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청장의 출석요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자정을 넘게까지 구청장답변을 기다렸는데 제가 참석하지 못한 점을 심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히 구의 사활이 관련된 종토세문제에 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음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임주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0년 행사가 낭비성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관계는 블란서 파리라든지 세계각국이 2000년에 대한 준비작업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도 ASEM회의장이 전력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을 기해가지고 거기에 점등식을 갖고, 항상 불을 켜 놓는 그런 행사를 갖는다고 그럽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는 일단 여러 구의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테헤란로하고 ASEM이 있는 봉은사로 그 다음에 압구정로가 지금 반만 가로등을 켜고 있습니다. 새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력은 야간전력은 지금 현재 남고 있습니다 밤에는. 그 원자력발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남고 있고.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아주 가슴아픈 일이 많이 있는데 꼭 무슨'차량을 신고해 주세요. 뺑소니차를 신고해 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보통 1시에서 2시 사이에 많이 일어 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도 지금 그 뺑소니차와 같은 야간질주하는 차량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해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의원님과 먼저 상의한 후에 또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2000년 1월 1일서부터 가로등을 모두 켜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사치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극력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셨습니다마는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같은 것은 거의 돈을 안 들인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돈을 안들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다음에 그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그런 행사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교환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질문해 주신 서울시에서 집행해야 할 20m이상 도로방음벽과 보도시설,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관리예산은 관리책임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지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청사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질문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입니다. 5분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우리 모두 냉정을 찾읍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밤 늦도록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내 다른 구청에서도 최근 회의도중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프릭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의회 제78회 임시회의 도중 구청장의 오만 불손함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구청장 등 핵심간부에 대해서 사퇴결의안을 채택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서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도중 지하수 수질실태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노현송 구청장이 반복질문이라는 이유로 회의도중에 퇴장했습니다.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구청장은 그날 밤 12시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의회는 안건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회의를 보이코트 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구청장의 태도라고 의회는 구청장 및 간부 3명에 대해서 퇴진을 촉구하는 사퇴권고안을 결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참으로 제가 자칭하겠습니다. 양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좀 더 상호간에 호혜평등원칙에서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자 구정발전을 위한 협조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 하나를 떡 붙여서 26명 구의원 앞앞에 깔아놓은 공문과 자료는 사실상 검증되어야 할 부분도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심지어는 불쾌감마저 조성하는 여러 가지 해괴한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는 몇 가지를 질문했을 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어떤 국장님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직접민주주의를 수렴하겠다는 등 구청장님의 표현을 빌리면 직접민주주의를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실천하겠다 내지는 흔히 잘 사용하시는'Close to the people'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의회를 멸시하는 처사를 보면서도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이나 집행부 간부들을 우리 의회의 유일한 카운터파트로 존경하며 법적으로 보장받는 구정질문 이외에는 아무런 액션도 취해 본적이 없습니다. 서로 마음 다치는 행동을 삼가하며 참으로 마음은 아프고 쓰지만 정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문용 구청장님께서는 강남구의회 제78회 임시회의 초두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의회경시는 천부당 만부당하다. "는 내용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과성 발언이 거듭된다면 결국에는 늑대소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경고해 둡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인격이 손상되지 않는 차원에서 법 이상도 법 이하도 아닌 선에서 서로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따지거나 자기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을 질타하고 미워하기 전에 집행부에는 유능한 인력과 자료가 많습니다. 구청장은 그것들을 총동원 활용해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로서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집행부의 사업목적이나 의견에 동의를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설득도 없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검증되지도 않은 괴문서, 해괴한 자료 따위를 공갈협박으로 짧은 순간에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꾸준한 협조적 자세로 상호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부인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부인이 계속해서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에는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아무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말씀하셔도 의원들이 그 내용을 믿지 못하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느낌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청장님의 언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언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발언 신청하신 이임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시는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구청장님! 본 의원이 다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는 구청장의 본인의 9가지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 2시부터 밤12시까지 기다렸고 그래서 차수를 변경해서 까지도 오늘 새벽까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청사문제는 1,000억원에 가까운 그러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첨예하게 또 우리 의회, 집행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면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의견이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께서는 소상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이해도 촉구하고 또 잘못됐으면 여론을 수렴해서 수정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또 어제 우리 의원이, 또 주민이, 관계공무원이 심지어는 보일러실에서 불을 못 끄고 보일러를 못 끄고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얘기안해도 구청장께서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소상히 밝혀야 될 일임에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이 알고 싶고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또 다시 서면답변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일관한다면 정말 우리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훌훌 털어놓고 서로 논의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것이 완전히 무색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청장님께서 청사에 관해서 우리 의원이나, 주민이나또 관계 공무원이 정말 하나의 의문점도 없이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속시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또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과 기자단, 주민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다른 것은 항상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각기 다른 음의 조화를 통해서 구행정 집행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러한 5분발언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다양한 구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주민께 알리는데 그뜻이 있다고 봅니다. 유네스코 헌법전문에는 "전쟁은 인간의 머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의 머리에서 부터 예방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구청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나 또 구정질문의 내용이 청장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책상을 치는 듯한 그러한 흥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나면 그보다 더한 행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발적인 행동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수차에 거쳐 주민과 의회를 무시했던 잠재의식이 준비된 행동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골프로 유명한 박세리와 김미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파골퍼가 되기 위해서도 자신감과 자기 집중이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억제라고 합니다. 자기억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골퍼는 세계적인 골퍼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강남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자기자신의 감정조절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강남 모든 주민이 집중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번에 한 번 우리 구청장의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능하시고 또 저희가 존경하는 분입니다마는 저희가 피하게트라고 하는 3개의 모형을 보면 각기 다른 3개의 산을 놓고 4,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 그 "다른 방에 앉혀놓고 상대편이 앉은 학생이 보는 산의 모형을 그려라" 그랬더니 다 자기가 본 모양 대로만 그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상대편의 관심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로 자아중심성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고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으며 이때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증거가 직면해도 자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증거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며 갈등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하여 우리 구청과 집행부가 좀 더 성숙한 발돋움을 통하여 우리 주민이 바라고 구민이 바라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구청장님이 출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서 잘못을 했을 때도 재롱을 떨면 용인하고 미운짓을 하면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성격만 버리고 제대로 교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청장한테 출석요구를 했을 적에는 끝까지 있게 하든지 어떠한 사항일 적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 의회에서도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경우에 따라서 관계가 좋으면 답변출석을 안해도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장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주민에게 좀 더 봉사하는 마음을 다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5분발언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발언 중 인신공격에 관한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관한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마는 답변할 의사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겠습니까? 구청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좀 칠판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하신다면 내용을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한 청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직접 한번 설명드렸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말씀으로 하세요.

