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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8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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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사례를 봤을 때에 어떤 새로운 전시행정을 할려고 하는 의도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봤을 때 처음 시작은 업무추진비에서 조그맣게 집행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위생감시단 간담회다 또 자율방범대원들과의 어떤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시작을 합니다.

이러다보면 내년에 슬그머니 예산편성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동안에 처음에 자율감시단도 만들 때 한 2개정도 동네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사실 어떻게 나왔는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해 본 상태에서 그 이듬해 10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달 해 보고 그때 바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업무추진비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그대로 확대하는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원1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지금 수거해 본다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내년에 어떤 결과도 없이 그대로 편성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전시성 어떤 행사성, 작은 음악회 한 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몇 군데 해보고서 "아! 좋다. " 우리 정보화교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충분히 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 첫날,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구청집행부측에서는 어떤 의도에서 아직 시간이 안되서 답변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결산검사가 승인 떨어져서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요구한 것 몽땅 다 주세요. 저희는 충분히 행정감사 때 이것을 따지고 질의할 것이고 또한 구정질문도 할 것이고 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