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청사 개보수 예산과 관련한 검토과정에서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논란과 갈등속에 상호 의견을 폭넓게 개진하고 수렴한 것은 이 문제를 선명하게 부각하여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또는 기술성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하였고 대안을 보다 세련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우선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취로사업비,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생계보조비 등의 집행이 늦어져 잠시라도 생활에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 강남구민 여러분께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매년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56만 구민들의 염원인 신청사건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문제와 관련한 보다 합리적이고 최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신청사 건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토요일 의회에서 구청사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논의과정에서 당장 신축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으나 재적의원의 과반수이상이 적은 예산을 들여 우선 개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토록 의견을 모아주신데 대해서 56만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 본예산에 개보수 예산을 보다 세련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드린 말씀을 근거로 하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문용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주의원입니다. 오늘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조자료를 한 부씩 받았을 겁니다. 그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권문용 좌석에서-의장님 여기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논의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권문용 좌석에서-이 문제는 다시 결의좀 해주십시오.)

지나간 문제라도 또 구정에 관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구청장 권문용 좌석에서-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벌써 버스 떠나간 다음에 그 문제를. . )

지나간 일이라도 우리 구의원이나 주민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청장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질문하세요. 나중에 답변 들으면 되니까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IMF 우리 자금논의는 1997년 11월 20일부터 논의가 돼가지고 그 이전에도 논의는 됐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그리 돼가지고 자금입금은 97년 12월 3일날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금 승인은 자금을 결정한 것은 97년 1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매입 현황을 보면 구의회에 승인요청한 것이 97년 12월 20일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을 받기로 결정하고 또 자금입금된 이후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승인은 12월 26일 있었고 계약은 97년 12월 30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일시불로 719억을 지불했고 잔금은 98년 9월 14일 지불했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834억3,300만원입니다. 그 뒤에 여기 경제신문에 보면 본의원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7년 11월 21일 IMF에 긴급자원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할 때는 12월 21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0월 15일날 강남구 발전을 위한 협조 요청공문을 자료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에 관한 구청의 개선방안 중에서 그 내용중에서 일부를 제가 보조자료로 넣었습니다. 거기 사업개요의 면적을 보면 면적이 4,519평이고 본관과 별관동이 본관이 747평, 별관동이 494평, 조달청 현재 있는 부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고동이 3,101평되고 기타가 177평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원2동 출신 이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문용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또 바쁘신 중에서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과 보도 관계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999년 8월 27일 개최된 제80회 임시회의에서 구청장이 요청한 263억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강남구의회에서는 10일간의 심혈을 기울인 심사를 거쳐 대부분을 구청장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청사부분에 대하여 보수 수리비로 요구한 85억원에 대해서는 IMF결정후인 1997년 12월 30일 구청장이 신축하기로 하고 청사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조달청 보수 수리비에 요청한 85억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결정할 문제라고 결론짓고 일부 삭감한 부분과 합하여 105억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기금 예산과목을 설정하여 동의요청하여 의결키로 결정 하였으나 부동의함으로써 예산이 보류되어 무료경로식당운영, 저소득자 생계보조, 취로사업 차질, 결식아동보호지원 및 일반민원사업에 대하여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민원사업의 차질을 조금이라도 구민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 배려했다면 청사건립기금 항목 설정 외에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과 안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니까 시민생활 안정과 사업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의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의회 예산심의안에 부동의한 것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는 구청장의 독선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표현의 결과라고 단정합니다. 모 구청은 청사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결정짓기 위하여 집행부관계자 및 전문인 10명과 의회 의원 10명으로 구성, 20명으로 구성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2년간에 걸친 30차례의 회의와 검토끝에 청사기본설계가 확정된 것을 본 의원과 동료의원은 직접 눈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구청 청사건립을 확정짓기 위해 제대로 의회에 보고 몇 번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보고 몇 번 있었습니까? 청사건립을 위한 추진위에 몇 번을 했습니까? 회의결과 구의회 몇 번 제대로 보고 되었습니까? 대다수의 의원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청사신축부지 위에 있는 조달청 창고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할 것이냐, 철거하고 신축을 할 것이냐를 원점에서 시작하여 오랜 시일을 두고 전문가, 집행부 공무원, 의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사분석, 검토를 거듭하여 확정지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결정합시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청사건립기간은 조사 검토하여 설계 확정하는 기간 2년, 본 건물 건축기간 3년, 합계 5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사건립을 위한 자금능력은 지금이라도 설계를 착수 시공, 건설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구재정 능력을 검토하면 1999년 지금 현재 건립기금 약 190억, 추경예산 삭감후 청사건립 예입분 105억, 별관보증금 51억, 예비비 60억, 99년 청사개보수 승인분 중 아직 착공하지 않은 20억 등 현재 426억원과 향후 5년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억씩 기금 적립하면 500억 도합 926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착공하면 일시에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 이자수입이 50억을 합해서 5년간에 우리 청사기금 능력은 1,176억원의 공사비 조달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권문용 청장께서는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IMF사태 