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99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1999년 6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강남구의 98년도 세입세출은 대체적으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으며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별첨 지적사항과 같이 일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IMF체제하에서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과오납 환불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업무집행이 요구되며 과태료 등 포착가능한 모든 세원을 발굴하여 최대한 구정의 재정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면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주민의 편익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경제개발, 교통문제의 점진적 개선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민원을 의식한 건설사업이나 전시성 행사 예산이 많고 특히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현장실사와 자료분석을 토대로 관계규정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자료의 미흡, 긴급민원 해결, 관례답습등에 치우쳐 소극적이고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많이 발생케 하였습니다. 앞으로 IMF실정에 맞는 도시환경조성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설확충, 교통문제의 개선 및 수준높은 교육문화, 예술정책 등을 펼쳐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