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성 의원 발언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됐어요. 됐고 우리 최근에 김대중정부 대통령한테도 직언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국이 이렇게 꼬여간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관련 직원들 또 국장님으로서의 직책의 한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초두에 감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손발이 될려면 이런거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청장님이나 또는 정책심의회에서 이런 우리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니까 이런거는 당분간 회의를 개최를 안하든지 어떤 대안을 찾는거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실효성이 없고 이런거는 과감하게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정을 할거 인정하고 그런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오히려 창안을 해서 필요 없는 거는 자꾸, 이거 자꾸 회의 한번 할려면 이거 자료 누가 만듭니까?

공무원들이 만드는데 와서 자문 구하는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고형식으로 하고 애기할 시간도 없이 점심시간 되면 그냥 식사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문위원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실 적에는 뭔가 그분들 속된 말로 와서 밥값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 역할을 안준다고 그러고 가신다 말이에요.

그런식의 자문위원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두해 지금 지적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관련 직원되시는 분들 또 우리 국장들이 자! 이건 보니 현실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반영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정책현황이 나타나면 우리 구청장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한테 물어본다 그러고 주민여론조사 한다고 그러고 이중, 삼중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관련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저희가 앞으로 행감이 끝난뒤에도 시정요구 사항을 할 것이고 앞으로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은 핵심부서에서 과감하게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거는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아주 늘어지는 대답은 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연속된 거에요?

그럼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