지금 대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보수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는 5층으로 증축하는 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5층으로 증측하는게 있고 또 5층을 부수고서 5층으로 신축하는 안이 있고 네 번째로 16층으로 만드는 안 4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항은 증개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간에 나중에 새로 지을 때 남향으로 짓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앞에 있는 빈터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판독맥을 빼놓고 나면 다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이 가장 강남구민한테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오해도 없이 여러의원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또 누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보다도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첫째 5층으로 증축한다. 5층 300평 규모로 증축을 한다. 그러면 2001년에 끝나기 때문에 건물의 재산가치가 평당 1,000만원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구의 테헤란로나 또는 주요 대로변에 있는 고급건물이 대개 1,000만원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건물 재산가치가 약 530억원어치가 생기고 그다음에 청사를 짓는 것을 제외해 놓고 나서 청사를 이렇게 지으면 그 나머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한테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니까 그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는 가치를 그대로 주민활용가치라고 따지면 그게 658억, 그 다음에 현청사 이전함에 따라서 현청사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260억, 별관청사의 임차비를 회수하는게 51억, 그 다음에 코스트는 부지매입비가 834억이 들어갔고, 증축공사비가 184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2001년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증축을 했다가 그 앞에다 새로 16층 짜리를 지으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4,600억의 재산가치가 생깁니다. 그것까지 전부 계산해 놓으면 전체가 2014년에 새로 짓는 것, 그러니까 같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증축을 하고 14년 후에 16층으로 신축을 한다, 이것까지 전부 계산을 했을 때 15년후의 가치는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600억이 생겼더라도 지금 이자율을 8%로 해서 환산하게 되면 1,692억 그래서 전체가 들어와서 순 현재의 가치 그러니까 베네피트가 생기는 것하고 코스트 생기는 것을 전부 대비를 해 보니까 순 현재가치가 약 799억 정도의 강남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계산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개보수나 증축안을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는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의 설명을 별도로 여러 의원님들께 내주라도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이 분석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판단에 따라서는 100억, 200억의 문제가 아니라 700억, 800억 가까운 돈이 강남구민한테 혜택이 가느냐 또는 손해가 가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이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루이틀을 가지고 하루이틀 일주일을 거치더라도 상세한 세미나를 가져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모든 의원뿐만 아니라 강남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오늘도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구민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집행부 간부 및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4동 출신 성백열의원입니다. 지난번 제80회 임시회의 때 제1의 논란이 되었던 강남구 1,500여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 뿐아니라 직업공무원 제도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격려문제는 여섯 명의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고 대안이 없으므로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본의원에게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격려문제의 모순점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과 개선들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지를 굽히지 말고 용기있게 시정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만큼 격려문제에 대하여 우리 전직원들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타나는 현상을 보아 격려제도의 장점보다는 단점 즉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격려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격려는 구청장의 친위사단 구축으로 하여 특정부서와 특정인만을 겨냥하고 구청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격려에 반영하고 있는 소위 전제군주시대의 제왕이나 절대권자가 시행했던 은사권이나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른 점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남용 또는 전횡함으로써 소위 전직원의 구청장 개인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전근대적 사병화를 위한 제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5급 승진심사시 어떻게 격려제도가 이루어졌는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토요일 퇴근시간이 훨씬 넘은 오후에 정확히 오후 2시50분경에 대상자 명단을 전과와 동사무소에 팩스송신을 하고서 일요일이 지난 8월 2일 월요일 11시에 인사위원회를 긴급소집 승진심사를 한 것입니다. 말이 심사이지 이것이 무슨 심사입니까? 사전에 각본 다짜놓고 무슨 군사비밀 작전을 방불케 하듯 긴급히 소집하고 전격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심사내용이 떳떳치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회의중간에 토론이나 여론수렴 과정없이 007작전하듯 전격적으로 해치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과는 격려점수가 있지 않느냐, 봐라 얼마나 객관적으로 승진심사를 하였느냐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렇듯 주민과 1,500여명의 공무원을 우롱하고 있는 격려제도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의원들의 문제라고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업무중요도에 따라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전결권제도가 있습니다. 이 전결권에 따라 방침을 구하고 결재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어찌해서 전결권을 무시하고 모든 업무가 격려를 받기 위하여 구청장을 향한 애걸로만 통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리고 매월 정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격려심사에 회부시켜 매주 국 과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바쁜 일을 제쳐두고 총무과, 기획감사실에서 격려를 심사하기 위해 매주 2,3회에 걸쳐 막대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 많은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가 짧은 시간 안에 심도있게 이루어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난폭한 방법으로 승진심사를 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격려라는 낚시밥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느냐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인사권은 구민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다라고 자위하며 빙그레 웃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과 인사관련 공무원은 수시로 근무평정점수와 격려점수를 합하면 누가 1위고 누가 몇 위인가를 거울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마음에 드는 직원에게 격려를 집중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는 혈연, 지연, 학연, 남녀노소에 초연한 것처럼 선전하고 근무평정과 격려점수를 합하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진되지 않느냐고 아주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하며 거짓말을 하며 순진한 구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을 속이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요즈음 우리구 공무원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떼어먹기, 끼워넣기, 밀어넣기, 당겨주기, 밀어주기, 서로서로 봐주기, 재탕삼탕해 먹기, 릴레이식 편지쓰기 어떻게 하든 격려만 많이 받으면 되고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면 팔불출에 속한답니다. 직원들간에 "너 격려 몇 점이야?", "나는 몇 점이다. 나는 다음에 승진이야" 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지금 우리 강남구 공무원조직에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오직 격려에 의해 전보, 승진, 특진, 포상, 시찰 등 다양한 형태의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공무원을 꽁꽁 묶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격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일 잘하는 직원에게 "너 수고했어" 한마디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은 기분에 따라 "너 격려다", "너는 특별격려다" 기분이 나쁘면 감점을 주고 있음에도 아주 우수한 제도라고 자화자찬하며 객관적이다, 과학적이다 하고 으시대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격려자 수요자는 누구십니까? 구청장 앞에서 아부 잘하고 비위 잘 맞추고 별 것도 아닌 보고가지고 가까운 측근만이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까? 과장은 결재난에 싸인했다고 매 건수마다 격려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구청장브레인 부서와 몇 몇 과장들은 격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우리 26개동 동장이나 기타 25개 과장님들은 한마디 불평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일선 창구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직원에게는 특단의 혜택을 강구한다고 하였음에도 1998년 10월 중에 인사이동시 재활용과, 주택과,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과에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구청장은 1998년 10월 11일 공문으로 상기 4개 과는 인센티브를 주고 차후 가고 싶은 과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인센티브를 준 내용은 무엇이며 본인이 전보코자 해도 타부서로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직원과의 약속을 파기한 행위가 아닙니까? 그동안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신 하위직 공무원 대다수는 격려제도의 모순점에 대하여 이렇게 비양거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한 번 들어보시죠. 첫째, 누구를 위한 격려인가, 강남구민, 강남구 전체 공무원, 아니다, 오직 몇 사람을 위한 격려, 둘째, 알랑방구 못뀌는 직원은 받을 수 없는 부익부빈익빈 제도이다. 셋째, 격려받은 자리에 가고 싶어도 격려 끗발 없어서 못갈 뿐이다. 넷째, 구청장은 격려 결재하기에 바쁘고 간부는 심사하기에 바쁘고 직원은 오직 격려받기 위한 보고서 만들기에 바쁘다. 다섯째, 타 구청에서도 없는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에는 격려심사, 조사, 관리업무담당까지 있으니 인력낭비가 아닌가, 여섯째, 글장난에 불과한 격려 한건을 두고 구청장이하 전 직원이 많은 시간과 모든 행정력을 허비하고 있다. 