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생활복지국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는데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분리돼서 이게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와 계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은 잘 들으시고 좀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IMF가 지나간지가 지났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97년도 98년도는 IMF한파로 전국, 또 금 은 있는 사람 다 내놔가면서 줄여가면서 하는데, 또 작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 긴축예산을 짰는데 이 추경예산을 보면 저는 참 집행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설명서를 보면 죄다 쓸데없는 사치성마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짜고도 집행부에서 이걸 잘 일을 했다고 하는지 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뭐 생활복지국 관계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치성, 낭비성 IMF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이 계시면 신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낼 용의가 없는지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도 여기서 국장님도 보시고서는 스스로 수정할 안이 있으면 수정을 다시 내서 했으면 합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예산이 보면 무슨 여기 거택보호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무슨 지금 산업시찰을 이 사람들이 갑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안해 주면 거택보호자가 어려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들이 안 해 줘서 산업시찰 못갔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도와줄 것 있으면 돈으로 도와줘요. 무슨 산업시찰 해요?

다시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행정국장님 재무국장님 다 계신데서 해야할 소리지만 우선 생활복지국장님도 수정안을 스스로 내서 좀 수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