이후인 1997년 12월 20일 의회의 토지매입 승인을 요청하여 12월 26일 의회는 승인하였고 권청장께서는 12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으로 보통 상식을 벗어난 매매대금의 86%인 790억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본의원과 몇 몇 의원은 대지구입비가 시중시세 평당 850만원보다 2배이상 비싼 1,774만원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여 구입할 것인가, 구입을 보류하고 적정가격의 대지가 있을 때까지 기금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겠냐는 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의 의원이 구청장의 신축의지에 동감하여 대지매입을 승인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당시 질의하면서 적정가격의 대지가 있을 때까지 기금으로 운영하면 그해 첫해에 이자수입이 100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반대했으나 집행부측에서는 현재 사용 청사가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불편하므로 구입하여 신축함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권문용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비록 국가에 대해서 구입하였지만 청사 대지 구입비가 평당 일반 시중시세 850만원보다 2배이상 비싼 1,774만원에 구입한 것에 대하여 구민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로 권청장께서는 834억원의 막대한 기금 10년간 연리 8% 복리이자를 계산하면 자그마치 원금과 합해서 2,836억원의 규모인 기금입니다. 이것을 IMF이후 매입승인 요청하여 매입신축키로 하고 계약하였으며 강남구는 건축비 조달능력이 충분함에도 지금 와서 개보수해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셋째, 일반 시중건설회사 업무용 빌딩건축비, 난방시설 엘리베이터 시설, 돌부침한 상당히 고급건물이 평당 300만원이면 건축한다고 제 친구인 건설회사 사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용 빌딩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도 250만원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5년된 조달청 창고건물이 창고동 3,101평을 수리비 100억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20억 승인했고 이번에 85억을 요청했으니까 105억원, 평당수리비 338만6,000원에 신축비보다 더 비싼 비용으로 수리 사용하여 하겠다는 것은 정신없는 사람의 결정이라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그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창고 건물은 튼튼하지만 창문이 없고 구조상 많은 변화를 가하여야 합니다. 벽체를 헐고 배관, 배선을 위해 구멍을 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포크레인, 해머, 드릴을 사용함으로써 골조에 무리와 충격이 가해지게 되며 안전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25년된 건물은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25년된 건물이고 증축을 하여도 25년된 건물입니다. 건축할 능력이 있는 강남구로서는 개보수를 위해 백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 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수리하고 사용하다 철거하면 그 시점부터 바로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과연 개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섯번째, 청장께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어학당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학교가 필요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 구청사를 학교를 조기 사용하기 위하여 무리하면서까지 급하게 조달청 창고건물을 수리하여 구청을 옮길려고 하는 것 아닌지 또한 많은 의원 및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어학당문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조달청 부지를 청사건립비로 834억3,300만원을 지불했고 이는 10년간 연리 8%를 계산했을때 2,836억7,220만원으로 10년간 산술평균하면 연간 이자수입만 2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릴수 있는 큰 금액으로서 기껏 조달청부지 위에 창고건물을 수리하면서 수리비를 많이 들이고 또 이사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청장은 이 비용을 들이고 수익이 예상되는 것을 포기하고 거꾸로 가는 경영마인드를 가졌다고 보고 산술평균하면 이자수입이 200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본 의원의 판단으로써는 청장은 어떤 행태로든지 주민에게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 의회가 구청장이 하는 일에 맞지 않는다고 10월 15일날 강남구발전을 위한 협조요청 반협박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회가 구청장의 거수기 노릇이 되어야 진정한 의회입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문을 보내게 된 결과 내용에 대해서 배후에 대해서 어제 우리 몇 몇 토요일날 의원이 부구청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공문이 나온줄 모른다 이거예요. " 이 공문이 나오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모르니까 이 따위 답변 나오는 것이 강남구의 조직입니다. 아홉번째, 구청장이 주장하는 신청사 건립규모 46,000평에 예산, 46,000평에 2,900억원의 규모는 어떤 형식으로 결정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익이 있는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문서번호 총무13131-289호 10월 15일 제목 강남구 발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무요청 내용중에서 대책안중에서 아직 강남구의회에서 의회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합의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10,000평 규모는 안되고 또 일부 구의원이 4,500평을 5,300평으로 증축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이 공문에 왔습니다. 이 공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공문을 보내게 되었고 또 우리 청사심의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결론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되지도 않았는데 구청장은 마치 채택되는 것처럼 공문을 보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 또 앞뒤의 결정절차를 마친 정당한 방법의 결과에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방지축으로 뛰는 사람과 같이 뛰면 같은 사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의 구정질문을 듣지않고 청장이 퇴장하겠다는 것은 주민이 출석요구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이것은 마땅히 성토되고 책임을 물을 사항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두 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의원의 구정질문은 구정에 관한 내용이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의원의 구정질문에 귀를 기울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이 잠깐 자리를 뜬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에 달건 쓰건구의원의 구정질문은 집행부에서 귀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태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태운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등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남구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이차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권문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치 경제가 극도로 혼란한 작년 6. 4 지방선거 때 본인을 의회에 보내주신 세곡, 자곡, 율현동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초선의원의 철학으로 미래의 전당인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첫번째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은 전지역이 도시형 농촌마을입니다. 면적은 6. 15㎢이며 인구는 2,407세대에 7,319명으로 강남구 26개동중 면적은 제일 넓고 인구는 제일 적은 시골 면사무소만도 못한 동입니다. 1971년 건설부고시 제85호로 지적고시 되어 지난 28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마을입니다. 