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금번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보고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부의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등을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된 지방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법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번째로는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을 검토한 바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PC 통신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재택전자 민원처리제도 운영에 따라 민원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규정을 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 민원 수수료는 정산 송금된 달의 다음달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수수료 납입 기한을 다음달 10일 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리와 권익 증진에 합당하다고 사료 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네번째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 등에게 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및 이자율 부담을 완화 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임대 대부 신청 가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변경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신 도청의 목포권 이전과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등 유통 인구급증에 대비하여 목포시 석현동 233번지외 32필지에 사업비 7,500백만원을 투자 소요 부지 15,956평을 매입할 계획인바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사업이 '99년 5월 29일 농림부에서 승인되고 본 위치는 도시계획상 일반 공업지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재무부 및 국세청 도로부지와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 부지 매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중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임으로 농림부에 승인 신청을 제출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순서가 뒤바뀐 점은 관계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연찬 부족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처사로 생각되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주위를 기울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며 도청 이전과 남악 신도심 건설에 따른 주변의 개발 전망을 감안하면 화물터미널 임성역과 인접하고 인근의 대형 유통 시설집중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지역화 될 것이 우려 되어 장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으로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건설 후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조기 이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검토와 대책 강구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 여섯번째로 목포시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현행 행정규제 사무 완화 차원에서 화장장 납골당의 사용 허가후 사용하지 않을 시 기 납부한 사용료 반환 제한과 사용자 주소 변경시 신고 의무는 불공정한 거래 및 행정 편의적임으로 본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행정사무감사로 주민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번째로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 본 안건은 국가환경 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 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포시 환경정책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자치단체와 사업장,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규정, 환경 보존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목포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환경정책 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제정되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만 환경정책 기본법이 '94년 12월 22일 개정 되었고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이 발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목포시 환경정책 발전에 많은 저해가 초래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여덟번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행정 규제 정비 추진과 관련 쓰레기 봉투 판매인 신규 지정 신청 및 판매소 위치 변경과 판매소 선정에 따른 승인 신청시 갖춰야 할 구비 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홉번째 갓바위 야외 공연장 건립 계획에 따른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변경 계획안입니다. - 본 안건은 제35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이었음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재되어 있는 주변 공간을 잔디와 조경으로 정리하고 답답한 시내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 정서 함양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 계획안입니다. - 당초 갓바위 근린 공원 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코자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매입비 과다소요 등으로 부득이 유달산 조각공원과 난 전시관 사이로 변경하여 사라져 가는 아름다운 희귀 야생 자생식물의 증식 배양으로 멸종을 예방하고 보급 전시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특정자생식물원을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 목포시의 관광 자원이 산재 되어있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있으면 관광객 편의 도모 등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유달산의 보호와 자연 환경보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나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치 단체에서는 행정 정보 관계에 대한 소관 사무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 있다하여 자치 단체의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부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간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숙고하여 연구 검토하였으나 이 조항을 삭제한 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사항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처리 될 수 있도록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 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본 안건들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시민을 대표한 위원으로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심층 분석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 결정 하였습니다. - 이번 안건들의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 제출이 절실하게 요구 되었으므로 관계 공무원들 께서는 평소 의회와 관련된 업무 추진에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 결정 사항과 뜻을 함께 하셔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