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강남에는 당장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게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들도 아마 경찰청에서 지정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다시 행정기관별로 지정하는 형태로 아마 초기에는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은 지금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기구축소나 그런 이유로 해서 자꾸 행정인원은 줄어드는데 나중에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인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규제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모든 것을 경찰에서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로 넘어와서 이게 지정이 됐을 때 그러면 이런 곳에 대한 규제나 관리를 과연 그 주체는 누가 되느냐 경찰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이 되느냐인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 행정기관이 이런 것에 대한 규제나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지금 경찰과의 어떠한 협조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경찰에 협조해서 인력을 갖다가 요구를 해야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가정이라든가 예상이라든가 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