도시외곽에 그린 띠를 두르고 있는 푸른벨트는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했으며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수도 서울의 허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평, 불만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재산권 침해라는 억울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후보나 정치가들이 선거 때마다 선거공약으로 해제 내지는 완화를 해 주겠다했고 현 정부가 올해안에 개발제한구역에 인구 1,000명 이상인 부락은 환경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해제해 준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는 8월 11일부로 일선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의 문건을 통해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지역을 이같이 정해 통보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 무조건 풀리는 인구 1,000명 이상인 집단취락지구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등 13개 동으로 결정 통보되었다고 8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설교통부는 이들 마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하천 등 주변 지형지물을 고려해 경계선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고 해제 면적은 기존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 전체 5배 이내로 제한한다 했고 기존 바닥면적의 5배까지만 풀리도록 한 것은 자연녹지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를 풀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건축완화와 자금지원책도 마련했다는데 우선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부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 20%에서 40%로 늘려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우리구 수서동과 자곡동 교수마을 등이 해당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특히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취락지구 안으로 옮길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고 융자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이며 이자는 연8%선인데 우리 구는 어느 동, 어느 마을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8년동안 피 눈물나는 동고동락을 같이 참고 왔는데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풀어준다면 안 풀어준 사람의 비통한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심도있게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산업, 문화 예술 등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기능의 정비, 도시시설의 적정배치로 도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 지역에는 수서 전철기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중고차매매시장, 쓰레기 적환장 등 혐오시설이 계획도 없이 무허가 내지는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파손되어 있는데 과연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정상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지 의심스럽고 강남구 그린벨트 8. 54㎡는 우리구 전체면적의 21. 8%나 되는 방대한 토지인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에는 20년전에 그린벨트 취락구조개선법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중 27개 동이 아직도 준공은 고사하고 건축허가신청도 제출 못한 주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난 20년간 각종 핍박을 받아가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고 지난 1998년 행정감사 때 본의원의 추궁에 건축과 모계장이 책임지고 전체를 구제하겠다고 했고 세곡동사무소의 27명 전원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며 서초구는 단 한 건도 미준공 없이 일괄처리 되었다 하는데 우리 구는 아직도 핑계만 대고 있으니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린벨트 지하건물은 일괄구제해 주고 그 구제대상에 상가라는 명칭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세곡동 129-1 세곡상가외 2개동 약 1,000평 상가가 아직도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일괄구제되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즉각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혈세를 막는 복식부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에 대한 궁극적인 확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세금징수와 사용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오랜 세월동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고 세금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일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강남구 예산도 어디서 어떻게 세고 있는지 명확치 않아 본의원은 회계장부 처리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청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지자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식부기 회계는 결산검사과정에서 헛점투성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자제는 새로운 회계방식인 복식부기인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는데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이같은 흐름은 정부가 최근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과 복식부기의 점진적 추진을 100대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재정경제부도 재정제도의 개혁 프로그램으로 2001년까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공식화하려는데 특히 고 건 시장이 50대 시정계획 과제중의 하나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적시 확대운영이 확실시되고 이제 복식이 정착해야 할 때라는 점이 확인된 점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과 복식은 회계의 하위기술로 거래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분류집계해 정보화 하는 방식이고 단식이 거래의 역량을 한 가지 측면에서 수입지출로만 파악 기록하는 것으로 가계부에서 쓰는 것이 그 전용인데 반면 복식은 거래의 역량을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측면에서 파악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기록집계하는 방식이고 이때 정보의 공개는 재산현황 및 그 변동내역과 수입지출이 상호 연계되어 표시 상반된 역량을 동시에 비교분석할 수 있고 따라서 복식은 단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적 개념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단식 보다 복식회계 방식이 우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단식이 세부 갭을 데이터에 우선할 뿐 총체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한 특별작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총체적 데이터를 얻기 위한 특별작업도 매번 수년전 자료로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는데 반면 복식은 총체적 데이터를 우선 제공 최고경영자의 정책입안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단식은 개별담당자가 만든 세입 데이터의 합계가 전면 데이터화 되어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는 반면 총체적 데이터는 회계부에서 집계 상호검증이 가능해져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이밖에 결산과 회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즉 신속 정확한 결산과 효율적 감사가 가능 공표되는 회계장부의 이해가능성도 증대되어 신뢰성이 높습니다. 