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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8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199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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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짧은 시간내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건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동에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현재 상태의 사진을 촬영해 주고 또 돈을 지불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60만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상으로 아무나 타다가 써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공사진을 찍은 다음에 돈이 나간다거나 적은 액수지만 특히 금년에 집행하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시행이 빨리 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공사가 완료된다면 저희들이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을 한 현장을 가서보고 또 주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통제수단겸 우리가 만든 조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됐는가를 금방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랬는데 준공은 이렇게 돼서 150만원이 나갔다 60만원이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좀 확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