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대 개혁의 주체세력으로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57만의 성전인 이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구정발전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바다 건너 일본에는 인구 57,388명의 "가나가와현 즈시" 라는 작은 도시에 32세의 나가시마 라는 젊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는 주말이 되면 스무살의 예쁘고 어린 부인과 낚시를 즐기는 여유와 낭만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는 "돈과 지명도 없이 선거에 나가는 방법" 이라는 책을 써서 더욱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유명한 것은 역대시장이 각종 파티나 행사에서 금일봉을 돌리며 생색을 내고 인심을 쓰던 연간 판공비 316만엔을 폐지했고 경조사비 80만엔 외엔 필요하다면 개인돈을 쓰겠다고 선언했고 모든 행정정보를 100% 공개토록 하는 등 알뜰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 권문용 구청장은 어떻습니까? 지난 3월 24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기사들이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소각장 옆에서 살겠다고 약속해 놓고, 주민 속인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청장 눈속임 관사등" 이런 내용들로서 그 주인공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1996년 11월 23일 1억1,900만원에 구청장관사로 매입하여 3년간 방치하고 있는 일원동 711번지 수서아파트 115동 502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밖에도 1996년 10월 14일 35억3,025만5,000원에 매입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비롯해서 9건의 구유재산을 293억8,925만5,000원에 매입한 주요재산들이 흉물로 방치된 재산이 이 서면질문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보다 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1995년에 17억740만원의 예산으로 세곡동에 청소년복합건물을 세우겠다고 예산을 반영했으나 소유자와의 협의 무산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있으며 이와 함께 26건에 215억6,596만9,000원에 이르는 사업을 취소한 사실이 본의원의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강남구에는 총 17만4,906가구중 취사용으로 연탄을 때는 주민들이 21가구,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1,000여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점심을 못먹는 어린이도, 굶고 외로운 노인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 주민들도 있습니다. 단칸 지하방에서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데도 우리의 존경하는 권문용 민선구청장께서는 주민이 낸 세금을 쓰지도 못하는 곳에 5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묻어 놓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래 가지고도 진정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영행정을 외치고 행정의 경쟁력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만열면 경제학도요, 경제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경영행정을 한다고 큰소리쳐온 권문용 구청장의 외침은 모두가 허상이요 거짓이라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을 구청장께서는 찾아내야만 합니다. 어느 기업의 경우 최고 경영자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저없이 투자함으로써 금년초 1만원대의 주가가 3만원대로 올랐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회사는 1969년에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경영자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경영자에 대한 평가를 이미 하고 있는데 그들은 경영자에 대한 평가이유를 국제화의 진전, 업무의 다양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구정의 최고 경영자인 구청장을 평가해야만 합니다. 외국의 주요 기업들이 최고 경영자를 평가하듯이 지방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방자치 강화 시책에 따른 구청장의 실천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욕구는 지방 경찰제의 도입,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 중앙정부 업무의 지방이양 확대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조와 기구의 축소, 전문화된 관료의 양성, 민간이양 민간위탁의 확대 각종규제의 혁파, 사회복지 수요의 팽창, 시민운동 시민조직 역할의 증대, 국제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진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식부기란 거래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켜 검증을 하는 기장방식입니다. 현금, 특정재산, 채무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 한 면만을 기록하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회계제도가 변경되면 지방재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지난 강남구의회 제76회 임시회의시 대구정질문을 통해서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 구금고의 복수제 실시, 지방자치 강화에 따른 구청장의 의지 등에 대해서 이미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하나의 산물인 자치경찰제도가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경찰운영의 자치화라는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조정작업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부의 지방자치 강화 시책에 따른 대책과 관련 이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령화 사회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지구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도전중의 하나가 노령화 사회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는 노동력의 노후화, 세대간의 갈등 그리고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0세, 여자는 78세로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사회적 환경과 의약의 발달로 그 수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이후 조기퇴직, 정년단축 등으로 노동력 있는 노동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소득이 없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며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세이상 노인의 경우 월수입 20만원 이하인 사람이 55. 4%, 40만원 이상인 사람이 12%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1998년에 실시한 경로연금제도는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더욱이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세대간의 단절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사회경제적 변화로 3세대 동거가구가 19. 