도입에 있어서 숨은 장애요인은 정부가 자치단체에 복식부기시스템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몇 가지 장애요인이 가로막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가 회계의 본질적 기능을 무시한 채 복식부기 도입을 추진 사업의 본말이 전도되어 행정구조개혁으로 치닫게 되었는데 결국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시스템부터 고치려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복식의 시스템에 대한 오해로 회계를 위한 단 복식의 문제를 본질적 문제와 혼동 단식이 비영리 복식인 영리조직에 적합하다는 식의 오류를 범해 부정적 태도가 확산되는데 또 기존 기업회계방식이 복식부기시스템과 전산프로그램의 현행 행정구조를 꿰어 맞추려 함으로써 마찰을 빚고 있는데 강남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관행 등 현행 시스템 분석에 의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을 줄인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업무체계와 행위 패턴을 전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이 시스템에 제공하는 다양한 회계정보에 기초하여 현행 업무체계 관련 법규 및 조직구조를 개선해서 이어 복식부기에 의한 기업회계시스템의 도입이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지양 통합전산화에 의해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데 우리 강남구는 단식부기에는 혈세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복식부기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복식부기를 통해 세금유출의 길을 확인하고 따라서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아울러 지자제의 세금낭비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쓰레기 적환장 이전문제와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세곡동 468-3 청소차고지는 청소차고지 및 쓰레기적환장 그리고 스티로폴 감용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가 가동중에 있고 부대시설로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압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은 이렇게 엄청난 불법행위를 하여도 되는지요. 청소차 차고지는 총 52대의 청소차 차고로 사용하고 있고 쓰레기를 싣고 온 쓰레기 차가 도착 즉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차작업을 안해 침출수가 흘러 세곡천 일대가 악취와 똥물로 오염되어 있고 쓰레기적환장은 각 동에서 발생 수거된 쓰레기가 이곳으로 집하되어 매립지로 반입키 위한 대형차량으로 이적작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구청장이라면 이곳에 굳이 무허가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 또 음식물쓰레기 퇴비작업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과 관련 우리구 수서동 수서삼익아파트외 4개 단지내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이곳으로 반입하여 1일 5톤 규모의 설비에서 만들어지는 퇴비는 안성 축산농가에 무상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부구청장이 이곳을 방문하던 날 2일전부터 진입로를 물로 대청소 주변정리를 평상시와 달리하고 가동도 하지 않던 음식물퇴비기계가 돌아가고 과연 그동안 하루 5톤이상 음식물 퇴비를 만들어서 안성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했는지 청장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쓰레기적환장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불법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는 도시계획법 21조에 위법행위이며 동법 90조에 의해 조치하고 즉시 원상복귀해야 하며 그린벨트 내에 일반주민은 단 1평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면서 강남구는 그렇게 엄청난 위법 행위를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차고지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때에는 확실히 주차장 및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여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계획에 편성하여 엉터리로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며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고 구청장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공권력을 남용하여 무단행위를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 56만 구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란 지방자치는 공평하게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편견과 부당한 법집행을 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삶의 수준을 보다 더 향상시키는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이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아름다운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고 있습니다. 자곡동 57번지 공영차고지 52. 673㎡보류, 납골당 7,000평 취소, 자곡동 수서전철차량기지 19만668㎡훼손, 세곡동 468-3 2,100평 훼손, 율현동 141-1외 4필지 폐기물 종합 오물처리장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은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구의 모든 혐오시설은 모두다 이곳에 집결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시와 음악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장께서 세곡천에는 똥물과 오염물질이 범벅되어 개미새끼 한 마리 살 수 없는 최악의 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양재천은 몇십억 내지 몇백억을 투자해 너구리 등 각종 자연생태가 원상복구되었다고 외쳐대면서 과연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행정입니까? 양재천변의 유권자가 몇십만명인데 비해 세곡천변은 불과 몇백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편파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은 세곡동 오실 때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한낮 선심용으로 끝났을 뿐 아무런 혜택을 준 것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구청장은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구청장의 소임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낭비없이 쓰여지고 있는지 짚어 보시고 업무수행, 시책추진, 기관운동 등 특수활동비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그린벨트부분 해제지역이 강남구 균형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21세기에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를 이룩코자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코자 하는 권문용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신청사문제, 어학당문제, 격려문제로 많은 논란과 격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께 한말씀 드리고자 하면 저는 문제의 청소년도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 분노에 찬 마음이 많이 순화되는 것을 저는 상담을 통해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가 설령 구청장의 뜻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뜻과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까치신문이 발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는 구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방자치를 지켜나가야 될 구청장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에도 그러한 구청장의 뜻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의회와 주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고 둘째, 장애인고용확대에 관하여 셋째, 장애인 전용버스 운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시정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보장하며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수단이라면 장애문제는 한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근간이며 토대라 할 것입니다. 유엔은 전세계 인구의 10분의 1을 기능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우리나라 장애인은 12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등록장애인은 41만6,889명으로 추정 장애인 수의 35. 1%에 불과합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으며 장애복지 수준이 미흡하여 차별만 있는 장애인 등록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장애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1급에서 부터 6급까지 등급이 돼 있는데 1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손과 다리의 기능이 전혀 사용을 못하거나 또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지능지수가 34이하인 사람으로 평생동안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을 1급 장애라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도 거기에 기준이 있어서 6급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강남구에도 지체장애인이 2,893명, 시각장애인 429명, 청각, 언어장애 408명, 정신지체 608명으로 총 4,338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한국이 장애인 수가 약 2. 