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운 의원 발언

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은 1979년도에 시작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개량을한 주택이 20년이 넘도록 허가신청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20여채가 미준공상태인데 취락개선사업은 정책사업이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정책사업법을 지금 법에 맞춰 해결을 안해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하는 행위이며 실제로 상당한위법을 한 주택은 준공을 해 주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만 아직도 미준공상태에 있는데 작년행정감사 때 본위원의 질의에 우리 배계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겠다 했고 세곡동 사무실에서 미준공 대상자 전원을 모아놓고 전체를 구제해 주겠다 해 놓고 부분적으로 몇 동만해결해 주고 아직도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한데 지난 20여년은 고사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