8%에서 53%로 거의 3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현재의 노인보다 향후 노인이 될 세대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신세대 자녀의 노부모 부양의식 약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노인에 대한 문제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노인정책을 보면 노인인구 25,328명, 노인정 128개소가 있고 노인정 증설, 무료급식 확대, 지하철 무임승차확대, 취로노임 소득사업 참여기회 제공 등이 고작일 뿐입니다. 예산규모도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성이나 생산성도 없는 사업들 뿐입니다. 스페인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곳에는 장기, 바둑, 기공, 댄스, 당구, 컴퓨터교실, 노래, 악기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적이며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인정책 전담기구의 일원화 전문인력의 배치, 장기발전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물론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복지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생산적이며 경쟁력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은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노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인기만을 생각해서 주기만 하는 정책을 계속 확대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만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행정 환경은 무섭게 변하고 있으나 우리 관료집단의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만족시킬 서비스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대폭 이전하여 비용과 경비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자율과 경쟁에 맡겨 생산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법집행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민주사회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제적 추세입니다. 개방과 국제협력은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를 요구하고 이의 실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강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이나 강남어학당 등은 이와같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사업으로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추진함으로써 많은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행정학 교수 뉴스타트는 "대통령과 권력" 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참모 즉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혼란이 지배할 때에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적능력이 특히 중요하다" 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방침이나 시책 또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구청장께서는 1,500여 공무원들의 현장의 소리에 과연 충정어린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들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시대상황에 따른 의식과 직무수행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독선과 격려제도라는 초법적 인사관리방침 때문에 조직과 제도를 위해서 충성하기 보다 인사권자 한 사람의 눈치보기, 비위 맞추기에 맹목적 충성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함으로써 구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의 생산성은 공무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창의성 그리고 전문화에 있습니다. 예산회계, 지역교통, 사회복지, 평가분석 조사, 정보처리, 국제교류, 설계감리, 기획조정 상담등 공무원 전문화 대책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진 여러 나라의 경우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는 변화에 대한 불만과 미온적 대처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발전지향의 주민만족 서비스행정을 위해서는 비전있는 정직하고 솔직한 구청장의 의식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비켜가고 하기 쉽고 칭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탕행정에 눈이 멀면 진정한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구유재산을 맹목적으로 매입 방치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법집행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케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과정의 생략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계획을 바꾸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철저히 몰아내고 맹목적 충성만을 강요한다면 강남구의 미래는 참담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쟁력이 미국 사회의 다양성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지방자치도 이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조용한 소리가 강한 것입니다. 칭찬의 박수소리에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냉철한 가슴으로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보고 전체를 보는 눈으로 변화에 따른 구정의 집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열성적인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직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남구가 살기좋은 강남이 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이런 소망을 외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추신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권문용 구청장이 출석하셔 가지고 진실한 답변을 듣도록 우리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수혜자로서 관심을 갖고 독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는 강남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제3대 강남구 의원으로 당선된 지 만1년이 지난 지금 민주정치의 시작과 꽃이라는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작되어 8년이 지난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에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재의 입장이 제대로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기여되고 있는지 아니면 민주정치 발전의 근간으로 대입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원론적인 반성을 해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8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기쁨과 