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어차피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어차피 공무원이 리더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자율감시단만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 없는 거고 자율감시단이란 것이 98년도에 사실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자고 했던 것이 그렇게 발단이 됐던 거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일단 그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비를 주든 뭐를 주든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한 의원들한테 보고가 돼야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전용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만원으로 예산승인해 준 걸로 분명히 알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15,000원을 주고 있다고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15,000원을 주고 우리는 야식비라고 해 가지고 5,000원밖에 안주고 어떻게 된거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만원씩밖에 승인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15,000원을 줄 수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장님께서 여비조로다 고생하기 때문에 여비조로 5,000원을 더 줬다고 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주머니 돈에서 5,000원씩 더 준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제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승인하고 미리 예산을 삭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활동비 지출내역도 보면 처음에 시범적으로 몇 개월 해본 상태에서 아주 좋다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1/4분기하고 4/4분기 것 하고 비교해 볼 때에 사실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공무원하고 같이 동반한 상태에서 그 단속을 나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분들이 단속권도 없는 거고 무슨 자격도 없는 거고 단지 위촉장 하나 준거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이것이 정말 전반적으로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비가 1억 보조가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