일곱 번째, 구민을 위한 봉사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구청장만의 눈치를 보고 혼자서 격려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피치못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여덟번째, 구청장 결재시 격려를 받아오지 못하면 직원들은 "계장님을 보고 왜 격려를 받아오지 못했어요. " 사무실에서는 격려가 있으면 웃고 격려가 없으면 우는 어느 증권회사의 객장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아홉번째, 타 구직원은 강남구 오고 싶어도 격려 무서워서 못 온다고 합니다. 열번째, 강남구는 격려제도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서울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격려가 없어야 강남구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우리 직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순된 제도를 일부 직원의 불평불만으로만 보지말고 우리 다함께 양심을 가지고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인사는 곧 만사라고 했습니다. 직업공무원의 최고 목표이고 희망은 바로 승진입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승진심사에서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져 탈락된 당사자는 지금 울분을 참으며 어쩔수 없이 공무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격려제도의 문제를 제기한 문화일보 기자를 설득하였다고 이 자리에서 발언한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잘 모르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또 사과를 했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해서라도 일간지에 사과 광고문을 게재하게끔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구청장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1999년 10월 11일 오전 11시경에 기사를 쓴 문화일보 모 기자에게 직접 확인한바 사실은 사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장은 전 구민의 대표자가 모인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구의회에서 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구청장을 상대로 함께 구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플 뿐입니다. 동료 의원들은 그동안 격려제도에 대한 폐해와 모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질타하였으나 구청장께서는 아직 이렇다 할 개선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하려는 의욕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정한 기준도 없이 오직 구청장의 지시하나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모순점을 타파하기 위하여 강남구 방식의 신엽관주의적 격려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 인사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전 직원의 명의로 결의문을 작성해서 행자부에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고 우리구 1,500여명 직원들이 조속히 안정된 마음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허심탄회한 의견과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격려제도가 개선될 때 까지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 강남구 56만 주민에게 봉사하면서 행복을 찾읍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우리 기자단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 의장, 김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제81회 임시회를 맞아 분별없는 구청장의 구정행태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재선 구청장으로서 재임 5년의 역사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세무과, 민원봉사실, 지적과, 보건소의 사무실구조를 바꾸고 구금고인 한빛은행 청사를 다시 지어 이전시키고 청사담장을 헐어 내어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외형적, 가시적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양재천 공원화사업,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방만한 토지와 건물의 매입, 문화예술에 대한 시책확대, 주민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등을 통해서 새로운 구정을 실현시키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구청별관을 신축건물로 확장 이전하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른바 격려제도란 인사관리 기법을 도입, 공무원 내부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고 조직을 장악해서 조직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원칙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세월은 시작만 했지 결과가 없는 막대한 예산은 지출했으나 성과가 없는, 바쁘게 움직이기는 했으나 실속이 없는 허송세월 바로 그런 나날들이 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정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가? 구정의 목표없이 방황하고 있는 현실을 한번 돌아다보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구정이 여기 까지 오게 된데는 그 책임이 우리 의회에도 상당부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각종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보다 충실했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쟁점과 제가 되고 있는 청사의 개축여부, 어학당설립운영, 공단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결론을 얻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보다 강력한 의회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권능확대와 역할증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이 뜻대로 되지 않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변화는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변화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큰목표를 조기에 실현하려고 하는 조급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직원들이 작은 변화를 경험하도록 해야하고 조직원들의 습성, 성격, 능력 등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변화는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두려워 하는 존재가 아니며 변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는 급격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 저항을 유발하게 되므로 작고 쉬운 변화를 통해서 성공체험을 느끼게 해야만 구청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정의 변화와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 해야 할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꾸어야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 증진, 구정의 종합기획, 평가분석, 기능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민선시대, 지방화시대의 관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설문조사 지나친 주민홍보 등은 구정경영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여 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고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구청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의회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의회협력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구정의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대학교수, 지방행정전문가, 시민대표,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계사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정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만 합니다.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 아이디어만으로는 지방행정을 성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큰 손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협력실의 설치, 강남구 구정경영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정부 2단계 구조조정 및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제1단계 지방정부 구조조정시 기구개편을 하면서 환경과와 같은 미래의 주요한 부서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산시킨 바 있습니다. 근번 개편내용을 보면 공무원정원 1,466명 중 109명을 감축하고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총무과, 민원여권과, 치수과로 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권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은 국가사무로서 전국 통일이 필요한 주요한 사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계획, 교육훈련, 병사업무, 재난관리업무 등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지는 않으나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난관련업무를 오히려 가져다가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부서인데 안전지도업무는 치수과로, 민방위계획, 교육훈련업무는 총무과로, 병사업무는 민원여권과로 각각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총무과와 민원여권과는 그 기능이 복잡하고 산만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치수과를 토목과로, 문화공보과를 총무과로, 생활체육과의 단순기능 등을 유사부서로 통합,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보과의 기능은 문화원으로, 생활체육과의 기능은 도시관리공단으로 그 기능을 상당 부분 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방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기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원칙과 객관성이 결여된 비경제적, 비과학적인 개편으로 미래행정 수요예측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의 안정에 있습니다. 세원발굴, 세외수입, 총괄기능 등 법 질서 확립을 위한 기능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등의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0월 1일'구민의 날'기념사에서 그리고 10월 5일 민주평통자문위원 오찬장에서 인사말을 통해 강남구의 공무원수를 1,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조직의 장악을 위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격려제도를 이미 도입, 그간 공무원들을 압박해 왔으나 이 제도는 날이 갈수록 그 문제점이 계속 생겨나 제도 자체가 존폐위기에 까지 와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의 분열과 갈등, 격려만을 위한 행정이 생겨나는 등 그 문제점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수를 1,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선언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공무원들은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지방조직의 개편은 단순히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수를 줄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수를 단순히 줄이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서는 늘리고 필요 없는 부서는 개편을 통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수를 줄이고 기구를 개편하는 것만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는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크게 증가하고 아파트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형빌딩, 고층빌딩이 증가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차량운행과 관련된 주차, 교통, 자동차정비업소, 주유소, 기사식당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합니다. 교육, 문화, 복지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기구를 개편하고 공무원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없는 개편은 비전과 소신없는 구청장의 모습만을 연출할 뿐입니다.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관리실태만 보아도 많은 문제점이 도처에 있습니다. 