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신재칠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과 지난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제67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계획안과 - 제187회 임시회 기간중 제42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안인 직영육묘장 매각 및 취득 계획안등 이상 9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 또한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 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를 순서에 따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1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목포시에서는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를 1,000명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우리시의 20세이상 주민총수 166,315명의 237분의 1인 700명 이상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2000년 9월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고 동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함으로써 징세비용 절감과 효과적인 송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지방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민세 소득세할의 과징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신고를 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 납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부과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양도일 현재 일할계산 징수하고 교통세의 1000분의 32를 주행세로 울산시장이 대행 징수하는 안으로서 일괄적인 업무수행과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코자하는 안으로써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을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국한하였으나 -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과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 종전에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를 직계 존비속명으로 등록한 자동차로 국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으로 시유재산 매각과 용해동 경로당 신축변경 계획안입니다. - 먼저 시유재산 매각 계획안입니다. 매각 대상토지는 목포시 상동 984-5번지 253.3평으로 당초 도로용지로 보존할 필요가 없어 2000. 2. 19일 용도가 폐지된 재산으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 제5항 2호 규정에 의거 주변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매각대금은 2000년 동청사 신축비 등에 충당코자하는 합리적인 안이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용해동 경로당 신축부지 변경 계획안입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목포시 용해동 718-10번지에 1억5천5백만원으로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동 부지가 타인에게 매각되어 - 부득이 기존건물이 있는 용해동 718-8번지소재 토지44.5평, 건물 53평을 매입하고 보수하여 용해동 경로당으로 사용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0년 교통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중 주차빌딩 건립계획입니다. - 목포세무서 부근 구도심 지역은 상가와 각종기관이 밀집되고 도로가 협소하여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총사업비 35억4천5백만원으로 철골조 자주식 5층 주차빌딩을 건립코자 하는 안으로 우선 2000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적립금 20억원으로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한 후 적립금 확보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인바 구도심의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본 위치에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 건립시 출.입구 도로가 극히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차량출입구 확충과 주변도로 개설과 부족한 주차 시설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998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공포 되면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많을 뿐아니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내용에 삽입토록 개정하는 안으로써 정보공개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동사무소로 규정하였으며 - 또한 정보공개심의위원의 구성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속하고 보다 심도 있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시공무원 3인과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학계인사 2인등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된 안건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운영토록 촉구하면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증명 수수료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어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여 시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12건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 기타 수가부분에서는 치석제거 1회 25,000원을 미용목적의 치석제거 1회 30,000원으로 복합레진 1치아당 25,000원을 3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계획안입니다. '98 제1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축소개편과 더불어 민간위탁 가능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전문용역기관인 사단법인 지방정부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의뢰 민간위탁 가능시설의 수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1차적으로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 시설로 지정되었으므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안인 직영육묘장 매각 및 취득계획안입니다. 현재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에 소재한 직영육묘장은 토양이 척박하고 지하수 확보가 곤란하여 육묘시 생육 부진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적지를 물색하여 대체육묘장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직영육묘장 매각은 승인하였습니다. - 다만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의 취득대상 토지는 진입로 확보가 곤란할 뿐아니라 인근 일원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능하므로 부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본 위원회 위원 12명 모두가 보고 드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부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