3%, 일본이 3. 6%, 미국이 15. 2%입니다. 언듯 숫자로 보면 우리 한국이 장애인 수가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내과기능, 생식기 기능, 비뇨기 또 피부까지도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장애인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서야 다섯 가지 기준에서 이번 2월 8일날 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확대코자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00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저희가 3,500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4,338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등록을 요구했던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 및 사회복지계 또 동사무소의 전문요원들이 능동적으로 공조체제를 통해 협조를 이루어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도록 유도한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복지공무원이야말로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복지행정의 최첨병이요, 일등공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장애인 등록자가 많도록 홍보하고 유도한 우리 복지공무원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장애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시 인근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나 장애의 원인이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후천적 원인과 선천적 원인, 출생지 원인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장애의 원인중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후천적 원인이 88. 1%이고 특히 지체장애의 경우 후천적 원인이 95. 7%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어느 누구도 장애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방임하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는 98년 9월 16일 김치가공 공동작업장 설치요구에 의거 99년 예산시 임차료 1억원을 계상하여 99년 2월 18일 구청장 방침으로 재활용 가전제품 수리판매 공동작업장으로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99년 4월 20일 강남구 포이동 187번지 건평 10. 52평 뒷마당 31. 24평 총 41. 76평을 1억원에 임대한 뒤 중고미싱 7개를 설치하여 장애인 공동작업장으로 임대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 구정질문을 위해서 제가 장애인학개론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쭉 참고 자료로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장애인의 경우에는 취업이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가장애인 집에 있는 재가장애인 중에서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의 취업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의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20만원 이상을 받는 장애인은 그리 많지 않고 대개는 10만원 이하의 51. 3%가 10만원 이하의 아주 낮은 임금을 받고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동작업장이 앞으로 어떻게 연간 장애인을 참여시킬 것이며 또 숙련후 어떠한 재활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세부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작업장이 또 다른 장애인의 착취현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고용확대 관련하여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법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고용인원 2%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규채용시에는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 대상업체가 2,227개소에 고용의무 인원이 43,794명인데 현재 장애인수는 근로 장애인수는 10,000명이 이에 미치지 못해 의무 고용률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몇 개며 이 중 장애인은 얼마나 고용되고 있는지 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강남구에서도 주차요금 징수요원, 청소원 등과 같은 직종은 조례제정이나 구청장 지침으로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전용 이동차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용 이동차량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관청이나 재활시설, 의료시설 등을 방문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동문제인데 이러한 것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이동차량을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긴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청사나 공연장, 체육관, 지하철, 도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27%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특히 시각장애인 시설 설치된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강남구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죽이기 시설이거나 최하 중증 장애인을 양산시키기 위한 시설이 아닌가 하고 경악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잠시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으로 건널목에 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블록이 일반 지금 보시는 바와같이 일반인도 저기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쓰러지면 상당히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각 장애인이 노란선으로 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타이어에다가 둥그런 돌기둥을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지 아예 저런 유도블록을 없애는 것이 낫지 저런 유도블록이 강남 테헤란로 뿐만 아니라 수십군데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설길이라고 하는데인데 지금 아마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를 한 시설인데 심한 경우에는 동사무소 표지판이나 신호등, 또 병원 안내시설 같은 것이 유도블록 가운데에 정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따라가면 이마를 다쳐서 정신지체까지 추가로 할 정도로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것도 아마 공공기관 표지판인데 저렇게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우리가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다며 이런 엉터리시설을 수많은 외국인이 다니는 백주대로에 설치한 두둑한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ASEM의 국제회의로 세계각국의 귀빈을 맞이해야 하는 강남에서 국제화를 위한다는 어학당을 논하기 이전에 망신부터 당하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는 얼마 전에 척추마비 장애로 있는 단 한 명의 이일세씨라는 한국 학생을 위해 3개의 출입문을 계단없는 자동식 버튼 개폐문으로 바꾸었고 컴퓨터실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 좌석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축복을 받는 나라인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한사람의 인격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 바로 선진국의 기초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설하나 여러분과 우리의 관심과 배려를 기대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2월 8일 법률 5931호로 개정공포되어 장애의 범위가 신장, 심장, 정신발달 장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보다 많은 부위의 질병까지도 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써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조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구청장과 우리 의회는 장애인먼저 운동의 생활화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 기존시설의 편의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구청사에도 장애인이 다닐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협의회에서 아마 기존의 구청사에 리프트를 설치해 주겠다고 구청장 면담, 또 여러 차례 걸쳐서 장애인단체와 협의한바 있고 그것은 추경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몇 차례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 제껴두고라도 그러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지키지 않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시 행사성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을 같이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도 북돋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지금 우리 99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약2,400만원을 장애인 예산으로 저희가 편제한바 있습니다. 