, 3안을 제일 먼저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검토를 하다보니까 3안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얘기로는 약 5억원이 돈이 든다, 왜 드냐하면 지금 단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m, 6m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옹벽보강공사를 해 줘야 민원도 없고 안전하게 쓸텐데 집을 지으면서 보강공사를 할 적에는 돈이 적게 드는데 앞이 옆에서 가주니까 이 단독으로 할 적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1안으로 갔습니다. 1안은 아까 3안보다 주차면이 10대가 더 많습니다. 1안은 40면, 3안은 30면 그 이유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절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면이 더 들어 갑니다, 절반이 있어서. 그래서 좋고 또 지금 2안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2안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면이 없어서 좋고 그래서 1안을 선택하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슬라브친 면이 과연 주차를 해도 안전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안전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 저쪽은 안전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할려고 보니까 아까 4m도로 그 도로는 4m는 사도는 아닙니다. 저희 공도고 강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옆에 1m씩 세트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내놔서 6m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주차를 양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를 우리 주차장으로 넣어가지고 공 것으로 주더라도 10면이 더 늘어나니까 몇 면을 주더라도 우리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설득은 가능하다 그래서 동장하고 의논해서 주민설득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 네 가구중에 한 가구가 아주 극렬히 반대를 해 가지고 도저히 설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2m도로로 원안대로 해 보자 그랬는데 12m도로로 할 적에는 면이 28면이 됩니다. 그래서 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불리한 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데 구배가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저런 것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배는 일단 올라가는데는 13°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13°라고 돼서 지금 그러니까 정부안이라든지 그랜드백화점 무슨 차병원 이런 데가 16°고 차올라가는게 삼성의료원은 15° 랍니다. 그래서 13°로 첫 번 진입할 때 올라가서 낮은데 주차를 하고 또 2단 올라가는 데가 16°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단 주차하는데도 저런 법적 기준이나 큰 문제는 없다, 불편은 물론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안은 거기는 1안, 2안, 3안 밖에 없다. 우리 판단으로는 그래서 1안, 2안, 3안을 다시 놓고 의원님이나 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현동 주민이나 의원님이나 늦어지고 자꾸 이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은 우리구민이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궁금한 사항과 우리강남의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통한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문제있는 구정집행 현장을 심층분석하고 사진과 비디오로 직접 촬영을 하여 제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구정질문이 지향하는 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단계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고무적인 구정질문으로써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도 눈에 띄게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들의 노력에 비해 답변이 부족한점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형식적인 굴레를 벗어나 강남구의 이익이 무엇이며 진정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