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연일 결산위원회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체납액의 징수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오납환불 사례발생 억제에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출분야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과 불용에 대해서는 사전계획 및 준비부족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생긴 것 같은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은 행사성, 전시성 민간지원료 업무추진비의 낭비사례와 목적외 사용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여 주시고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우리국장님, 과장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 그건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그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공무원의 업무가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전문화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간주하시고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