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보면 예산 전용 내역에서 보면 97년도에도 보면 17건 16억 또 지적이 됐습니다. 98년도에 19건 16억 금년에도 보면 99년도에도 보면 18건, 이것은 항상 전용되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물론 퇴직금도 중요하고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놨다가 5월달, 7월달 사실 전반기에 이것을 다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7월달, 8월달이면 사실 추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 같으면 사실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우리 의회 승인도 받고 해 가지고 퇴직금은 줘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주지도 않고 누적되어 있다가 노동부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고 지급해야 된다 하니까 얼른 예비비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그렇게 예비비에서 써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한 말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