보직없는 6급주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6급주사는 당초에 과장을 보좌하는 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장의 명칭대신 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일하는 공무원을 많이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다른 것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 6급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의 추가로 이른바 보직없는 계장을 배치하여 당사자의 불만과 조직의 갈등으로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직없는 6급주사의 부처별 현황과 이들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장제도를 폐지, 업무담당주사 제도로 운영한 결과 그 성과에 대해서도 보다 솔직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500여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56만 강남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충고에 대해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받아 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식과 판단만으로는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독선과 고집은 이제 버려야만 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 판단은 깨끗이 청산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바람에 적응하고자 하는 생각에 불을 당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의 분별없는 주민접촉, 주민조직확대, 여론조사, 행사를 위한 행사, 지나친 구정홍보 등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구정의 발전과 계획을 위해서 지금은 고민해야만 할 때입니다. 구청장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공인에게는 더욱 강조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다 애국적인 소신과 행동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보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현 시대는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의 시대가 갔다고 합니다.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 절충과 협의를 거쳐서 리더로서의 훌륭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러한 리더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26명 의원들이 지난 8월부터 청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구청장과 힘겨루기에 가까운 씨름을 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은 경제논리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주민요구가 구정에 반영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이율배반적인 그런 결정이 수용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흑백논리가 아닌 서로가 타협하고 토론하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형성된 그런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묵은 천년이 70여일 남은 오늘 이미 마련된 새천년을 맞을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확인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여겨지는 20세기 세기말의 마지막 분기에 즈음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감회롭게 생각을 합니다.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의장님이나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질문한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한 구정의 집행자이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의 강남 56만 주민을 위하는 충정은 하나같으리라고 믿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복지생활에 대한 기대감 충족이 구 행정의 최대목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은 이런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뒷전에 두고 베짱이나 매미처럼 현실을 즐기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하는 마음을 먼저 헤아리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된지 17개월이 되었습니다. 작년 반은 얼떨결에 보냈다고 하고 금년 10개월 동안 특히 최근에 와서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동네 저 동네, 이 단체 저 단체 잔치판이 계속되고 구청장께서는 그 잔치판에 참석하시느라고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IMF폭풍에 국민 전부가 웅크리고 떨던 때가 얼마나 지났다고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자괴심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묵은 천년의 떼벗기는 행사라고 치부하기는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 금년 정초부터 행사성 잔치를 위한 횟수와 또 소요된 경비 또 잔치비용은 어디에서 염출했는지 또 그렇게 이어지는 잔치판을 벌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가 이렇듯이 소모적이고 행사성 사업이 다발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마땅한 권한의 행사라고 한다면 이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될 권력의 남용이고 56만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짓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차치하더라도 생계보조비에 목을 매고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공공근로자는 물론 아직도 실직자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길거리 또는 공원, 지하철역 등을 배회하는 수많은 배고픈 이웃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의 행위라고 보아지는데 구청장께서는 각성하셔야 됩니다. 구청장께서 이렇게 잔치판에 동분서주 하심이 혹여 명년도 총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함이 아니겠지요. 둘째, 구청장께서는 강남구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언제까지 세입예산 근거를 지방세에만 기대고자 하실 겁니까? 타 구청에 비해 훨씬 높은 세수자금률로 인해서 광역단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물론 타 구청보다 도시기반 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이미 25년이 지나 전면적인 개보수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될 것이고 또 부잣집일수록 집안살림 기본경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현실인데 또 각 동별,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할 때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문화복지회관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행정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더구나 청사신축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목전에 둔 이 때 구청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원확보를 목표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800여억 남짓한 종토세만 고수하겠다고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면 구로구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모양새와 체면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리농장이라도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도 해야할 것이고 양천구가 모범을 보여주었듯이 유휴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확보된 예산사업이라도 포기하고 이월 반납할 수 있는 용기있는 행정집행을 해야할 텐데 구청장께서는 소수의 주민요구까지도 저버리지 않는 자상하심 때문인지 주민들의 민원에 발목이 잡혀서인지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다고 보아집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6개 광역시에 44개 자치구가 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목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세와 구세의 세목조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현재 자치구 세목이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득세 등 4개 세목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등 5개 세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시세징수교부금도 3%에서 3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의 여타 구청장과 연대해서 세목조정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강압과 폭력적으로 요구하는 세목교환정책에 수동적으로 휘둘려 사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권익을 주장해야 되겠지요. 더구나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중앙정부 권한에 지방자치단체 이양의 일환으로 국가사무 623건 중 절반이 넘는 431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고 한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대책이 시급한 것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마냥 우리 강남구라고 배만 두들기고 재정확보 넉넉하다고 앉아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가지 권고하겠습니다. 역삼동 벤처산업 시설부지와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본의원이 판단하건대 대표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부지로 우리 청사 신축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신축기금 마련이 요원하다고 구청장 판단과 결심 그리고 그 정서를 대입해서 볼 때 30년 내지 40년 후에나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용기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사안인데 구청장께서는 이를 매각해서 다른 급한 사업에 예산으로 전용하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부동산 신탁회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협력사업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구입만 해놓고 해결방안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강남구청의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시는 경제성의 논리, 아전인수격인 어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견줘서 얘기할 수 있는 속담이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본의원이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너무 그 논리가 자가당착적인 그런 논리를 우리 구의회에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을 몰고 가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된 건이지만 지난 9월에 신청사수리문제를 56만 구민한테 직접 의견수렴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또 최근에 문서번호 총무 13131-28925를 통해서 청사수리와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주민숙원사업을 빌미로 구청장이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할 것이 무의미하다. 강남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운운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본인은 그 두 문건에 대한 작성경위가 부하직원의 무지의 소치라고 접어두겠습니다. 그 행위는 구청장과 의회를 이간하는 책동이라고 치부되는 안입니다. 구청장께서 그 문서를 기안작성한 공무원을 총애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선 500년사를 두고 봐서라도 구청장은 그런 부하직원이 제갈량과 한신같은 책사요, 참모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간신입니다. 구청장께서 신청사수리에 목을 매시는 것은 앞에도 의원이 지적했듯이 강남어학당 사업때문임은 우리 26명 구의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도시구조에 대한 근본적 수정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시설계지역이 선정되어 도시설계가 검토되고 있는데 교통문제, 공원문제, 재건축 등의 주거환경문제가 근본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는 20여년전의 명성에 아직도 안주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20년 전만해도 교통환경 좋았고, 주거환경 좋았고, 세칭 8학군이라는 프리미엄 받고 강남 산다고 가슴뻐겨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쪽으로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 주민들의 강북으로의 통과지역이고 길목으로 전락되었고 출퇴근시는 물론 백화점 등의 대형유통시설과 대형호텔 및 코엑스 등 다중이용시설이 유발하는 교통요인으로 하루종일 교통정체에 소음, 분진 속에 살고 있는데도 구청장께서는 이사가지 말고 강남에 그냥 살라고 사정하십니다. 게다가 공동주거시설들의 노후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주거지역내의 주차문제는 재건축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간선도로상의 통행차량은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교통문제를 이미 스스로 강남구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대난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가도로보다 지하차도나 지하교차로가 도시미관상 바람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강남의 백년대계를 새로 마련해야 된다고 본인은 제안합니다. 