보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향유하고 있는 강남구의회도 탄생일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강남구청장을 비롯해서 해당 국, 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과는 반목, 질시도 있었고 동행자로서의 격려와 독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의원이 속좁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청장과의 동행자로서 56만 강남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선 2기의 2차년도 임기에 임하는 권문용 구청장에게 독려와 격려의 차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1998년 5월 구청장에 출마해서 우리 56만 강남구민에게 당선만 시켜주면 구청장 자리와 이름을 걸고서라도 꼭 실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약속했던 강남구민과의 공약사업, 그 약속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성의있게 근거를 갖고 지난 1년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는지를 묻겠습니다. 물론 IMF의 국가적이고 범민족적인 난국은 전제되었던 상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청장은 주민과의 공약사업으로 46개 사업을 열거해서 약속하였습니다. 그 46개 사업 가운데 지하철을 개통시키겠다, 입체교차로를 신설하고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겠다 등의 거창한 사업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계획, 진행되는 시책, 국책사업인데 여기에 무임승차한 것 인정합니까? 아니면 구청장은 서울시와 신규사업을 계획, 협의라도 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공약은 차치하고라도 더욱 황당한 공약이 하나 있는데요 「강남순환 고가열차 신설」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어린애들 만화책에나 나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 망상이 우리 구청장의 아이디어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현재까지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업이 상당히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약 15개 사업 정도가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난감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남은 3년 임기동안 계획만 세우고 말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할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따져본 것은 본의원을 강남구의회에 보내준 우리 청담2동 1만3,450명 주민이 있는데요, 그 1만3,450명의 주민을 위한 선거공약은 46개 사업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실제 구청의 일상적인 행정 지원에서도 우리 청담2동이 열외받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46개 사업 가운데 우리 청담2동에 직접적으로 시혜되는 사업이 1개도 없다는 그런 사실이 우리 청담동 주민과 본의원을 열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년간의 지방자치 기간동안에 어느 동은 공영주차장을 두 개 씩이나 확보했고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문화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땅도 사놓고 시행을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일부 몇몇 동에는 소외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청담2동에서 지난 2월 20일경에 13-20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에. 1시20분경 화재사고가 나서 소방당국에 화재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35분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골목길에 지그재그로 주차된 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청담동을 대표하는 본의원으로서는 이사가지 말고 자랑스러운 강남구민이라고 어깨를 펴고 살라는 우리 강남구청장의 공허한 얘기가 청담동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지근거리에 있고 또 등잔밑이 어둡고 그래서 안보는 것인지 못 보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적어도 의붓어미 같이 편애하는 구정의 집행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구청장은 지난 1998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9년 1월 29일에 공포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법률시행령 입법 예고가 지난 4월 13일 마감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초자치에서도 제출된 의견이 있다면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법률안은 96년에 「지방분권촉진법」제정을 건의한 서울시의 의도가 적극 반영되어 마련된 법률입니다. 구청장은 과거 중앙집권적 제도하에서 길들여진 공무원의 태를 벗었고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능동적으로 기초민주주의 정착에 노력하고 기여하는역할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배려, 광역단체로부터의 시혜차원의 배려에 만족하고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요구하고 찾을 수 있는 권익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싸워서라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신념에서 현재 시행중인 상위법의 문제점과 개선돼야 될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실리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면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론이 앙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방신문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신문이란 그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선도적 입장에서 잘하는 것은 찬양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바라는 비평을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문을 비롯한 언론을 사회의 목탁이라고 하지요, 우리 강남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 가운데 미친 강아지 같은 작태를 부리고 있는 신문이 하나 있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작금의 그 신문에 기재된 우리 강남구의회에 대한 기사는 소설을 쓰듯이 픽션이 가미됐고, 가공의 내용을 악의에 찬 감정적인 표현으로 누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라고 지역신문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로 구매 배포하고 있는데 허위사실을 감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악의적인 보도로 주민과 구의회를 이간하고 있는 그 신문을 구청장께서는 계속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게 어떤 배후의 목적하는 바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오보, 오도하고 있는 신문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방임하는 구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받을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까지 망종 노릇을 할 줄을 모르고 삭감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부활 회복시켜 준 그런 책임을 통감합니다. 