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6일 동안에 제 차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 봤더니 논현동에서 여기 오는데 차가 밀리면 4,000원이 나옵니다. 4,000원이 아까워서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을 예산요구를 하는 해당과장이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도록 예산요구를 하던데 그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집행하는지를 따져봤고 설계가 되고 집행이 돼서 그 공사를 해서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민의 돈이 지출되는지 즉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집행은 어떻게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감독해서 우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나가는지 두 군데 착안을 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6일동안 감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추경예산과 99년도 본예산을 각 과에서는 혼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통행정과에서 98년도 추경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을 했고 99년도 3억1,000만원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은 98년도에 공사하는 논현동의 2개소 그리고 99년도에 공사하는 신사동과 역삼동의 공사 2개소, 도합 4개소를 하나의 공사로 설계하고 발주할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토목과에다가 4군데를 동시에 설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토목과는 이것을 받아서 4군데를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추경예산안 3억5,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교통행정과와 토목과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98년도 예산인 신사동외 3개소 공사로 98년 12월 31일날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98년 6월달에 99년도 본예산 3억1,000만원은 논현동주차장에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98년도 본예산에다가 합쳤습니다. 3개과에 실무자에게 아침까지 대화를 했는데 어느 과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과가 없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것은 구청장이 조율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9년도 치수과에서 집행한 하수도 준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는 그 자료가 와서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 강평을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다행히도 저희집 앞이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제시한 155m의 거리 그리고 12. 7㎥의 공사량은 분명히 공사길이에는 반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했고 공사량에는 치수과장이 제시하는 양은 제가 체크한 양과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 증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치수과장께서는 행정감사가 끝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흘리고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사진에 제시한 그 하수준설량이 여러번 그러한 절차를 밟은 가운데 하나의 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사진에 제시된 건 일부분이고 그 날 준설한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음 날 준설한 것은 다음 낮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한 해당계장은 저에게 서면 질문한 답변에 분명히 준공검사자라는 란이 있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또 예산도 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저에게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것을 분명히 준공검사도 하지 않았고 체크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돈도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밝혀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오늘 중으로 명확히 밝혀주지 않으시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조사를 하든지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으면 더 상급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써져 있는지를 제가 주안점을 두고 밝힌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치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