거기보면 장애인의 날이 8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800, 장애인 예술제 200, 사무실운영비 600해서 한 2,400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예산지원보다도 우리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고 또 이 분들이 어떤 행사를 할 적에 장애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학계 자원봉사자 또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지역사회 재활협의회를 통하여 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하며 보니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80%까지 2년간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과 장려금의 제도도 적극 홍보하여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오늘이 장애인의 날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하루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하고 장애인의 그 어두운 마음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러한 날로 여러분들이 고심해 봤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구청장을 구의회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 안한 것은 우리 주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 지방자치와 구청장의 지방자치발전과 구청장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시 고의로 퇴장한 행위는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구청장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가 출석요구한 것은 구민이 의회를 통해서 출석요구한 것이며 본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하는 행위는 주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질문을 듣지 못하겠다고 고의로 퇴장한 행위, 주민에 대한 무시한 행위로 보며 답변 역시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은 동문서답을 하고 오후 별 이유없이 보충질문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구청장의 행태를 시정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민의의 전당에서 오만불손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청장이 육성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있을 때 까지 본 의원은 꼼짝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저녁도 굶고 단식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임주의원 지금은 답변시간입니다. 그리고 청장이 답변을 일단은 충실하지 못하건 잘 했건간에 답변하고 갔습니다.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때 거기 나와 앉아도 괜찮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의원 단상에서-그럼 보충질문할 때 까지 오도록 하겠습니까?) 오도록 한다 안한다 보다도 일단은 진행상 보충질문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지금은 (○이임주 의원 단상에서-참석 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지금은 참석 안해도 구청장이 참석안해도 될 시간입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다만 구청장이 오늘 오후 행사때문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직원들이 정리해서 내일 답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은 거기앉을 시간이 아닙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임주 의원 단상에서-의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청장의 버릇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단 보충질문 할게 있으니까) 식은 어떤 식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운의원님께서는 세곡동 468-3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과 또 세곡천 오염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468-3호 적환장은 8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매립지로 수송하기 위해서 이적작업을 하는 장소와 청소차량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인근주민들에게 냄새와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말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준공이 되면 2000년도에는 생활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되고 음식물쓰레기는 또한 별도의 자원계획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율현동 141-1외 28필지의 토지에 추진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퇴비화시설 등은 모두 이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곡동 적환장에는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다만 청소차량의 주차장소로만 활용하게 되고 이 시설은 청소차고지로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곡동 퇴비화공장에서 발생되는 퇴비는 안성에 소재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마는 세곡동 작목반에서 퇴비공급을 무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적환장의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폐수가 세곡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89년도 사용할 때부터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가지고 폐수정리가 되지 않아서 97년 3월부터 폐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 왔으며 금년도 9월부터는 보다 더 깨끗한 세곡천 보존을 위해서 정부측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종합컨설팅에 위탁을 해서 폐수를 처리함으로써 세곡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영성의원님께서는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남구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의무고용을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고용을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그런 사항을 물으셨고 관내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공동교육장은 있는가, 또한 그곳을 통한 취업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이동차량을 운행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세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마는 강남구에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고용 이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인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업무가 아직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훈련을 시킨다든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이런 업무는 저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업무는 서울지방청, 노동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모든 정보를 저희들이 지방청 노동청에 의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13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평균 고용률을 확인한바 0. 3% 전체의 고용인원 중에서 0. 3%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의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1,513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은 19명으로서 고용률은 1. 