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1999년도 강남구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의 기능중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 감독하여 행정의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구행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옷로비 축소의혹의 은폐 교훈을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책임감 있고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심으로써 도덕성과 공권력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우리 공무원과 지방의원 스스로도 몸가짐을 잘 추스려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행정, 책임행정, 예측이 가능한 행정,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지방자치 행정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그 작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늦가을에 수확량이 결정되듯이 지방자치의 담당자인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 뿌린 씨앗의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고 풍성하게 자랐는지를 확인하고 평가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헬렌켈러여사에게 어떤 기자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헬렌켈러 여사는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 더 불행한 것이다" 라고 대답 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21세기와 선진지방자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의미있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0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길목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지도자,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구민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솔직히 돌아보는 것은 물론 새천년을 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과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소속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