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특별히 이번에 시행하는 청소년유해업소 특별활동 실시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연일 수고하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감사에 성의있는 모습으로 임해 주는걸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격려제도가 역작용도 많이 있지만 보건위생과에서 이번에 행하는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계속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활동에는 정말로 구청장이 격려점수가 후한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 66p를 봐 주세요. 위생업소 단속에 의한 과태료체납자명단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과태료징수실적이 부과건수 121건, 총벌금 액수는 과태료는 6,900만원인데 징수한 것은 절반도 채 안됩니다. 60건에 3,080만원이고 체납건수가 61건에 3,820만원이에요. 이 체납업체별로 보게 되면 100만원이 넘는 업체가 10군데가 넘고 있어요.

강남구에 여러 가지 세금이 체납되는게 상당히 심각한 현상인데 이 위생업소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도 이런 식으로 징수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