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위원 삼성동 임성임위원입니다. 이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 묻겠는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진짜 정화조를 한 번 이용을 할려면 고통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구요. 그런데 해마다 정화조를 치울려면 5월 1일이면 과태료가 지금 여기 1,9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과태료를 1,94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이렇게 받는 것을 위주로 그것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지가 올 때에는 5월 1일이면 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서는 5월 20일까지 안 하면 백만원 과태료가 나오는데 지금 뭐 바쁘고 그러니까 한 25일이나 5월 25일이나 30일날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와요. 제가 40만원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영수증에는 분명히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과태료를 물을 만한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늦게 치워주고 과태료 내라고 하고 저는 나중에는 분통이 터져서 구의원이라고 밝혔는데도 치우러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청에다 연락하고 동에다 연락하면서 그냥 진짜 한번 뒤집어 놔 버렸었는데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복통할 일이에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는 방향으로다가 정화조 대행업체한테 각별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