2% 그러니까 의무고용이 법에 2%로 정해져 있는데 약간 미달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사별로 고용현황은 저희들이 노동청에 계속 협의를 해서 회사별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공동교육장의 현황과 취업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각각 1개소씩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는 강남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공동 작업장은 우리구에서 1억원의 임차료를 지원을 해서 포이동에 187번지 약 한 42평규모로 지난 4월달에 임차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작업장 일부를 개조해서 지난 8월부터 봉제수선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개월 과정으로 1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체장애인 협회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김치공장이나 또는 가전제품수리센터 이것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노동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판로도 밝지 않고 그래서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하고 있는 봉제측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진양상사 등 2개 업체에서 일감을 하청을 받아서 작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이 전부 1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소 성년이 된 중급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4명에 대해서는 40만원에서 60만원 그리고 초급자 9명에 대해서는 각각 15만원씩의 실비를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중이고 기술 수준이 낮아서 교육비 정도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을 수료를 하고 기술이 나아지면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통한 부업을 하게 되면 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의 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도록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일감을 연결해 주고 또 숙련이 된 직공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작업장 내부수리를 해서 사업장을 저희들이 확장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작업장을 확장을 해서 확대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정보화 교실은 사실 국가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 역삼동 829-20 재활용센터에 교육장을 이미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초급, 중급, 고급, 취업을 대비해서 3개반 과정 한 103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서 장애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실 수료생의 경우 수료후 일반 기업체 취업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부주관 공공근로 사업장 참여 등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 영위가 되도록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구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 및 장애인정보화교실은 현재 교육을 실시한 지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취업한 사례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장애인 전용 이동차량을 운행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봉고차 12인승 그리고 휠체어 장착 25인승 특정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복지관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또 1일 평균 이용은 3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기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관청을 방문한다든가 또 병원을 간다든가 기타 필요한 곳을 방문할 때 과연 그 분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마침 김영성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용차량 35인승, 35인승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차량을 사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고 운영비는 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영성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키우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기술 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홍보를 해서 아직 김영성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실 때 1년동안은 장애인들이 1,000여명이 등록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혜택이 그렇게 눈에 띄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을 함으로써 이 분들이 정부의 시혜, 장애인에게 베풀어지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의원님께서 강남구 전체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대대적인 개선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적극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개선안도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논현동 25번지 소재 학동근린공원내 여기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활용품 분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사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서부터 폐기물 재활용문제가 본격적으로 저희들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95년 4월 22일자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을 재활용 수집인력으로 동사무소에 고정으로 배치하고 동은 또 동 나름대로 재활용품 집하장도 마련을 했고 해서 나름대로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가는가 했습니다마는 항상 여기 저기서 소음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끊이지 않는 민원이 있었던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물론 도시경영5개년계획 때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이 거론이 돼서 구에서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결과 강남구 율현동에 141번지 1호외 4필지에 1차적으로 3,597평의 토지 매입을 이미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각 동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선별하는 그런 선별장은 물론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원화하기 위한 사료화시설 현재는 탄천변에 한가지 1일 40톤 정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전부 한 쪽으로 모으고 또 폐가전, 가구 이런 것들도 재활용센터에서 같이 설치해서 재활용에 관한 종합시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설계를 이미 완료를 했고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이미 신청을 해놔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이미 99년 9월 6일자로 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현재 요청 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02년도에는 완공돼서 모든 폐기물에 관련된 시설이 한가운데 집합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각 동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대형 선별기를 이용, 일괄선별하게 됨으로써 현재 각 동별로 설치된 분리수거 선별장이 그때 가서는 필요없게 됩니다.