우리 강남구가 중심이 되어 강남서초지역에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고 마련해야 된다는 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산로와 테헤란로를 축으로 하는 강남지역의 동서간의 교통문제 특히 강남대로를 경계선으로 발생되는 병목현상을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교통문제중의 하나는 남북간의 통행이 지상교통수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책으로는 남북간의 간선도로를 병행해서 지하철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손에게 확실하게 물려주어야 할 녹지공간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서동에 그린벨트지역이 모교회의 집단이기주의에 의거해서 상당히 훼손되고 또 그것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수정되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발에, 재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로 의해서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서 그 교회 봐주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불분명한 행정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지 본의원은 구청장의 확실한 행정행위로 그것이 제대로 원복조치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기좋게 만들어야 할 책임과 있는 자연을 그대로 지키고 가꿔서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도 중대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연의 녹지를 일부 특정집단이 탈법적으로 훼손함을 용인한다면 어제 모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강남56만 주민의 허파역할을 하는 대모산, 구룡산을 중심으로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에 그린벨트지역을 지키며 사는 다수의 주민들을 어떻게 어우를 것인지 구청장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준법이 전제된 제도입니다. 신앙과 종교가 이기주의적이어서는 옳지 못한 것이고 배고픈 자의 도둑질이 합리화될 수 없고 또 도둑질한 물품으로 선심을 행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정의 집행자로서 공정한 행정력이 56만 구민에게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구정의 시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강남구 의원으로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청담2동 출신 의원으로서 하나만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청담2동의 동사무소 문제인데 동사무소가 야기하는 문제가 엄청난데 이 엄청난 문제의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본 동사무소는 대지 148평에 지하포함해 238평의 2층건물로 16명의 공무원이 23,000명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이용 중입니다. 마당은 민원인의 주차공간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장 및 동절기에는 제설장비 등의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주차공간이라야 차량 5대 정도 주차하면 꼼짝못할 정도이고 인접해 있는 6m 도로를 민원인들이 항상 점유해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강남구청 바로 코 밑에 있습니다. 청담2동은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주거지역이 형성, 정착된 곳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새로 확보할 기대는 바라지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혹여 청담동 94-4번지 어린이공원이 한 500평 정도 있는데 현재 그 공원은 청담노인정이 24평 반 정도의 건물을 시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이렇게 상가지역과 고급주거지역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점해져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은 건평이 전부 50평 이상의 호화주택들입니다. 그 호화주택에 어린이들이 없어요. 있어도 공원에 나와 놀 형편들도 아니고 이 어린이 시설은 지금 사장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네들 18명 정도가 이 노인정을 이용하는 게 전부입니다. 밤이면 이 상가지역의 불량청소년들 음주, 술판이 벌어져서 아침에 가보면 소주병, 담배꽁초,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는 그런 행위가 저질러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노인정, 어린이공원 녹지공간 때문에 못하신다면 노인정 헐고 그 자리에 3층 내지 4층짜리 청사와 노인정을 다시 신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가, 이 의견을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제시합니다. 청담2동은 총면적 21만7,800평에 650평 정도의 공공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물론 영동고등학교, 언북초등학교, 한 1만5,000평 정도의 학교시설이 있지요. 다른 지역보다 공원 등의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손바닥만한 공원부지를 전용하자고 제안하는 본의원의 이 가슴 아픈 충정을 우리 구청에 좀 수용돼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투명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혹시 답변이 미진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횟수는 강남구의회회의규칙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 의장님, 그리고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여러 의원들께서 깊이 검토를 하시고 또 연구를 하셔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주요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들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 공무원 격려제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격려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강남에 오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동이 사실은 업무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동이 불리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임팩트를 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동에서는 그렇게 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들이 국장 전결사항인데도 전결은 그 쪽이 맞고 청장까지 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선 급한 대로 국장까지 가면 될 사항을 구태여 나한테 까지 오지 말아라. 국장이 전결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히 자기가 그건 내가 이렇게 잘 했는데 이 사항을 알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팩스로 넣든지 하게 되면 격려라는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가서 또 국장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랭킹을 정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 받겠다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동장들이 참여해서 동에게는 조금 프리미엄을 더 주어가지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히 운영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이 없어져야 될 프로젝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7차례 이것에 대해서 반복 질문에 대해서 7번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그럼 지난 번에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또 설명할 수는 없고 새로운 사실을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8월에 공무원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남구민의 83%가 이 제도에 대해서 지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공무원도 경영행정이 도입돼야 한다 하는 그 이유로 이와 같은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사항이 공무원이 지금 1,5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줄였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 내용 때문에 다시 저희가 보냈습니다. 지금 1,500명 수준인데 금년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 동안의 구조조정을 해서 정확히 계수는 꿰지 못하겠지만 1,3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연감소 인원이 앞으로 2년동안에 얼마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은 앞으로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유지관리업무는 과감하게 지금 민간에게 아웃소싱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같은 업무도 아웃소싱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차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웃소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능인력같은 것은 같이 흡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또 하나는 자연감소,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감안해 가지고 신규충원을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웃소싱으로 일 자체가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는 전산화를 2년동안 아주 맹렬히 추구를 해서 일반 클로리칼한 워크는 전산쪽에서 흡수해 나가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해서 아주 작은 강남구청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을 강남구민에게 약속하고 구의회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2년동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희생시키는 베이스 위에서 그러한 인력감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이렇게 실업이 많은데 강남구청도 실업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규충원을 하거나,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강남구청으로 올 재원이 다시 그러면 정부와 민간부분에서 민간으로 넘어감으로써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매크로한 측면을 보시더라도 이것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지난 번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존경받고 또 명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56만 구민이 뽑은 민선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오만하거나 교만할려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예우를 해 주는 거와 같이 최소한 여러분들도 저한테 예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김희선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독재적, 말기적 증상, 참회적 사과" 이것은 무리한 표현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전투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상호간에 존중하고 윤정희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존중하는 그런 새로운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독재적, 말기적 증상, 야당" 나가서 막 이러는 거하고 "참회적 사과" 이런 표현같은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았느냐 그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사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중파를 타는 문제기 때문에 또 케이블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5층이나 6층으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판단한 견해에 의하면 약 2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800억이라는 그 땅을 이자가 1년에 80억씩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5층, 6층짜리로 짓게 되면 자산가치가 800억땅보다 예컨대 비싼 대지에다 초가집을 지어 놓으면 그 초가집은 도저히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대지값에 어울려야 됩니다. 800억에 어울리게 될려면 그렇게 지을려면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200억의 손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84억이든, 124억이든, 개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15년 후에 새로 4만6,000평짜리에 지으면 그것은 약 700억, 800억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산가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NPV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NPV라는 게 14년후에 신축건물이 들어섰다. 10년후부터 4년동안 지어서 지었다. 그러면 10년후에는 4,600억의 재산가치가 생깁니다. 4만6,000평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년후의 것이니까 지금 현재 4,600억하고 10년후의 4,600억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자율로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600억밖에 안 됩니다. 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현재 가치로 해가지고 계산 하니까 약 800억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이유는 200억 손해나는 안하고 800억 이익나는 안, 강남구민의 이득이 1,000억이 좌우가 된다면 1,000억의 자원은 어떤 의원의 명예보다도 어떤 의원의 주장보다도 이것을 꼭 설득해야 되겠다.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결정을 갖다가 구정질문과 그 다음에 힐난, 비판 이런 것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56만 강남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끝으로 이강봉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 지금 종토세에만 의지하지 말고 세목을 더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문제는 맞습니다. 