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1년동안 정말로 일 많이 하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를 보내드리고 구청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행정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건의와 함께 시정을 좀 촉구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중에서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14p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민원처리수범사례관계공무원 구청장격려실시 4개동에 14명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동이 어느 동인지 또 14명의 공무원 이름을 자료로 좀 지금 제시해 주시고 동시에 작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역시 작년도에도 14p입니다. 거기 보면 민원처리수범사례관계공무원 구청장격려실시가 2개동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격려 내용하고 각 동 또 격려받은 공무원 이름을 지금 좀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여기에 연관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주민불편이라 할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주거활동, 주거생활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을 광역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대치3동의 경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동사무소 자료에 대치3동 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에 보면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집단민원 문제되는 민원이 대치동 974번지 신해청아파트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텔레비전 수신 상태가 불량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민원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치3동에 계속되는 현재 민원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고의적으로 이 민원사항을 누락시켰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민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998년 11월 강남구 대치3동 963-5 주민 김태원외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가스 저장소 판매소 철거를 위한 진정서가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이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시가스 LPG 판매소는 일반주택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주민들이 폭발사고를 염려해서 두차례 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민원사항에서 빠졌는지 나는 이 문제 사항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항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대치동 구마을 재개발사업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1999년 7월 12일날 이원희외 443명이 진정서를 냈고 1999년 8월 9일 대치동 구마을 재개발구역 지정요구반려 해서 강남구청장 명의로 반려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민원이 계류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1999년 9월 1일자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이것은 강남구 대치동 979-9 주민 진정인 대표 이원희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정 내용은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거전용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있어 가지고 주거 전용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불이익과 또 그 근처에 재건축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런 건축 신청문제, 건축 허가가 난 문제 이런 문제들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심각한 민원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민원이 어떻게 돼서 빠져 있는지 그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가지 빠진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내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