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 민원사항도 물론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그런 문제 또는 민간용역주는 문제 이런 것도 전부 질문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본 조금전에 말씀드린 종합시설이 완공이 되면 이 문제도 역시 거론이 돼야 적극적으로 거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2년도까지 종합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가 문제점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김정곤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아마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안으로는 그물망을 보급하는 안도 이렇게 제시를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또 이것이 시간대별, 품목별 또 유류별 재활용 수거체계, 선별장 폐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물론 김정곤의원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저희들이 대책을 한 번 마련해 가지고 2000년도 본예산에는 거기에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강태운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전제면적에서 그린벨트 지역이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세곡동, 수서동, 일원본동, 개포1,2동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곡동의 경우에는 동 전체면적의 99%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건교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에 의하면 취락인구가 1,000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주택이 30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규모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규제완화 및 각종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시에서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광역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구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해택이 관련주민들한테 충분히 돌려질 수 있도록 10월 중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주민들에게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올리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의견이 앞으로 시행되는 시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태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의원 의석에서-시각장애인에 대한 답변이 빠졌네요.)

답변이 빠진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성의원님께서 아까 물으신 장애인 유도블록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지만 일단 현장을 가서 그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의 여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바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께서 저의 질문에 답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백날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 어렵게 이렇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청장 질문, 제가 얘기한 구청청사, 구청청사 최대의 현안문제 아닙니까? 현안문제면 현안문제일수록 구청장이 오셔서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고 설득해 주고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과정에 듣지도 않고 픽 나가 버리고 답변이라는게 아무 질문과 상관없는 동문서답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아홉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라고 한 게 답변내용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답변을 하기 싫으면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할 때까지 단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시간관계로 추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2000년 행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999년 12월 31일 12시 약 1시간정도의 행사에 불꽃놀이 폭죽 터뜨리는데 2,000만원, 출연료 2,300만원, 홍보비 650만원, 레이저쇼 500만원, 조명임차료 500만원, 음향임차료 800만원등 7,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호화스런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IMF의 어려운 시기도 벗어나지 않고 많은 가장들이 실직을 당하여 신음하고 있으며 가정주부가 가장을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겠다고 길거리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밤중에 폭죽이나 터뜨리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정신나간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요청을 했는가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한 건도 승인을 안해 줬고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예산으로 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다면서 푸념을 한 내용이 일간신문에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낭비성 새로운 행사를 해야 구정이 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세목교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목교환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주연은 구청장이며 조연은 구의원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원인은 강남구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시가 할 사업을 구 사업으로 함으로써 구청장이 편성 요구하고 구의회는 정확한 검토도 없이 승인함으로 해서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교장 다 자기들 같은 모임 있고 회의가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강남에는 몇천만원씩 들여서 정보화교실 해 주고 한 300만원씩 매월 지원을 해 주더라 또 거기실비로 교육비도 받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타구에 교장선생님들 국회의원 졸라대고 구청장 졸라대고 이것이 시장을 졸라대고 또 이 사람들이 단합의 계기가 돼서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목교환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우리구의 30몇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교실 만들었습니다. 또 시 사업을 하는 방음벽시설 도로가 20m이상이면 시에서 관리하고 또 학조실은 교육비교육위원회에서 시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별없이 판별없이 해 주니까 세목교환의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이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청장님 오셔서 답변할 때까지 안 내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 구의원이 구정에 관한 어떠한 문제를 질문하더라도 집행부는 성실히 듣고 또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임주의원의 질문에 구청장이 자리를 이석한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충실히 질문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동문서답의 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오전 구정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른 행사관계로 오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례에 의하면 보충질문시에는 구청장이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이 회의를 정회할 것인가 아니면 산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원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아니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임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꼭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구청장이 내일 구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기에 앞서 이임주의원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오늘 밤이 새더라도 구청장이 와서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의원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회를 할 것인가, 산회를 할 것인가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 모든 의원들의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한다면 산회가 돼야 될 것이고 오늘 밤중이라도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정회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잠시 다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총회를 잠시한 다음에 정회를 할 것인지, 산회를 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