사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과 연대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이런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씨도 안 먹힙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파워가 광역단체하고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신장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될 것인데 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단지 그 동안에 성과가 있었던 것은 과밀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이 1,80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과밀에 따르는 피해는 전부 강남구민이 교통, 환경을 전부 부담하면서 여기에서 한 푼도 받지 않는다 하는 사항을 제가 김종필총리, 서울시장, 그 다음에 교통대책회의 한 서너차례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슬라이드도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20%는 강남구에 다 주겠다. 그러면 1,800억이면 360억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성립이 되면 조금 새로운 숨통이 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봉의원이 세수를 증대하는 다른 방법중의 하나가 여러 의원님께서 아까 청사문제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4만6,000평을 짓게 되면 사실은 청사가 전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종합청사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싸이드가 적어지면 6,000평 이내에는 다른 기관도 임대료를 물론 받는 거죠. 우리 자산이니까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한 4만평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구상하기에는 앞으로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같은 세계적인 한국지사가 그 쪽에 들어 와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임대료만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의원님과 장기 10년 후의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구상이라도 갖는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매년 200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수서, 일원지역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구상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일종의 우리도 수익사업을 해야지만 21세기 경영행정이라는 뇌떼르를 붙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이번에 서울시장이 12월 4일날 저희한테 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 교통문제를 좀 얘기할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교통문제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인데 남북간의 통로에 지하철이 없다, 그 다음에 통로가 없고 전부 옆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전부 옆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교통소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성격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자를 내고 있어요. 중복 버스노선 안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다보니까 사람없는 데만 다니니까 어느 기업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지금은 700대 규모입니다마는 ASEM을 경유해서 탄천변에 1,200대 규모의 대형주차장을 탄천에 건설하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로 도심주위를 운행하고 주요 포인트마다 운행하는 그 구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된 형태로 수요가 충분히 입증이 되면 모노레일 것도 무역협회와 같이 구상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게 되면 민간기업의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 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에 구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셔틀버스가 어떻게 골목골목마다 다니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도 다니고 테헤란로, ASEM 그 다음에 포이동 이쪽까지 전부 셔틀버스로써 강남시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고 그것이 1,200대 탄천변의 주차장과 연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상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청사문제만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의회에서도 교통문제연구회를 같이 발족을 해 주셔가지고 청사문제는 이미 지나갔는데 또 하실 것은 없고요. 교통문제만 가지고 연구회를 한번 구상해 주시면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교통문제를 한번 본질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강봉의원님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 집을 사든지 그 옆에 있는 것 본인이 마련하지 구정질문 하시지 마시고 좀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안을 하나 잡아가지고 하세요. 저희도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금 청담2동이 거기 말도 안돼요. 그 좁은 골목에다가 그 지역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 사실은 안을 가져오시지 않고 구정질문만 하고 목소리만 높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종합해 가지고 상세한 사항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56만 구민을 위한 구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중 성백열의원님과 김형수의원님, 김희선의원님,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백열의원님께서는 첫째, 격려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격려제도의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가? 또 두번째로 보면 특정부서만 격려건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세번째, 구청장임의대로 격려를 남발하여 특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네번째, 격려의 시행과정에서 당초계획과 상반된 현실과 정반대로 이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구청장이 알고 있는가? 다섯번째,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격려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격려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0회 임시회의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백열의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격려제도의 문제점 또 현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격려제도는 95년 민선자치 출범하면서 이것이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전국 최초 행정기관 중에서 최초로 조직내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조직내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저희들 자체평가로서는 이것이 우리 구정수행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시행해 가면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발전시키고 있으며 계속해서 좀더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격려제도와 함께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감점제도 역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시에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 상당한 만큼의 감점을 하는 감점제도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해 오면서 저희들이 격려제도 개선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격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부성이 있고 비위 잘 맞추는 사람만 자꾸 가서 격려를 받는다, 따라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격려를 받을 길이 없다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럴 것을 대비해서 묵묵히 음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는 부서장이 한 명씩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다가 또 격려건수가 많다보니까 또 불공평해진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부서장이 두 명씩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격려를 받을려고 노력을 안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분기별로 부서장이 두 명씩 추천을 하도록 이래서 그분들에게도 격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민원창구, 창구부서. 창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격려를 하느냐, 물론 민원인을 상대로 하면서 친절하게 했고 서비스를 잘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만 준다면 민원창구의 많은 공무원들에게도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창구에서 사고없이 친절하게 1년이상 근무를 했을 때에는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상업무 범주에 속하는 사항을 결재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격려에서 제외시키는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하고, 모든 사업이 계획되어 있을 때에는 계획단계에서 격려를 주는 게 아니라 그계획이 달성된 결과에 따라서 격려를 주는 이렇게 해서 격려기준을 엄격하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심사결 과에 대해서. 즉시 저희들 시스템을 우리구 내부 인터넷망인 전자문서 수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격려에서 누가 뭐를 어떻게 받았다 하는 것은 모든 구청직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산문서 수발에 관심있는 직원을 또 바빠서 못 본 직원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들은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의원님들 질문에 구청장께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일을 처리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업무를 추진했을 때는 그 태스크포스팀장이 격려를 추천해서, 추천권이지요. 추천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이런 제도도 저희가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0월 14일부터는 저희가 어떤 제도를 개선했느냐 하면 구청장이 추천하던 격려권을 구청장만이 추천하던 격려권을 이제는 전결권자인 국장 각 해당 국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추천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격려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국장이 봐서 격려와 함께 구청장께 이 업무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꼭 보고를 해야겠다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격려를 받기 위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제도를 저희가 개선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국장 심의까지 다 끝나서 격려제도 아홉 내지 열가지에 대해서 개선항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직원토론회에 부쳐서 직원토론회에서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직원토론회만 남아있습니다마는 아마 내주나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전직원이라고 그러지만 1,300명이 다 모일 수는 없는 거고 부서별로 2명씩이라든지 3명씩이라든지 동별로 2명씩이라든지 3명씩 모여서 직원토론회를 개최해서 격려제도를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특정부서만 격려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보인사를 격려가 많은 사람들을 희망에 따라서 부서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희망하는 부서, 여러 사람이 희망하는 부서에 간 사람은 거기서 격려가 제일 많은 사람이 간다. 