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오늘 제8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또한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999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집회이자 한세기를 마감하는 뜻깊은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여러분과 함께 구정을 논하고 새천년 새계획을 가지자는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세기를 되돌아보면 급변하는 역사와 세계였으며 우리 나라는 흥망성쇠를 고루 경험한 격동의 한세기였습니다. 올해 한해만 되돌아보아도 우리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개혁의 열풍 속에서 비틀거리던 경제를 어느 정도 일으켜 세우는데 힘써 온 회생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강남구도 변화하여 이제 독립 자치구로 구정을 심도있게 논의해 왔으며 집행부와 의회는 그 동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편 우리 의회도 3대 의회를 구성한 이래 그 전반기의 대부분이 지났고 이제 정기회가 끝나면 구민들로부터 의회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도 흘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강남구 의회를 열어 구정의 여러 난제들을 토의 수렴하여 확정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2,358억원 규모의 2000년 예산안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냉철한 자기 성찰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56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정기회 기간 중 강남구구정을 심사하여 다루게 되는 지금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정기회는 민주주의와 민주자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앞으로 구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하는 1999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는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부가 정책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정책적 감사를 하고 구민을 위한 공익과 살아 있는 양심의 입장에서 잘잘못을 철저히 가려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대안까지 제시하여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대구정질문으로 탈바꿈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다양하며 구민의 참뜻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반영되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참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감사와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구민으로부터 숙제 검사를 받는 심정과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정책 대안의 경우 받아들일 것은 과감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 규모가 또한 2,358억원에 달합니다. 예산안은 우리 강남구의 현재와 미래를 숫자로 풀어 쓴 것인 만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냉정한 자세로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의 꿈이 그 속에 농축되어 2000년을 꿈이 있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 심의는 의회 내부의 많은 토론과 사심없는 심의가 요구되며 자칫 집행부와의 마찰이나 의원간의 갈등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대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심의에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과 진솔한 자세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숲을 보되 나무를 잘 살펴보고 나무를 보되 숲을 놓치지 않는 절묘한 지혜로 옥동자를 생산하는 산모의 자세를 견지하여 부끄럽지 않는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1,500명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일각에서는 의회가 집행부를 간섭하고 귀찮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같은 공무원들이 있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은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이같은 인식 하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잘 살림을 꾸려 가면 야합이라고 하고 비판을 하고 대립해야만 의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일부 언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집행부와 우리 공무원들도 지방자치의 본 뜻을 제대로 음미하고 의회의 기능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의원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구행정의 시행착오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로서 재난이 없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흔히 양관계를 수레바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편의 수레바퀴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수레바퀴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지난 임시회에서 체험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없는 자치없습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5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천년은 이러한 변화가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하게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세계적인 일본의 회사인 히다치회사와 엔이씨사가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고 시장 점유율 40%의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의 통합을 결의해 세계 반도체업체가 긴장과 함께 격란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따라 잡고 한국의 삼성, 현대전자를 따돌리기 위해서는 통합뿐이 없다는 자체 분석보고는 변화 없이는 살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도 필요합니다. 가히 혁신의 시대에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정치, 지방 정치 역시 그 사고와 형태가 입체적이며 진취적이고 각자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하고 시대의 조류를 타야 낙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우리들의 뒤에 56만 구민이 있으며 우리의 의정활동 일거수 일투족이 평가되어 역사에 기록되고 다시금 우리와 후세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6개월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실로 많은 변화를 해 왔다고 자평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열린 강남 의정을 구현하고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구의회를 만들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제도적 장벽과 현실의 모습 또한 공존하고 있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많은 인내와 아량으로 더욱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모쪼록 금번 정기회가 한차원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어 발전된 의정활동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