배정된 예산의 집행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께 권고하는 바는 얼마되지 않는 예산일지라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서 보다 시급한 구정 사안에 투여하는게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간 지역신문에 실렸던 비평기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구청 집행부에 대한 혹독한 비평기사가 있는 경우는 즉각 수거해서 사실상 배포되지 못하고 주민들이 읽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무맹랑하고 엉터리 기사가 누차에 걸쳐서 반복되서 보도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 뭔가 뒤가 보이는 짓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의 권위 실추가 구청장에게는 어떠한 반대급부로 작용하는지 우리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한번 반성해 봅시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역언론의 건전성 확보와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육성돼야 될 언론과 도태돼야 될 언론을 구분해서 육성할 것은 육성하고 도태할 것은 도태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강남구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막되먹은 언론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건전한 언론이 주민의 건전한 사고에 기여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충정어린 마음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강남어학당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금년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5명의 수행원을 동반하고 900여만원의 경비를 사용하면서 리버사이드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목적이 도시간의 자매결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행원들의 출장목적에서는 어학당 사업이 주목적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시와의 자매결연은 재미교포로서 UCR의 컨설턴트인 존부라는, 실질적으로 이런 컨설턴트의 역할은 우리 지금 국내 정서로 봐서는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존부씨가 어학당 사업을 목적으로 의도해서 리버사이드시와 강남구에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매치를 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보아집니다. 금번 구청장의 리버사이드시를 방문한 목적은 결국 어학당 사업에 대한 조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간의 얘기가 존부씨와 강남구청장이 동문관계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한편, 출발 당일에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은 학원관계자들한테 "절대로 어학당사업에 대한 조인 예정이 없다"고 각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현지에 도착한 익일, 11일날 협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주무국장은 5월 8일 본회의장에서도 현재 협약서 내용이 협상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12시에 L. A. 공항에 도착해서 존부씨의 영접을 받고 그의 안내로 UCR을 견학했고 UCR관계자와 환영만찬으로 당일을 보냈습니다. 익일 리버사이드시와의 자매결연으로 08시부터 1시간 반정도라고 보아지는데 1시간 반정도 자매결연사건으로 공적인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는 UCR대학 관계자들과 종일을 보냈습니다. 당일 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바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이지요. 어학당 사업에 집착하는 강남구청장의 의도가 이면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출발전 5월 8일날 강남구의회 제77회 임시회에서 본 건으로 인해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의회 의원들의 출석요구를 골목 강아지 짖는 소리로 치부했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더 시급한 구정사안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구의회를 도외시했고 무시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국제간의 교류문제이며 국가간의 신용문제라고 까지 얘기하겠지만 당장 구청 신청사의 수리비 염출을 위해서 곧 추경예결이 아마 편성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청 신청사수리가 종결되고 청사의 공간 배치가 재정리된 연후에 어학당 사안도 검토돼야 될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예산받아놨다고 우선 집행해 보고 또 무리하게 어학당 사업에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기정 사실화 시켜야 어학당 사업이 곱게 진행될거라 이런 어떤 무리수를 둔게 아니냐고 구청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타당성 및 수요예측 조사보고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적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지금 검토되지 않고 이런 졸속적인 정책으로 기성화 시키면서 강남구 어학당 설립과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검토의 종합적 소견에도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입법취지와 강남구의 정관규정을 감안할 때,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례와 정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청장은 조인해 놓고 기정 사실화 시켜서 몰고 갈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방치, 방임하고 그냥 따라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이자리에서 본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서면상으로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구청장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본인 스스로 판단할 때 본인의 소양이 행정가로서 구청장직에 합당한지를 새겨본적이 있느냐 반성해 본 적이 있느냐,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행정가로서의 구청장직을 수행하기 보다는 훨씬 정치가적인 소양이 풍만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으로 좁고 작은 강남구에 묶어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지닌 정치적이고 세련된 제스처와 경험적인 업무지식이 보다 커다란 정치무대에 대입돼서 보다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함이 옳을 것이다. 강남구청장직을 수행함으로 발생되는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예방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구청장에 대한 우리 강남구민의 권유고 권고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청장은 권문용 구청장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작은 그릇이 작은 인물이 보다 행정가적인 인물이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