따라서 그 사람이 격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가 많은 희망부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근무한 기간 동안에 부서를 전부 추적해 봐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격려가 골고루 업무를 열심히 한 사람, 민원을 열심히 처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 격려문제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근무평정에 의해서만 공무원의 서열이 격려평정, 근무평정, 교육점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격려라는 제도를 도입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 시행하던 경력과 근무평정과 교육점수 그럼 근무평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 상사들이 과연, 주사가 120명이 있으면 120명 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수를 주고, 우를 주고, 가를 주고, 양을 줬느냐, 거기도 역시 성실도에 의해서 준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격려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순기능을 말씀드리고 성백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주로 역기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 라서 성의원님께서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기록을 빨리 빨리 하느라고 좀 못 했습니다만 10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순기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역기능을 줄여나가겠느냐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분석해서 개선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건의하신다고 그랬는지, 할 용의가 있느냐고 그랬는지 하여튼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시, 행정자치부, 관계기관에 전부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보고드렸고 중간에 시행해 가면서 있었던 문제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센티브제도와 함께 이것이 저희가 보고가 되어서 발표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도를 도입한 기관도 있고 이 제도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하는 기관도 있고 많이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직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총 설문조사를 부서별로 266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격려제도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95%가. 그러나 좀 보완 개선해야 된다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260가지를 받아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심의하고 국장심의까지 마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는 긍정적인 면, 순기능적인 면, 이런 면을 자꾸 보완 발전해 나가고 역기능은 성백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제가 10가지를 전부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의 1,500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근무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실수나 고의로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단순한 봉사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봉사하는 이런 공무원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앞으로 격려제도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에게 좀 충언을 해 주시면, 충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의원님! 구체적으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는 저희한테 질문요지를 주신 사항이 6가지입니다. 구정개혁과 성공조건과, 과학적이고 지혜로운 대의회 전략, 세 번째 구조조정과 행정기구개편의 문제점, 네 번째 6급 공무원 업무담당주사의 인사관리실태, 다섯 번째 지나친 구정홍보, 실효성없는 여론조사, 분별없는 주민 접촉, 누구를 위한 예산집행인가?, 여섯 번째 비전없는 구정을 바로 잡는 길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첫 번째와 여섯 번째, 구정개혁의 문제점과 성공조건 및 비전없는 구정을 바로 잡는 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두가지 질문을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이후에 구정의 내부적인 첫째 목표로서 제도개선, 전산화, 직원들 사기앙양, 이런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조직혁신을 통해서 개혁작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달성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의 행정목표는 행정생산성을 정부생산성이 OECD국가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뉴질랜드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혁신의 토대위에서 저희들이 자연환경의 보전과 보건 , 교통소통문제, 주차문제, 쓰레기처리문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결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서 주민자치에 의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됨으로써 이것이 저희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에도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가짐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충고와 의견과 좋은 고견을 물론 받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개획을 작성해서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두 번째로 과학적이고 지혜로운 대의회 전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1차 구조조정때 총무과 내에 있는 의회협력계를 폐지를 하고 총무계 내에서 의회협력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계장체제로 있던 전담 의회협력계가 있다가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계장 소관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혹시 대의회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 가능하면 총무과내에 의회협력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회협력팀을 하나 신설하는 계 직제기 때문에 저희 인사규칙으로 하면 됩니다 계 직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행정기구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과가 2개 줄고 그 외에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한 행정기구조정에 관한 개편에 관한 조례를 저희 의회에 이번 임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가 2개 줄고 정원 109명을 줄이는 이런 감축안이 저희들 조례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방위재난관리업무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민방위재난업무가 조금이라도 소홀해 지거나 약화되는 기능이 아닌 오히려 기능적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민방위재난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 구에서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원래 민방위계획과 교육훈련업무는 총무과에서 전에 이렇게 기구가 많지 않을 때 취급하려던 업무입니다. 민방위계획업무와 교육훈련업무를 총무과에 흡수시킨 것은 이것은 약화된 기능이라고 저희들은 보지를 않고 행정내부에서는 오히려 그 기능이 강화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업무는 원래 호적과 병사와는 업무가 항상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호적과 병사를 같이 보던 업무기 때문에 이번에 병사업무를 다시 민원봉사과로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안전지도 및 재난관리업무는 치수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치수과는 원래 그 전부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위험건물이 있을 때, 위험축대가 있을 때, 위험한 산등성이 같은 데 이런 절개지, 이런게 있을 때는 우기와 동절기 또 하기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치수과 중심으로 해서 점검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 업무를 치수과에 자연재해업무와 함께 자연재해가 아닌 이런 재해도 함께 치수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일단 치수과에 가면 토목업무를 비롯한 기술업무를 맡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혹시 기능이 분산된다고 해도 조금도 착오가 없이 최선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급공무원의 업무담당주사의 인사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급공무원은 현재 업무담당주사와 일반주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담당주사는 소위 전에 말씀드리던 계장보직을 가진 사람이 업무담당주사고 계장보직을 갖지 않는 평주사를 일반주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형수의원님께서 질문준비를 하실 때는 좀 일반평주사가 7명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 1일자로 일반주사 5명을 업무담당주사로 공석이 생긴 업무담당주사로 보직을 했고 현재는 일반주사는 2명입니다. 내역은 구의회 전문위원 1명하고 총무과 소속으로 1명하고 2명입니다. 앞으로 이분들도 보직이 생기면 업무담당주사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6급 공무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5번째로 질문하신 지나친 구정홍보, 실효성 없는 여론조사, 분별없는 주민접촉 등의 사용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정홍보는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일, 앞으로 할 일, 계획된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 구행정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수단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에서 직접하는 것은 까치소식과 동소식지, 또 저희가 운영은 저희가 안하지만 공익광고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이용하는 홍보, 그 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비디오테이프로 작성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플래카드나 포스터 이런 등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든다라고 지적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홍보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되 가능하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하면서 행정의 주요시책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예산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시행하고 나면 과연 이것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금 여러 주민들에게 평가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대민 친절도라든지 또는 이 정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느냐라든지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라든지 꼭 필요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조사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뿐만 아니라 구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해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서 조사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원님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희선의원님께서는 예산사업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그것도 20명 내지 30명씩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또 지역주민 10여명을 같이 동원해서 구청장이 시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지난 9월달에는 대모산을 산행처럼 방문을 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거냐, 그 이유는 뭐냐,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거 아니냐." 이런 등등의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아니었고요. 200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강남구민의 휴식공간이고 생활체육공간이고 가장 맑고 등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대모산입니다. 그 대모산을 어떻게 한번 현장을 가 보고 여기를 어떻게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서 필요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냐 해서 구간부들이 한번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로 세운 것이 9월 3일이었습니다마는 9월달에 구의회가 개원되었기 때문에 구의회가 지난 9월 8일날 날짜를 변경해서 구간부들이 탄천, 양재천, 탄천을 거쳐서 대모산, 구룡산, 대모산을 현장순찰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 역시 구간부들이 밖에 나와서 현장순찰한 것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바쁜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것은 구의원님들께서도 잘 할려고 애를 썼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제 김희선의원님께서 청사이전을 위한 개보수문제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해 주시면서 지난 번에 구체적으로 좀 질문말씀을 드리면 유인물을 대량 제작토록 했다. "그 제작소요 경비는 얼마냐, 또 동장들을 소집해서 책임지고 구의원들을 설득하라고 했다. " 그리고 세번째는 "과연 구청장은 청사신축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걸 처음부터 전부 과정까지는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결론적으로 유인물을 제작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구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심의가 9월 7일날 보류됨으로써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로서 만든 것이 134만9,000원을 들여서 인쇄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 구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안을 가지고 구의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들 회의는 저희들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나 또 동장을 그룹별로, 그룹별이 아니라 몇 개 그룹이 해서 이번에 우리 청사건립계획이 이렇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이런 안이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구에서 수립한 청사이전을 위한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구의원님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우리구 안이 이러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으니까 구의원님들께도 좀 말씀을 드려서 같이 뜻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에서 구청사를 이전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관계공무원들에게 알리고 혹시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른 구의원님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신축의지를 과연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구에서는 신축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뿐만 아니라. 