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체납자가 매년 몇 백억씩 불납으로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년 늘어나고 매년 불납시킨단 말이예요.

지금 안받는 거에요.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안받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 95년도 죽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5년 지나면 세금 안내도 되요. 몇 십억이고 누가 냅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강남구 예산보다 2 3년 지나면 아마 2,000억이 넘을 거에요, 지금. 정말 이거 통감하셔야 되요. 제 자신도 감사를 하면서 매년 세무2과 할 때는 내가 감사를 왜 하냐 할 정도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에요.

이거요, 정말 시정하셔야 되요. 과장님들 내가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이거 꼭 시정조치한 거 있죠? 시정을 해 주세요.

이게요, 여러분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1,500억이라는 돈을 그냥 안 받고 있는 거에요. 정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