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참 좋은 점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본다면 98년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수납을 보니까 한 16억5,000정도를 미수납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소하게 우리 직원들이 수납에 열을 올렸다는 그러한 좋은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 이월금이 보면 98년도 이월금해서 이번에는 403억 정도가 또 이월이 생기는데 그런 것 자체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IMF로 인해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줄이느라고 이월금이 늘었다 이렇게 또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이 95억원 그 중에서도 보면 국비·시비보조금이 32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321억 맞나요?

아, 3억2,100만원, 3억2,100만원이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줬는데도 이것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쩌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에서 이렇게 국비와 시비를 보조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집행안하고 넘겼다는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인상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된 집행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어서 이와 같은 국비·시비의 보조금마저도 사고이월에 포함이 됐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해서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 중에서 미집행분 3억2,100만원에 대한 명세를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