다만 신축하는 시기가 언제냐,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충분하게 심도있게 연구 검토 했습니다. 신축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첫째는 돈이 적립되어야 된다, 기금을 적립하는데 지난 번에 부동의 했지만 구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동의해서 추경예산에서 적립을 하고 매년 우리 구재정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50억에서 100억씩은 적립을 해 나가면서 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을 적립하면서 우리 새로운 청사는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4,700평의 대지에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물이 될 수 있느냐를 구상을 해서 물론 구상을 해서 신축하는 걸로 장기간이 걸리겠지만 구의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토론을 해서 가장 좋은 신축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목표입니다. 다만 기금을 적립하고 땅을 남겨놓되 그동안 우리가 매입한 부지는 활용을 하자. 거기에 기왕에 있는 건축물과 건축물을 개보수해서 하든,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넓은 공간과 주차장 또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쉼터 또 시민광장, 음악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그것이 저희들은 한 10년 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신축구상을 해서 기금을 모아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멋있는 훌륭한 건물을 지을 때 그 이전에 우리 강남구민들이 지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선 개보수해서 입주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구청 모든 공무원들도 그 800억에 매입한 4,700부지에 신축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김희선의원님의 질문, 또 구청장의 개략적인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희선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는 "행사성 사업의 횟수, 거기에 필요한 예산집행은 얼마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행사성 경비라는 개념 자체가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행사성 경비 참 애매모호한데, 저희들이 IMF이후에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행사를 위한 행사, 불필요한 행사, 행사를 하면서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사, 이런 행사를 통틀어서 행사성 경비, 행사성 사업이라고 소위 요즈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걸 행사성이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개념은 딱 부러지게 찾을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행사에 필요한 사업의 횟수 등을 쭉 나열을 해 봤습니다. 총 저희들이 한 것이 2억2,300만원이 금년에 집행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역은 이강봉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우리 이강봉의원님께서 참 옳으신 말씀이신데 지방세 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네가지 세목에만 매달려서 우리 강남구의 세입을 운영할려고 그러느냐, 세입세출을 운영할려고 하느냐,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외에 세외수입이 각종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이런 세외수입이 있습니다마는 그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가지고 우리구 세입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법이 아닌 이런 방법들은 모든 것이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세목을 신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요즘에 경영행정의 측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수도사업이나 계도사업이나 이런 등등을 하되 공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하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수익의 최우선이 아니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거기에서 수익도 올린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익사업 이제 공단을 설립해서 현재는 주차업무와 일부 차량견인 업무, 체육시설 운영업무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대상으로 뽑아서 검토한 것이 한 17개 사업에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또 현장시설에 대한 관리를 맡는 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점차적으로 이관을 해서 위탁경영을 시켜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익을 최대로 올리도록 해서 그것이 곧 잡수입으로 우리구 세입으로 잡힘으로써 구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 제가 어제부터 구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최선을 다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께서 흡족스럽지 못하게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너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사죄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구조에 대한 근본적 수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도시구조의 큰 틀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방침과 방향을 수용하면서 우리구가 지향해야 할 중장기 도시발전 방향 및 운영목표를 설정함에 있으며 자치구가 행정의 지표가 되고 구 운영의 기본이 될 각 부문별 도시발전 지표를 설정해 줌으로써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환경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는 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 및 도시 기반의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거점의 확보 등이며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1991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2001년을 목표연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적하신 교통문제, 공원문제, 재건축 등의 주거환경 문제는 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접목시켜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국 소관 사항인 강남구교통문제 중에 강남대로를 경계선으로 발생하고 있는 동서간 간선도로상의 병목현상과 남북한 교통문제 개선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와 수서동 일부지역의 불법 훼손사항과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그리고 끝으로 청담 은행나무 공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구가 처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과 그 방향제시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는 격자형의 간선도로 위주의 선진국 형의 도시교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선도로상의 기능별로 통과도로와 접근도로 등의 체계가 나누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도산대로와 테헤란로의 서초구 경계 지점에서는 도로용량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철 현황을 말씀올리면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이 동서축을 통과하고 있고 남북측으로는 분당선만이 수서에서 선릉까지 건설 중으로 2001년말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어서 남북한의 지하철 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우리구의 교통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풀어나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시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지난 7월 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강남구 교통여건전망과 이에 따른 대책건의 문제를 상정해서 인접구간 도로 위계불일치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서초구 서초로와 성동구 응봉로의 조속한 확장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의 굴곡 노선의 직선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우리구의 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 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현재 검토중인 3호선 직선화 구간은 2개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논현로를 중심축으로 해서 압구정역에서 매봉역까지를 직선화하는 안과 또 하나는 영동대로와 도산대로를 중심축으로 하는 그래서 압구정역에서 학여울역까지를 직선화 하는 두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비는 km당 약 800억원이 소요가 되고 약 7년간의 건설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간 축을 연결하는 또 다른 지하철 건설계획은 분당, 왕십리 구간의 국철 건설계획이고 현재 수서에서 선릉역까지의 두단계 구간이 2001년말 완공되고 선릉역에서 왕십리를 연결하는 3단계 구간이 2008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철 분당선은 현재 운행중인 1단계 구간과 2단계, 3단계 구간이 단계적으로 개통돼서 선릉로를 통과하는 우리구의 남북 지하철 축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강남구에서는 남북간 대중교통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설치 운영중인 환경친화적인 첨단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97년 4월부터 1년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강남구교통체계 교통연구를 용역의뢰한 바 있고 이러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 7월 서울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신교통수단 도입방안을 모두에서 설명드린 도로위계 불일치 해소 방안과 지하철 직선화 방안과 함께 상정한 바 있고 내년초 발표 예정입니다마는 서울시의 신교통수단기본구상에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수서동 474번지외 일부지역이 불법훼손 무단점유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개발제한구역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다수주민들을 어떻게 어우를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서동 465번지3호외 1필지에 농구장 조성목적으로 지난 9월 일부지역과 아카시아나무 일부를 무단훼손한 바 있고 그 행위자를 즉각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동 474번지10호 수서교회에 대해서도 농경지훼손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와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불법 변경해서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저께 고발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교부에서 마련중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예방순찰을 강화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청담동 청담은행나무공원 내에 노인정을 증축해서 행정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청담은행나무공원은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1년도에 조성됐고 면적은 1,643㎡가 되겠습니다. 공원에는 현재 노인정 1개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 제6조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시설종류도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인정은 그 예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은 건폐율이 5%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담은행나무공원은 현재 건폐율이 4. 9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규정상 그 증축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봉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희선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